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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해설 및 문답풀이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계약의 갱신 주책임대차보증금·차임의 증감청구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주택임차권의 승계 강행규정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답풀이 주택임대차계약시 대항력과 우선변제효력 임대보증금 반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기간과 갱신편 계약해지통고 수선유지의무 전대차 월세체불 및 명도요구 임차권등기명령 점포임대차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제2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문해설 및 문답풀이 제1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문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차인의 대항력 등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민법의 규정에의한 상가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계약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차임의 증감청구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강행규정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상가건물임차권의 승계 부칙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답풀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사례 제3편 임대차관련소송절차 독촉절차 민사조정제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경매절차 및 배당 내용증명우편제도와 부동산등기부 확인요령 제4편 주택임대차판결례 주택임대차판결례 목차 주택임대차판결례 제5편 임대차관련법령모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민사집행법중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규정 민사집행규칙중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규정 만사집행법중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규정과가압류와가처분에관한규정 민사집행규칙중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규정과가압류와가처분에관한규정 민사조정법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6편 임대차소송관련 서식 표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