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좌의 게임은 시민이 절대 왕권을 상대로 주권을 쟁취하려는 피의 역사였다.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도 더는 노예가 아니라 나라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이 투쟁의 성과로 오늘날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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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법 개정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을까? 또다시 권력의 부조리에 기본권이 짓밟힐 때를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 해답은 헌법을 지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헌법을 잣대로 심사하는 헌법심판의 등장이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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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의 기준을 오로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근대의 사고를 담아낸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법으로 죄의 유무와 형벌의 종류를 판단하고, 강제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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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이 꼭 재판장에서만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도 여론 몰이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여론에 따라 재판을 내리는 이른바 여론 재판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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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우유를 골라 계산대로 가지고 가면 우유를 사겠다는 청약을 하는 것이고, 편의점 직원이 우윳값을 받는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버스를 타거나 소설책을 한 권 구입하는 것도 청약과 승낙을 통한 계약이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대부분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 돌아간다. 하루에도 수많은 법률행위가 오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뿐 민법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 pp.109-110

과거 성냥 공장에서는 백린이라는 유독성 물질로 성냥을 만들었다. 소녀들은 환기도 안 되는 공장 안에서 마스크 같은 보호 장비 없이 유독성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아래턱이 주저앉고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으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다. 공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얼굴이 까맣게 변하는 모습이 보이면 성냥을 쥐어 주고는 소녀를 내쫓아 버렸다. 산업재해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 p.144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실현되려면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건네는 손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따뜻한 손길은 복지 정책일 수도 있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재분배일 수도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보장법은 만물을 보듬는 햇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회법의 핵심 중의 하나가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이며,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보장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