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식재산산업
1. 특허동향
1-1. 국가별 특허동향
1) 내외국인의 특허동향
2) 주요 국가의 특허동향
3) 연구주체의 특허동향
1-2. 지역의 특허동향
1) 광역자치단체 지역별 특허동향
1-3. 기술분야의 특허동향
1) WIPO 35개 기술분야의 특허동향
1-4. 산업분류별 특허동향
1) 산업분류에 따른 특허동향
1-5. 특허권리분쟁
1) 특허권리분쟁 유형별 동향
2.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2-2.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1) 특허정보종합 컨설팅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2)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2-3.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3.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3-1. 발명장려 행사 개최
1) 「제42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3-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대학생 디자인권리화 지원사럽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우선구매추천
특허기술거래ㆍ이전 활성화
5-1.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5-2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1) 온ㆍ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6.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6-1.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6-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7.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7-1.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7.2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1) 추진경위
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4) 향후계획
8.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8-1.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형황
3) 『해외지식재산원보호센터』 운영
8-2.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9.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9-1.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청장회담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9-2.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입장을 적극 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댕응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9-3.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분야 협상대응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9-4.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10.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10-1.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2) 검색시스템 고도화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ㆍ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10-1.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10-3. 글로벌 특허정보 네크워크 강화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금확대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11.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11-1.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
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
11.2.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11-3.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5) 인터넷 공보발간
11-4.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11-5.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
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12. 특허행정 혁신 추진 전략
12-1.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12-2. 고객감동 경영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ㆍ제도개선
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12-3. 성과주의 경영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2) 성과주의 문화정착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12-4. 6시그마 경영
1) 6시그마 추진 체계
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
3) 6시그마 성과
12-5. 지식경영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3) 지식의 대회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13. 혁신문화 내재화
13-1. 핵심가치 내재화
1) KIPOway운동 전개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13-2. 혁신역량 강화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제2장. 지식재산정책
1. 특허정책
1-1. 2011년도 정책계획
1)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 세부 추진계획
1-2. 2010년도 정책계획
1)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 세부 추진계획 제3장. 특허관련통계 제4장. 특허관련총칙
1. 특허관련총칙
1-1. 능력
1-2. 대리인
1-3. 기간
1-4.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5. 절차의 속행과 정지
1-6. 서류위 제출 및 송달
1-7. 수수료
1-8. 기타 특허에 관한 정차 제5장. 특허법률사무소 제6장. 특허관련뉴스 제7장. 관련법률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등록령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상표법
상표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