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철학의 부재, 주변 인물 관리 실패, 특정 이념에 대한 고착화, 그리고 권력 행사 방식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손바닥에 王 자를 새긴 사내’는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도자와 관련된 평가와 그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한국 정치와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1. 한국 정치의 현실: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한 비판적 통찰

‘인공지능 시대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악법’으로 국가보안법을 규정한다. 차별금지법으로 불평등이 제도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가 불평등과 차별로 점철된 ‘황량한 사막’과 같다고 평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된 현실이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진보와 보수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이를 개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고통을 외면한 ‘발밑의 정치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2. 문재인 정권의 실패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임에도 대통령의 무능과 소신 부족으로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 인사 실책, 거기에 국정 운영의 무기력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하고, 이후 주요 인사들의 배신을 방치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막말과 언행, 가족 및 개인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워한다.

3. 정치 지도자의 국정 운영과 철학 부재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정책 철학 부재, 주변 인물 관리 실패, 그리고 국정 운영 방식의 독단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 관리 실패와 협소한 인재풀을 거론한다. “권한 없는 자가 군림하는 모습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뉴라이트 인맥에 치중한 인사 운영이 국정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4. 사회적 갈등과 이분법적 정치

저자는 정치적 갈등 구조를 지적하며 ‘세상을 적과 우군으로만 구분하는 시각’이 협력적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고 강조한다. 노동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태도와 여야 협치의 부재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경고한다.

5. 비판과 대안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다 명확한 국정철학과 비전, 폭넓은 인재 발탁,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함께 앞으로의 총선 및 국정 운영에서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6. 정치의 문법: 국민을 위한 변화 필요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기득권끼리 떡을 나누는 방식’에 빗대며, 현실 정치가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는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한 정치권이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새로운 정치 문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7. 12월 14일, 국민의 승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순간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 국민의 뜨거운 탄핵 요구 끝에 국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표결을 가까스로 가결하며, 내란 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에 철퇴를 가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12·3 반란은 한국 정치의 오랜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된 결과로 평가된다.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으로 여기며, 권력을 향한 욕망이 헌법과 법률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를 성찰하고, 정치권이 국민을 진정으로 주권자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8.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출발

국민의 손으로 이뤄낸 이번 승리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은 단결의 힘을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2024년 12월 14일 전 국민의 활화산 같은 대통령 탄핵 요구를 외친 끝에 국회가 두 번째 탄핵 표결에서 가까스로 가결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어 반헌법, 반법률적 국정문란 범죄를 저지른 것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무장군인 투입과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뒤 국회가 그 해산을 결의한 뒤에도 12일 동안 ‘자신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라며 국회 탄핵을 저지하려 사력을 다하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이번의 국민적 혁명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쾌거가 이뤄진 승리감과 함께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윤석열이 자행한 12·3 반란은 해방과 정부 수립 이후 축적된 한국 정치의 모순이 극대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닌 베푼다는 후진적 행태가 지속되면서 권력욕을 충족시키려 헌법과 법률을 짓밟는 내란 수괴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는 반대세력을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며 일거에 처단한다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 분단 상황을 악용해 내란을 획책했다. 이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과 경찰 수뇌부가 반란획책에 저항하기는커녕 가담, 또는 동조했다는 점은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의 악몽이 재연된 것을 의미한다. 남북이 전쟁 일보 직전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은 국방의무에 전념해야 하는 안보구조였다면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렀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군이 안보의 주역이 아니고 미군의 하부구조에 불과한 상태라서 정치군인들이 속출했고 12·3 사태에도 내란 수괴로 변신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복종, 친위 쿠데타에 동원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치는 국방자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기형적 안보구조 속에서 자행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가 4·19 혁명과 1987년 시민혁명, 2017년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의 수위가 상승했으나 대미 예속성 심화는 약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에서 진보정부 수립 이후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에 대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면서 갖가지 방식으로 동맹구조를 다양하고 깊숙하게 심화시켰다.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부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트럼프가 북미관계 추진을 위해 올 스톱시키면서 그 역기능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국 국익을 100퍼센트 백지화했다. 한미동맹이 동등한 주권국가 간의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포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했고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말았다. 문재인은 한미동맹의 실태에 대해 침묵했고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북한 핵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올인하고 있다. 미군은 한국군 전작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동맹에 의해 미 군사력의 한반도 배치를 권리로 누리면서 북한 핵과 관련해 대북 선제타격을 1990년대 이후 계속 검토할 때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치 않았다.

이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자국법에 의한 것으로 현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한국민은 미국 정부의 판단에 의해 한반도 전면전쟁의 피해를 당할 처지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이런 사실을 한 번도 공지하지 않았고 미국에 공식적으로 그 문제점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한국민은 주권자로서 군사적 주권을 외세가 장악한 것으로 인한 전쟁 발생 가능성 등에 직면해 있지만 정치권은 그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건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라는 기본을 망각한 집단적 추태가 자행된 것도 그런 비정상의 하나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유권자를 배신하고 정치판이 어지러워지면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축제라는 기본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선거 후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를 아우르는 정치를 외면한 채 자기편만을 챙기는 진영논리, 내로남불, 확증편향의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여의도만의 정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작태에 열중할 뿐이다.

그 결과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한류, K-팝이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국가보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제도를 온존시키고 있다. 세계가 지탄하는 악법인 국보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자살률 세계 최고, 출생률 세계 최저의 헬 조선이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