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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대한 죄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제6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에 대한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대한 죄 제4절 국교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1항 직무위배범죄 제2항 직권남용죄 제3항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부록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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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한 권으로 대비할 수 있는 형법 기본서
1. 최신 출제경향 및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1)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신 출제경향에 맞추어 형법의 기본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 2024년 12월까지의 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 선택형/사례형 시험을 모두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 중 주요 지문을 해당 이론 또는 판례 바로 뒤에 별도 수록하여, 실제 시험에서 해당내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판례에 제목을 붙여 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에서 이미 출제되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은 별도로 정리하여, 실제 시험에서 쟁점누락을 방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