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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방송 헌법판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저 / 전정환 역
한울아카데미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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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발간사
머리말

연방헌법재판소 제1차 방송판결
BVerfGE 12, 205ff. ― 독일텔레비전방송 사건
연방헌법재판소 제2차 방송판결
BVerfGE 31, 314ff. ― 부가가치세 사건
연방헌법재판소 제3차 방송판결
BVerfGE 57, 295ff. ― 자를란트 방송법 사건
연방헌법재판소 제4차 방송판결
BVerfGE 73, 118ff. ― 니더작센 주 방송법 사건
연방헌법재판소 제5차 방송재판
BVerfGE 74, 297ff. ― 바덴 - 뷔르템베르크 주 매체법 사건
연방헌법재판소 제6차 방송판결
BVerfGE 83, 238ff. ―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주 방송법 사건
연방헌법재판소 제7차 방송판결
BVerfGE 90, 60ff. ― 방송수신료 사건

부록
연방헌법재판소 방송재판
BVerfGE 59, 231ff. ― 방송종사자 사건

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1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86쪽 | 148*210*30mm
ISBN13
978894603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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