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자기보존과 종족보존의 본능을 갖고 타인의 침해를 받음이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행복추구의 노력도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정치·경제·사회 등에 관한 모든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위에서와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종의 사회계약과 같은 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p.30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하다. 이것이 법이 가진 강제성의 의미이며 내재적 한계성인 것이다. 명령과 강제는 당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의 근본구조는 명령이 아니라 규범인 것이다. 명령은 규범 안에 포함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도덕을 그 타당성의 기초와 목적으로 하여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될 수 있는 한 상호 협력하여 공동선을 달성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 p.59~60

법이 공동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법의 목적은 결국 정의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이 아무리 엄격하고 정밀하다 해도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에는 허점이 있게 마련이다. 잘못된 법의 집행은 정의의 허울이며, 그 실체는 폭력일 뿐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도 법집행자도 언제나 관용의 원칙을 지키고 최대한의 자기억제를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은 강자보다도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이며 사회의 오염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를 보이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이기 때문이다.
--- p.89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향상과 법치주의적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그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재산권의 불가침과 경제활동의 자유와 형식적 평등에 중점을 둔 데 반하여,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제한과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평등을 꾀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참조).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은 복지국가화와 행정국가화의 경향,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헌법재판제도의 강화와 정당제도의 법적 수용 및 국제평화주의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 p.140

LEET 논술 / 면접 (출제예상문제)
질문: “흡연권과 혐연권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해설: 헌법상 기본권끼리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사건에서 (ⅰ) 기본권끼리의 우열관계(우선순위)를 따져 우선하는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ⅱ) 해당 사안에서 어떠한 기본권이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따지거나(이익형량), (ⅲ) 충돌하는 기본권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방식(규범조화적 해석)을 택하였다.
--- p.174

② 계엄선포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제77조 제1항). 계엄은 전시·사변 등의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나(군사계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행정계엄) 대통령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병력으로써 경비하고, 당해 지역의 행정 및 사법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관할하에 두며, 경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이다. 계엄의 선포와 시행 및 해제 등에 관하여는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하는 데 반하여, 경비계엄은 위와 같은 경우에 일반행정기관만을 가지고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발동하는 계엄이다. 경비계엄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비상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제77조 제5항, 제89조).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 p.231~232

사례
갑식당은 구청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고 한 달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갑식당의 입장에서 이런 처분은 가게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었다. 갑식당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겠는가?

힌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상급관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처분은 수정되고, 처분이 옳다고 보면 신청을 기각한다. 갑은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은 처분의 진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p.268

판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 p.292

근대 시민법은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기본적 구조도 이와 같은 자유인격의 원칙이라는 정신 위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제 및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여 개인재산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 3가지의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의 3대 원칙은 개인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오늘날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크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독점화에 따른 부의 편재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종래의 개인주의적 법사상이 반성되고, 사회존중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법사상이 대두하면서 공공복리의 원칙이 중시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민법의 3대 원칙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 내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p.323~324

연습문제
1. 회사란 무엇인가?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3. 주식회사의 3대 특성은 무엇인가?
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어떻게 다른가?
5.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6.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7. 회사의 합병이란 무엇인가?
--- p.448

상소라 함은 소송절차의 종료 전, 즉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의 소송행위이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소권이라 한다. 상소는 재판확정 전에 하는 불복신청인 점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인 재심의 소나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와는 다르다. 또한 상소는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인 점에서, 동일심급 내에서의 불복신청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나,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와 구별된다. 상소에는 항소·상고·항고가 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이다.
--- p.478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이다. 국제법에 대한 종래의 전통적인 견해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국제법이 반드시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국제법은 국가와 국제기구 및 개인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p.506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 금품의 지급이나 복리후생에 있어서나 교육·배치 및 승진 또는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