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제1편 총론 / 1
제1절 의의 / 1
제2절 법률적 성질 / 1
1.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 / 1
2. 사실상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 5

제2편 유치권성립요건과 제한 / 17
제1절 구체적인 요건을 살피기에 앞서 / 17
제2절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 19
1. 유효한 채권의 존재 / 19
가. 받을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1
나. 허위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26
다.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 34
2. 변제기의 도래 / 38
가. 변제기도래 여부 / 39
나. 압류(경매개시) 이후의 변제기 도래 / 49
제3절 견련성(牽聯性) / 59
1. 개요 / 59
2. 견련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의 유형별 분석 / 60
가. 부동산공사 관련 채권 / 61
(1) 건축공사대금과 건축부지와의 견련성 / 61
(2)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事前)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과 신축 이후의 건물과의 견련성 / 83
(3) 공사현장에 공급된 건축자재 채권 / 86
(4) 본건물 자체 아닌 부속공사로 인한 채권 / 88
(5) 공사대상물 자체가 아닌 다른 물건의 점유 / 93
(6) 공사과정에서의 대여금채권 / 97
나. 부동산임대차 관련 채권 / 101
(1)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 101
(2)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110
(3) 부속물매수청구권 / 131
(4) 지상물매수청구권 / 134
(5)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반환청구권 / 135
다. 기타 채권 / 136
3.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 141
제4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 168
1. 타인 소유의 물건 / 168
2. 점유 / 170
가. 점유의 의미와 형태 / 170
나. 유치권성립이 제한되는 점유 / 201
(1) 압류 이후에 성립된 점유 / 201
(2) 가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232
(3)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유치권성립 제한 / 234
(4) 점유의 상실 / 242
(5) 불법점유 / 264
제5절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 / 285
1. 각서받은 당해 당사자와의 분쟁 / 285
2. 각서제공된 당사자가 아닌 제3 취득자와의 분쟁 / 292

제3편 유치권의 효력 / 302
제1절 留置할 권리 / 302
제2절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不當利得 / 312
1.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과 보존필요 여부 / 312
2. 피담보채권과의 상계 / 318
제3절 유치권의 不可分性 / 325
제4절 競賣와 簡易辨濟充當權 / 332
1. 경매신청권(형식적 경매) / 333
가. 의의 / 333
나. 경매의 절차 / 335
(1) 개요 / 335
(2) 경매의 신청 / 336
(3) 경매절차의 개시 / 337
(4) 현금화와 매각조건 / 338
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338
② 잉여주의의 적용 여부 / 350
③ 채무자의 매수신청 가능 여부 / 351
(5)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 352
다. 매각 이후 유치권자의 지위 / 353
라.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과 경매무효 / 355
(1) 관련사안 / 355
(2) 쟁점의 정리 / 363
(가) 경매무효와 낙찰부동산의 반환 / 363
(나) 경매무효에 대한 대비책 / 366
2. 간이변제충당권 / 367
제5절 果實收取權 / 368
제6절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372
1. 의의 / 372
2. 필요비의 상환청구 / 373
3. 유익비의 상환청구 / 375
제7절 유치권행사와 소멸시효 / 376

제4편 유치권의 소멸 / 381
제1절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 / 381
1. 의의 / 381
2. 선관주의의무위반의 유형 / 384
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사용한 사례 / 384
나.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 내지 사용대차한 사례 / 385
다. 선관주의의무 위반 관련 기타 사례들 / 398
3.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 402
①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판단 / 404
②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 / 413
4. 유치권소멸사유의 소멸 이후 유치권소멸청구 / 416
제2절 他擔保 제공 / 419
제3절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채권의 소멸 / 421

제5편 민사절차법적인 유치권 쟁점유형 / 440
제1절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 440
제2절 유치권과 인도명령 / 444
1. 확정되지 않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445
2.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447
3. 집행정지 / 456
제3절 경매절차에서의 분쟁 / 458

제6편 유치권을 둘러싼 기타 민형사분쟁 유형 / 462
제1절 허위 유치권 신고 내지 경매신청으로 인한 분쟁 / 462
1. 형사책임 / 462
가. 허위유치권행사와 경매(입찰)방해죄 / 463
나. 허위유치권행사와 사기죄 / 471
2. 민사손해배상책임 / 476
제2절 유치권자와의 명도합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 / 485
제3절 유치권을 빌미로 자행되는 각종 폭력행위 등 / 504
제4절 유치권자에 대해 자행되는 각종 범법행위 /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