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_ⅰ
요약_ⅲ
Executive Summary_ⅸ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연구 범위 및 내용 8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9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8

02 선박 운항방식의 변화 전망_21

제1절 선박운용 프로세스 현황 21
1. 선박운용 단계의 구성 21
2. 단계별 선박운용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24
제2절 선박의 운항방식 다양화 38
제3절 원격운항선박의 운용 프로세스 변화 분석 45
1. 분석 개요 45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50
제4절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65

03 국외 법제도 동향_69

제1절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개발 동향 69
1.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개요 70
2. 원격운항 기술 개념 및 기능요건 71
3. 안전운용 및 관리 기준 72
제2절 주요 국가 법제도 현황 74
1. 영국 74
2. 러시아 82
3. 일본 84
제3절 국외 법제도 비교·분석 86

04 선박 원격운항을 위한 국내 법제도 분석_91

제1절 국내 법제도 현황 91
1.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 91
2.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등에 관한 법령 92
3. 선박운용 및 기술에 관한 법령 95
제2절 국내 원격운항 제도에 관한 정책 매트릭스 분석 97
1. 분석 개요 97
2. 연구모형 구축 98
3. 분석 결과 100
제3절 현행 제도의 한계 분석 및 개선 방향 106
1. 종합분석 106
2. 국내 제도 개선 방향 111

05 선박의 원격운항 제도 개선방안_113

제1절 제도 개선 목표 113
제2절 법제도 정비방안 115
1. 새로운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개정(안) 115
2. 원격운항 안전관리 기준(안) 119
3. 선박시설 및 데이터 관리 기준(안) 124
제3절 미래 핵심이슈 및 정책 우선순위 분석 127
1. 리커트척도 분석 개요 127
2. 분석 결과 129
제4절 기대효과 136

06 결론_139

제1절 연구의 결과 139
제2절 정책제언 141
1. 정책화 로드맵(안) 141
2. 향후 과제 142

참고문헌_147
부록_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