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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
김형배교수고회기념
金亨培敎授古稀記念論文集 刊行委員會 편
박영사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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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법리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모색 [金上中 (광운대 교수)]

점유제도의 연구 ( I ) [申有哲 (충남대 교수)]

상업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요건 [朴慶亮 (순천대 교수)]

한국에서의 원활한 자산유동화 및 저당권유동화를 위한 법적과제 [金相容 (연세대 교수)]

채무불이행법 체계의 재고찰-민법 제390조의 연혁 및 독일 급부장애법과의 비교- [安法榮 (고려대 교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諸哲雄 (한양대 교수)]

지명채권양도의 채권적 구속과 준물권적 효과 -대법원의 한 형사판결을 계기로 되돌아 본 지명채권양도행위의 법적성질- [金奎完 (고려대 교수)]

약속, 합의 그리고 계약 [金基昌 (고려대 교수)]

계약의 합의에서 본질과 비본질 -계약 성립을 위한 필수적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李丙儁 (한국외대 교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鄭淇雄 (건국대 교수)]

계약파기자유와 손해배상 [高榮男 (인제대 교수)]

쌍무계약에서 이행불능시 반대급부의무와 해제의 법리 [金東勳 (국민대 교수)]

특정물매매에 있어 합의된 물건과는 다른 물건이 인도되었을 때 개정된 독일 채권법에 따른 처리 [李準賢 (대구가톨릭대 교수)]

임대차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鄭光洙 (강원대 교수)]

전자거래관계법의 현황과 소비자보호 [延基榮 (동국대 교수)]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의 근거와 요건 -민법 제755조 개정안을 중심으로- [河京孝 (고려대 교수)]

퇴역연금차액지급청구와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대상판결: 대법원 2003.9.5. 선고 2002두3522 판결 [공
2003.10.15. (188), 2023]- [朴海植 (대법원재판연구관, 부장판사)]


■ 노동법 ■ (독자적인 쪽)

(가칭)근로계약법의 제정 필요성 [兪聖在 (중앙대 교수)]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의 변화와 과제 [金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영업수탁자의 변경시 근로관계의 승계-주택관리업자의 변경 사안을 중심으로- [金湘鎬 (경상대 교수)]

정리해고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요건을 중심으로- [朴鍾熹
(고려대 교수)]
독일의 채권법현대화법률과 노동법 – 노동법과 민법의 재통합의 여정– [朴志淳 (고려대 강사)]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의 고용관계와 그 규율 [金熙聲 (고려대 강사)]

일본의 해고법제의 도입과 입법정책 [李 鋌 (한국외대 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613쪽 | 188*254*35mm
ISBN13
97889105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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