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미국계약법 I (2010)」과 「미국계약법 II (2012)」를 출간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나갔다. 이 책들은 Cornell 대학 로스쿨에서 방문학자로 Robert S. Summers 교수와 Robert A. Hillman 교수의 도움을 받아 미국 계약법을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려는 욕심으로 서둘러 집필한 탓인지 그 이후 여러모로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와 보직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정년 이후 강의 부담에서 해방된 것을 기회로 본격적인 수정, 보완에 착수하여 이제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미국계약법」을 세상에 내놓게 되어 그간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낸 느낌이다.

여기서 이 책을 통해 수정 보완된 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부담에 관한 장(제11장)을 신설하였다. 그 이유는 위험부담 가운데서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은 미국법에서는 소유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물권법(Law of Property)에서 다루어지지만 우리 법체계에서는 계약법의 영역에 속하므로, 행위급부의 위험부담과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독립된 장에서 함께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방법원과 주법원,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 준거법, 他州 판결의 승인 등 총설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법 전반에 관한 제대로 된 개설서조차 아직 국내에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I, II권 출간 이후 나온 Perillo, Contracts, 7th ed (2014), Hillman, Principles of Contract Law, 5th ed. (2023), Ferriell, Understanding Contracts, 2nd ed. (2009) 등을 참고하여 I, II권의 부족한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국계약법에 관한 상당한 내용을 갖춘 책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초학자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량이라고도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영미법 연구는 아직 일천한 수준으로, 어쩌면 18세기 일본에서 『解體新書』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의 해부학 서적을 번역하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번역에 참여한 스기다 겐파쿠衫田玄百가 이 『解體新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우리말로도 번역된 『蘭學事始』에 잘 소개되어 있다). 이 책 「미국계약법」을 통해 기존의 국내 개설서로는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채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그리고 필자가 초대 회장을 맡았던 한국민사법학회 산하 미국법연구회가 최근에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s, Second) 전 3권을 번역, 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 「미국계약법」이 리스테이트먼트의 번역본과 함께 미국 계약법 연구의 토대가 되어 장차 우리나라에서의 미국법 연구가 독일법이나 프랑스법 등 다른 외국법 연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필자와 함께 법률가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基容(변호사)이 언젠가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또다시 대폭 수정, 보완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선친(嚴柱字夏字)과 은사(故 李好珽 교수) 두 분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2025. 2. 서초동 연구실에서
嚴 東 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