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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 일반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5 제3절 권리와 의무 5 Chapter 02. 권리의 주체 15 제1절 서설 15 제2절 자연인 15 제1관 자연인의 능력 15 제2관 자연인의 주소 25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25 제3절 법인 32 제1관 서설 32 제2관 법인의 설립 35 제3관 법인의 능력 37 제4관 법인의 기관 41 제5관 법인의 주소 46 제6관 정관의 변경 47 제7관 법인의 소멸 48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53 제1절 서설 53 제2절 물건 53 Chapter 04. 권리의 변동 59 제1절 서설 59 제2절 법률행위 61 제1관 서설 61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64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 65 제4관 의사표시 72 제5관 대리 89 제1항 서설 89 제2항 대리의 삼면관계 91 제3항 복대리 98 제4항 무권대리 100 제6관 무효와 취소 111 제7관 조건과 기한 123 제3절 기간 131 제4절 소멸시효 133 제2편 채권법 Chapter 01. 서설 161 제1절 일반론 161 제2절 채권과 채무 162 Chapter 02. 채권의 목적 166 제1절 총설 166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167 Chapter 03. 채권의 효력 17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179 제2절 채무의 이행 180 제1관 총설 180 제2관 변제 181 제1항 변제의 제공 181 제2항 채권자지체 184 제3항 변제의 내용 187 제4항 변제의 효과 192 제3관 대물변제 206 제4관 공탁 209 제5관 상계 213 제6관 경개 224 제7관 면제 226 제8관 혼동 227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28 제1관 총설 228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231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4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254 제1관 서설 254 제2관 채권자대위권 256 제3관 채권자취소권 268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88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90 제1절 개요 290 제2절 채권양도 290 제1관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290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92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301 제3절 채무인수 303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 관계 311 제1절 총설 311 제2절 분할채권관계 312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14 제4절 연대채무 318 제5절 보증채무 329 Chapter 06. 개별적 채권관계 348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348 제2절 일반론 348 제1관 총설 348 제2관 계약의 성립 352 제1항 성립요건 352 제2항 계약체결상의 과실 357 제3관 계약의 효력 358 제1항 서설 358 제2항 쌍무계약의 효력 358 제3항 제3자를 위한 계약 369 제4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374 제1항 서설 374 제2항 계약의 해제 374 제1목 일반론 374 제2목 법정해제권 376 제3목 약정해제권 387 제3항 계약의 해지 388 제3절 계약 각칙 390 제1관 서설 390 제2관 증여 391 제3관 매매 397 제1항 일반론 397 제2항 성립 397 제3항 효력 403 제1목 기본효 403 제2목 담보책임 405 제4관 교환 419 제5관 소비대차 420 제6관 사용대차 424 제7관 임대차 426 제1항 서설 426 제2항 민법상의 임대차 428 제1목 임대차의 성립 428 제2목 임대차의 효력 430 제3목 임대차의 종료 442 제4목 특수 임대차 444 제3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445 제1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445 제2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455 제8관 고용 459 제9관 도급 459 제10관 여행계약 465 제11관 현상광고 466 제12관 위임 466 제13관 임치 469 제14관 조합 472 제15관 종신정기금 484 제16관 화해 484 제3절 사무관리 486 제4절 부당이득 489 제1관 총설 489 제2관 성립요건 491 제3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497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499 제5절 불법행위 502 제1관 서설 502 제2관 일반불법행위 503 제3관 특수불법행위 506 제4관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514 제3편 물권법 Chapter 01. 일반론 521 Chapter 02. 물권법 총칙 523 제1절 일반론 523 제1관 물권법정주의 523 제2관 물권의 효력 523 제1항 우선적 효력 523 제2항 물권적 청구권 524 제2절 물권의 변동 526 제1관 서설 526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528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28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34 제3항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536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545 제4관 물권의 소멸 550 Chapter 03. 물권법 각칙 551 제1절 점유권 551 제2절 소유권 559 제3절 용익물권 599 제1관 총설 599 제2관 지상권 599 제3관 지역권 610 제4관 전세권 610 제4절 담보물권 617 제1관 총설 617 제2관 유치권 619 제3관 질권 627 제1항 총설 627 제2항 동산질권 628 제3항 권리질권 629 제4관 저당권 633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658 제1항 서설 658 제2항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659 제3항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667 제4항 소유권유보 672 │판례색인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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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2판은 민사법 시리즈의 완전체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서 성격을 갖는 민법의 감 이론ㆍ판례 편은 단편적 학습이 아닌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념과 판례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 판례 전문과 하급심도 학습하여 심화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해설집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민사법 준비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합격 소식을 들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간한 민사법 시리즈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저의 책이 도움이 된다면 저의 삶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