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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COMPACT 변시 민법의 感 이론편
이관형
학연(수험서)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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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 일반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5
제3절 권리와 의무 5

Chapter 02. 권리의 주체 15
제1절 서설 15
제2절 자연인 15
제1관 자연인의 능력 15
제2관 자연인의 주소 25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25
제3절 법인 32
제1관 서설 32
제2관 법인의 설립 35
제3관 법인의 능력 37
제4관 법인의 기관 41
제5관 법인의 주소 46
제6관 정관의 변경 47
제7관 법인의 소멸 48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53
제1절 서설 53
제2절 물건 53

Chapter 04. 권리의 변동 59
제1절 서설 59
제2절 법률행위 61
제1관 서설 61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64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 65
제4관 의사표시 72
제5관 대리 89
제1항 서설 89
제2항 대리의 삼면관계 91
제3항 복대리 98
제4항 무권대리 100
제6관 무효와 취소 111
제7관 조건과 기한 123
제3절 기간 131
제4절 소멸시효 133

제2편 채권법

Chapter 01. 서설 161
제1절 일반론 161
제2절 채권과 채무 162

Chapter 02. 채권의 목적 166
제1절 총설 166
제2절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167

Chapter 03. 채권의 효력 17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179
제2절 채무의 이행 180
제1관 총설 180
제2관 변제 181
제1항 변제의 제공 181
제2항 채권자지체 184
제3항 변제의 내용 187
제4항 변제의 효과 192
제3관 대물변제 206
제4관 공탁 209
제5관 상계 213
제6관 경개 224
제7관 면제 226
제8관 혼동 227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228
제1관 총설 228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231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43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254
제1관 서설 254
제2관 채권자대위권 256
제3관 채권자취소권 268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88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90
제1절 개요 290
제2절 채권양도 290
제1관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290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292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301
제3절 채무인수 303

Chapter 05. 다수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 관계 311
제1절 총설 311
제2절 분할채권관계 312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14
제4절 연대채무 318
제5절 보증채무 329

Chapter 06. 개별적 채권관계 348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348
제2절 일반론 348
제1관 총설 348
제2관 계약의 성립 352
제1항 성립요건 352
제2항 계약체결상의 과실 357
제3관 계약의 효력 358
제1항 서설 358
제2항 쌍무계약의 효력 358
제3항 제3자를 위한 계약 369
제4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374
제1항 서설 374
제2항 계약의 해제 374
제1목 일반론 374
제2목 법정해제권 376
제3목 약정해제권 387
제3항 계약의 해지 388
제3절 계약 각칙 390
제1관 서설 390
제2관 증여 391
제3관 매매 397
제1항 일반론 397
제2항 성립 397
제3항 효력 403
제1목 기본효 403
제2목 담보책임 405
제4관 교환 419
제5관 소비대차 420
제6관 사용대차 424
제7관 임대차 426
제1항 서설 426
제2항 민법상의 임대차 428
제1목 임대차의 성립 428
제2목 임대차의 효력 430
제3목 임대차의 종료 442
제4목 특수 임대차 444
제3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445
제1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445
제2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455
제8관 고용 459
제9관 도급 459
제10관 여행계약 465
제11관 현상광고 466
제12관 위임 466
제13관 임치 469
제14관 조합 472
제15관 종신정기금 484
제16관 화해 484
제3절 사무관리 486
제4절 부당이득 489
제1관 총설 489
제2관 성립요건 491
제3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497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499
제5절 불법행위 502
제1관 서설 502
제2관 일반불법행위 503
제3관 특수불법행위 506
제4관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514

제3편 물권법

Chapter 01. 일반론 521

Chapter 02. 물권법 총칙 523
제1절 일반론 523
제1관 물권법정주의 523
제2관 물권의 효력 523
제1항 우선적 효력 523
제2항 물권적 청구권 524
제2절 물권의 변동 526
제1관 서설 526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528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28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34
제3항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536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 545
제4관 물권의 소멸 550

Chapter 03. 물권법 각칙 551
제1절 점유권 551
제2절 소유권 559
제3절 용익물권 599
제1관 총설 599
제2관 지상권 599
제3관 지역권 610
제4관 전세권 610
제4절 담보물권 617
제1관 총설 617
제2관 유치권 619
제3관 질권 627
제1항 총설 627
제2항 동산질권 628
제3항 권리질권 629
제4관 저당권 633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658
제1항 서설 658
제2항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659
제3항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667
제4항 소유권유보 672

│판례색인 673

저자 소개 1

변호사, 법학박사. 인천 세일고, 성균관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Ph. D - 조세법) 졸업.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대법원 국선변호인,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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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710쪽 | 188*257*40mm
ISBN13
9791194323587

출판사 리뷰

머리말

제2판은 민사법 시리즈의 완전체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서 성격을 갖는 민법의 감 이론ㆍ판례 편은 단편적 학습이 아닌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념과 판례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 판례 전문과 하급심도 학습하여 심화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해설집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민사법 준비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합격 소식을 들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간한 민사법 시리즈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저의 책이 도움이 된다면 저의 삶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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