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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이론과 판례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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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개정증보판 머리말 / ⅳ
·머 리 말 / ⅵ
·참고문헌 / ⅹⅴ

제1장 불법행위의 의의 및 현대적 전개 / 3
제1절 개관 / 3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20
제3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25
제4절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36
제5절 청구권의 경합 / 49
제6절 현대사회에서의 불법행위법의 변화 / 54

제2장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63
제1절 개관 / 63
제2절 고의·과실 / 64
제3절 책임능력 / 92
제4절 위법성 / 97
제5절 손해의 발생 / 151
제6절 인과관계 / 162

제3장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83
제1절 개설 / 183
제2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84
제3절 사용자책임 / 198
제4절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233
제5절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236
제6절 동물점유자의 책임 / 253
제7절 공동불법행위 / 256

제4장 불법행위의 효과 / 291
제1절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 291
제2절 손해배상의 방법 / 302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 307
제4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377
제5절 기타 특수불법행위 / 401
제1항 서언 / 401
제2항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401
제3항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 428
제4항 제조물책임 / 457
제5항 의료과오의 책임 / 481

·판례 색인 / 521
·사항 색인 / 525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188*257*35mm
ISBN13
979119370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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