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국가긴급권 13
제2항 저항권 1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5
제1항 국가형태 25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5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2
제1항 헌법 전문 32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5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5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55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55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8
제2항 정당제도 68
제3항 선거제도 77
제4항 공무원제도 88
제5항 지방자치제도 9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10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0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5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0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7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7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17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9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2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3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4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41
제2절 평등권 15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74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74
제1항 생명권 17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74
제3항 신체의 자유 174
제3절 사생활 자유권 20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6
제2항 주거의 자유 224
제3항 통신의 자유 22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3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33
제1항 양심의 자유 233
제2항 종교의 자유 24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5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7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76
제1절 재산권 276
제2절 직업의 자유 29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8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08
제2항 참정권 30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2
제1절 청원권 325
제2절 재판청구권 32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5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5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7
제4절 근로의 권리 383
제5절 근로3권 386
제6절 환경권 391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92

제8장 국민의 의무 40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40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0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40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407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410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14

제4장 통치작용 415
제1절 입법작용 415
제2절 집행작용 415
제3절 사법작용 415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421
제1절 국 회 421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421
제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421
제3항 국회의 권한 43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3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43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51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51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54

제6장 대통령과 정부 464
제1절 대통령 464
제1항 대통령의 선거 464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65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70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78
제5항 행정입법 480
제2절 협의의 정부 495
제1항 정부의 의의 495
제2항 국무총리 500
제3항 국무위원 503
제4항 국무회의 503
제5항 행정각부 503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3
제3절 감사원 504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507

제7장 법 원 51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1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516

제8장 헌법재판소 530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30
제2절 위헌법률심판 552
제3절 탄핵심판 572
제4절 정당해산심판 580
제5절 권한쟁의심판 584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605
제1항 청구인능력 611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611
제3항 청구인적격 630
제4항 보충성 644
제5항 권리보호이익 648
제6항 청구기간 648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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