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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2. 조세법의 법원 3.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장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 총론 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3. 기간의 계산과 기한의 특례 4. 서류의 송달 5. 법인이 아닌 단체와 관할관청 등 6.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7. 납세의무의 소멸 8.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9. 가산세 10. 국세의 환급 11.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12. 제2차 납세의무 13.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4. 조세불복제도 15. 납세자권리헌장 16.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법인세법 1. 법인세법 총론 2. 세무조정 3. 소득처분 4.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5. 자산의 취득가액결정 6. 자산ㆍ부채의 평가 7.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8. 익금과 익금불산입 9.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10. 의제배당소득 1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12. 손금과 손금불산입 13. 세금과 공과금 14. 인건비 15.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6. 업무추진비 17. 기부금 18. 지급이자 19. 감가상각의 개요 20. 감가상각비시부인계산 21. 감가상각의 기타문제 22. 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2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24. 가지급금인정이자 25. 불공정자본거래 2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27.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28. 조세감면의 제한 및 사후관리 29. 총부담세액과 신고ㆍ납부 30. 합병의 과세체계 31. 분할의 과세체계 32. 합병 및 분할의 기타문제 33.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법인세 34. 청산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5.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4장 국세징수법 1. 국제징수법 총칙 2. 신고납부와 납부고지 및 독촉 3.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4. 납세담보 5. 강제징수 ㆍ 통칙 6. 강제징수 ㆍ 압류 7. 강제징수 ㆍ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8. 강제징수 ㆍ 압류재산의 매각 9. 강제징수 ㆍ 청산 및 기타사항 10. 보 칙 제5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2. 이전가격세제 3.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4. 조세피난방지세제 5.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6. 상호합의절차 7. 국가간 조세협력 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6장 조세범처벌법 1. 조세범처벌법 2. 조세범의 처벌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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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국세기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지면관계상 다음과 같이 분권화하였다. 세법개론(1) : 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개론(2)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타세법(기타의 내국세법, 지방세법) 둘째, 간결하지만 핵심을 파고드는 복잡한 세법이론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독자들의 직관적인 이해와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례(예)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론문제는 ○,Ⅹ 형으로, 계산문제는 단답형으로 구성하여 지면을 최소화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높은 주요 주제들을 필수예제로 선별하여 반복학습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객관식 연습문제집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특히 본서가 기존의 세법개론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저자의 반려자이자 영원한 동지인 박윤희 전 웅지세무대학교 총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본서에 수록된 모든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이하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웅지세무대학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서에 관한 어떠한 오류도 본 저자의 책임임을 밝혀두며, 독자 여러분의 냉철한 비판과 건설적인 의견을 기대해본다. 독자여러분의 건투를 비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