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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객관식 형법
오영근
박영사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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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총 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 기능, 임무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 및 보안처분론

제1장 형벌론
제2장 보안처분론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중위생에 관한 죄/940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회풍속에 관한 죄/100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102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저자 소개 1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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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1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121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05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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