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5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6
3. 법률에 의한 부과 7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9
제2절 세 법 13
제1항 세법의 체계 13
1. 세법의 개념, 법원 13
2. 1세목 1법률 체계 14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15
4. 법률과 위임입법 16
제2항 세법의 이념 18
1. 정 의 18
2. 법적 안정성 19
3. 합목적성 20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5
제1항 역 사 25
제2항 주요 내용 27
1. 과세요건법정주의 27
2. 과세요건명확주의 29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30
제2절 조세평등주의 35
제1항 수평적 평등 35
1. 객관적 요소 36
2. 주관적 요소 37
제2항 수직적 평등 38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41
제1항 재산권 보장 41
1. 수익권 41
2. 처분권 42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4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46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51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51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53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5
제2절 세법의 해석 57
제1항 세법해석원칙 58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58
2. 세법 간 우선순위 60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5
1. 질의회신 65
2. 기본통칙 66
3. 세법해석 사전답변 67
제3절 세법의 적용 69
제1항 적용방법 69
1. 기본원칙 69
2. 가장행위 70
3. 위법행위 71
제2항 합법성원칙 72
제3항 신의성실원칙 74
1. 세무공무원의 언동 75
2. 납세자의 언동 77
제4항 실질과세원칙 78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 80
2. 조세회피방지규정 87

제4장 조세채무

제1절 조세법률관계 99
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99
1. 주 체 101
2. 조세채무 104
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09
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109
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111
제3항 서류의 송달 112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15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15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17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19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21
1. 신고의 성격 121
2. 신고상 하자 122
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23
1. 부과처분의 성격 123
2. 부과처분상 하자 124
3. 가산세, 과태료―행정질서벌 127
제3항 자동확정 128
1. 원천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확정 129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133
제4항 하자의 시정 135
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136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등 137
3. 과세관청의 경정 144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49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51
제1항 납부,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151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52
1. 일반적인 경우 152
2. 특례부과제척기간 154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55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58
제1항 조세우선권 158
1. 조세의 우선 158
2. 조세채권 간의 순위 158
3. 조세우선권의 배제 159
제2항 납세담보 161
제3항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162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63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 조세체납처분 166
제1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66
1. 채권자대위권 166
2. 사해행위취소 167
제2항 압류 등 169
제3항 압류재산의 매각 170
제4항 청 산 171
제5항 압류, 매각유예 172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75
제2절 사전구제 179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181
제1항 이의신청 182
제2항 행정심판 182
1. 청구절차 184
2. 청구의 대상 185
3. 심리원칙과 결정절차 186
4. 심판결정 186
제4절 사후구제-사법구제 189
제1항 조세소송의 개념과 종류 189
제2항 조세항고소송 190
1. 종 류 191
2. 주요 요소 193
3. 심 리 197
4. 판결과 그 효력 201
제5절 헌법재판 203
제1항 헌법재판의 요건 203
1.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204
2. 헌법소원심판(헌바사건, 헌마사건) 204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05
1. 결정의 유형 205
2. 위헌결정의 효과 206

제6장 조세범

제1절 개념과 역사 211
제2절 조세범 214
제1항 조세포탈범 214
제2항 기타 조세형사범 218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 220

제7장 소득세법

제1절 소득세의 역사 225
제1항 영 국 225
제2항 미 국 226
제3항 독 일 227
제4항 일 본 228
제5항 우리나라 229
제2절 과세대상 230
제1항 소득의 범주와 분류 230
1. 소득의 범주 230
2. 소득의 분류 231
제2항 과세소득의 귀속 232
제3항 소득금액 233
제3절 납세의무자 235
제1항 과세단위 235
제2항 거주성별 과세소득의 범위 236
1. 거주성 238
2. 과세대상 238
3. 양도소득의 특수성 239
제4절 종합소득 241
제1항 과세대상 241
1. 이자소득, 배당소득 242
2. 사업소득 253
3. 근로소득, 연금소득 260
4. 기타소득 265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68
1. 과세표준, 소득금액 268
2. 소득공제 269
3. 세액의 계산 271
제3항 인식시기 등 273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74
1. 확정신고 274
2. 결 정 275
제5절 퇴직소득 277
제6절 양도소득 278
제1항 역사적 조감 278
제2항 과세대상 281
1. 대상물건 281
2. 양 도 284
3. 국외전출 290
4. 비과세, 감면 291
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92
1. 과세표준 292
2. 세 액 305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306
1. 신 고 306
2. 결 정 308
제7절 납부와 징수 310
제1항 자진납부 310
제2항 징수 및 원천징수 311

제8장 법인세법

제1절 개념과 역사 315
제1항 개 념 315
제2항 주요국의 제도와 역사 316
1. 영 국 316
2. 미 국 317
3. 독 일 317
4. 일 본 318
5. 우리나라 318
제2절 납세의무자 320
제1항 법인, 법인과세신탁재산 320
1. 세법상 법인 320
2. 법인과세 신탁재산 322
3.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323
제2항 과세실체, 과세단위 324
1. 과세실체 324
2. 과세단위-연결납세 328
제3항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332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5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 336
1. 과세소득 336
2. 소득금액 336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39
1. 익 금 340
2. 손 금 354
3. 손익의 인식 376
4. 합병, 분할 등 380
5. 부당행위계산부인 394
6.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405
제3항 조세채무의 확정 409
1. 신 고 409
2. 부과결정 409
제4항 소득처분 410
제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14
제1항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414
1. 해 산 415
2. 조직변경 416
제2항 신 고 417
제3항 부과 및 징수 418
제5절 납부와 징수 419

제9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부의 무상이전과세 423
제1항 유산과세형 국가 424
1. 영 국 424
2. 미 국 425
제2항 취득과세형 국가 428
1. 독 일 428
2. 일 본 429
제3항 상속세 폐지 국가 등 430
제2절 상속세 432
제1항 과세체계 432
1. 상속세의 기본 틀 432
2. 상속세와 증여세 432
제2항 납세의무자 435
1. 상속인, 수유자 고유의 납세의무 435
2.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438
제3항 과세대상 439
1.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439
2. 과세대상 상속재산 440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47
1. 상속세과세가액 447
2. 과세표준 450
3. 세 액 453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 확정 및 이행 455
1. 신 고 455
2. 부과결정 456
3. 상속세 납부 458
제3절 증여세 459
제1항 과세체계 459
제2항 납세의무자 460
1. 수증자 460
2. 증여자 464
제3항 과세대상 465
1. 과세대상 증여재산 465
2. 세법상 증여의 개념 466
3.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470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77
1. 증여세과세가액 478
2. 과세표준 491
3. 세 액 492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 확정 493
제4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495
제1항 세법상 재산의 평가 495
1. 이전(거래)이 있는 경우 495
2. 이전(거래)이 없는 경우 496
제2항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497
1. 평가의 기본원칙 497
2. 시 가 498

제10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505
제1항 일반소비세 505
1. 부가가치세 505
2. 기타의 일반소비세 507
제2항 기본 구조 507
1. 부가가치 507
2. 과세구조 509
3. 부과주체 513
제2절 납세의무자 514
제1항 납세의무자의 종류 514
제2항 사업자등록 516
제3절 과세대상 517
제1항 과세거래 518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519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530
3. 재화의 수입 536
4. 용역 등의 수입 537
제2항 영세율 539
1. 수출하는 재화 540
2. 국외제공용역 541
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542
4. 외국항행용역 544
제3항 면세거래 545
1.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545
2. 수입재화 550
3. 면세 포기 551
제4절 거래징수의무 552
제1항 법률관계 552
1. 공급하는 자 552
2. 공급받는 자 553
3. 위탁매매, 대리 554
제2항 거래징수세액 556
1. 과세표준 556
2.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561
제3항 세금계산서의 교부 561
1. 수수질서 확립 562
2. 공급하는 자 562
3. 공급받는 자 565
4.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565
제5절 신고납부의무 567
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567
1. 성 립 567
2. 확 정 567
제2항 납부세액의 계산 568
1. 의제매입세액공제 569
2. 매입세액불공제 573
3. 대손세액공제 580
4. 가산세 581
제6절 간이과세 583
제1항 간이과세의 개념, 범위 583
제2항 거래징수, 신고납부 585
1. 거래징수 여부 585
2. 신고납부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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