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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주관식 노동법 시험에서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조문, 관련법리,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결론을 서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의 주관식 노동법 시험들은 과거 출제되었던 쟁점이 반복하여 출제되었고,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어 향후에는 적용되지 않을 쟁점, 법률 개정 이후 판단 사례가 없는 쟁점이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은 ①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 ② 기출문제로 이미 출제된 쟁점이 반복되면서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된 문제, ③ 다른 쟁점과 혼동될 수 있도록 쟁점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소위 수험가 A급 주제에 국한되지 않았고, 문제 풀이 경험이 적은 경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출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서는 조문과 이론, 판례로 이어지는 공부만으로는 채점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안의 해결 능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판례가 나오게 된 사실관계를 충실히 학습하고, 만약 사실관계의 변형이 생길 경우에 어떤 근거와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같은 능동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2025 실전노동법 사례연습」은 주관식 노동법 시험에서 충실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① 리딩케이스로 손꼽히는 사례 외에도 최신 판례에 이르는 폭 넓은 쟁점들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② 유사한 사실관계라도 다양한 문제로 구성하여 물음에 따른 답안구성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실전노동법 수험서와 연계성을 학습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④ 2024년 통상임금 판례를 비롯하여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재 내용에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강사의 이메일(nodong.cpla@gmail.com) 또는 카페(https://cafe.daum.net/Labour)를 통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한 지식을 늘 일깨줘주시는 석사과정 지도교수님이신 박지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작업해주신 나눔에듀 정임순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노무사로서의 삶과 노동법 강사로서의 삶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배려해주시는 윤혜영 노무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바라보며 좌절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험생님들에게 기출사례노동법 교재가 합격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하며,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4. 편저자 대표 박원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