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우리 형법 총론
이태우 편저
네오고시뱅크 2025.04.09.
가격
29,000
29,000
YES포인트?
870원 (3%)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목차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3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형법이론 ································································································ 5
제4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1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0
제1항 입법주의 / 40
제2항 형법의 태도 / 40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9
제1항 범죄의 개념 / 49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49
제3항 범죄의 종류 / 52
제2절 행위론··································································································· 58
제3절 범죄체계론···························································································· 5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60
제1항 서설 / 60
제2항 구성요건 요소 / 62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64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67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67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2
제4절 부작위범································································································ 73
제1항 서설 / 73
제2항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76
제3항 부작위범의 처벌 / 83
제4항 관련문제 / 84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87
제1항 인과관계 / 87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94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97
제1항 서설 / 97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 97
제3항 고의의 종류 / 100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 106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07
제1항 서설 / 107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 107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 108
제4항 관련문제 / 111
제8절 과실범·································································································· 112
제1항 서설 / 113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6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20
제4항 관련문제 / 128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29
제1항 서설 / 129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32
제3항 관련문제 / 136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9
제1항 서설 / 139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40
제2절 정당방위······························································································ 142
제1항 서설 / 142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42
제3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52
제3절 긴급피난······························································································ 155
제1항 서설 / 155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55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60
제4항 과잉피난 / 160
제5항 의무의 충돌 / 161
제4절 자구행위······························································································ 163
제1항 서설 / 163
제2항 성립요건 / 163
제3항 자구행위의 효과 / 16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7
제1항 서설 / 167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69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173
제4항 추정적 승낙 / 173
제6절 정당행위······························································································ 176
제1항 의의 / 176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 176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 184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89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99
제1항 서설 / 199
제2항 책임의 근거 / 200
제3항 책임의 본질 / 201
제2절 책임능력····························································································· 203
제1항 서설 / 203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04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09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1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15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218
제5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226
제6절 기대가능성·························································································· 230
제1항 서설 / 230
제2항 강요된 행위 / 235

제5장│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39
제2절 예비·음모죄······················································································ 240
제1항 서설 / 240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41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44
제4항 관련문제 / 245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7
제1항 서설 / 247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48
제4절 장애미수····························································································· 250
제1항 의의 / 250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50
제3항 처벌 / 260
제5절 중지미수······························································································ 261
제1항 의의 / 26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61
제3항 처벌 / 265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265
제6절 불능미수······························································································ 267
제1항 의의 / 267
제2항 구별개념 / 267
제3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69

제6장│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73
제1항 공범의 분류 / 273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77
제3항 공범의 종속성 / 279
제4항 공범의 처벌근거 / 281
제2절 공동정범이론······················································································· 282
제1항 서설 / 282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84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 297
제3절 간접정범····························································································· 302
제1항 간접정범의 개념 / 302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02
제3항 처벌 / 307
제4항 관련문제 / 308
제4절 교사범··································································································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 311
제3항 교사의 미수 / 316
제4항 교사의 착오 / 317
제5항 교사범의 처벌 / 319
제6항 관련문제 / 320
제5절 종범(방조범) ························································································ 321
제1항 서설 / 321
제2항 종범의 성립요건 / 321
제3항 종범의 처벌 / 330
제4항 종범의 착오 기타 / 331
제6절 공범과 신분························································································ 332
제1항 서설 / 332
제2항 제33조의 해석 / 334
제3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39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41
제1항 죄수론의 의의 / 341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 341
제2절 일 죄··································································································· 344
제1항 서설 / 344
제2항 법조경합 / 344
제3항 포괄일죄 / 352
제3절 수 죄··································································································· 357
제1항 서설 / 357
제2항 상상적 경합 / 357
제3항 실체적 경합 / 363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75
제1항 서설 / 375
제2항 사형 / 375
제3항 자유형 / 377
제4항 재산형 / 377
제5항 명예형 / 39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393
제1항 서설 / 393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394
제3항 형의 가중·감경례 / 400
제4항 양형의 조건 / 401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02

제3절 누 범·································································································· 404
제1항 서설 / 404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04
제3항 누범의 효과 / 408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09
제1항 선고유예 / 409
제2항 집행유예 / 412
제3항 가석방 / 418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22
제1항 형의 시효 / 422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424

제6절 보안처분····························································································· 426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 426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 426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27

저자 소개 1

편저이태우

관심작가 알림신청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리 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대전 국민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경동대학교 특강교수, 목원대학교 특강교수 목원대학교 특강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부산 한국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 스파르타 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 고시학원(부평) 형사소송법 전임, 에듀윌 형사소송법 전임, 고시뱅크 형사소송법 전임, 한라대학교 특강교수를 역임중이다. 저서로는 『기출총정리 형사소송법(고시뱅크)』 『형사소송법 서브노트(윌비스)』 『진도별 객관식 문제집(윌비스)』 『형사소송법 3개년+@ 기출문제집(나눔에듀)』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나눔에듀)』등이 있다.

이태우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56쪽 | 190*260*30mm
ISBN13
9791192930107

출판사 리뷰

머리말

「우리형」의 탄생 이태"우"와 함께 "리"걸마인드를 장착해가는 "형"법 개념완성


책의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힘이 든 거 같습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독이 필수입니다. 많은 회독을 위해서는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우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시험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형법이론 문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과 판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방향에 맞춘 형법이론의 체계적 정리

1953년 제정 형법이 취하는 형법 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 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본서는 다양한 예와 함께, 각주 등을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 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습니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형법 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 반영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標準)이라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2025.3.까지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2025년 3월 말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및 반영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경찰채용, 해양경찰,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 검찰직, 군수사직, 철도경찰직, 법원행시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판례와 이론을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목차의 체계화, 판례내용에 대한 볼드·언더라인 작업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하는 것은 수험 경제상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필자는 판례의 제목을 체계화하여 제목만으로도 판례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볼드와 언더라인을 통해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재입니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풀어서 합격하기를 기대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책 이름을 짓는데 도움을 주신 고전주의학파 (닉네임) 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정주형 님과 교재출간에 도움을 주는 김백선 님 등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5. 3. 31.
필자 이태우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29,000
1 2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