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프롤로그
Prologue(영문) 선거통계시스템의 해부(허병기) Part I. 4.10 총선의 민낯 1. 사전투표득표율-당일 투표득표율 차이가 나타내는 미스터리 2.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통계적 미스터리 Part II. 기획선거 3. 기획선거의 실상 4. 기획선거의 결과 5. 제 22대 총선의 정당별 의석수에 대한 통계학적 해답 Part III. 조작 메커니즘 6. 표 조작 메커니즘 7. 선거구별 지역별 선거 결과에 대한 조작 메커니즘 평가 Part IV. 대수의 법칙 검증 8. 대수의 법칙 검증에 대한 개념 9. 선거구에 대한 대수의 법칙 검증 10. 선거 권역의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대수의 법칙 검증 11. 전국 선거구의 관외 사전투표에 대한 대수의 법칙 검증 Part V. 조작표수 계산방정식 12. 조작표수 계산방정식 유도 13. 선거 결과가 뒤바뀐 50개 선거구에 대한 조작표수 산출 14. 전국 254개 선거구의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표수 산출 컴퓨터과학적 해부(도경구) Part VI. 부정선거 방법론 15. 선거조작 방법의 이해 정치적. 법적 해부(민경욱·권오용·홍승기) Part VII: 정치적 관점에서 조망한 부정선거 16.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부정선거 투쟁에 불을 지폈다(민경욱) Part VIII. 법적 관점에서 조망한 부정선거 17. 대법원과 선거 부정(권오용) 18. 선거소송 유감(홍승기) 에필로그 |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경우 유권자에 의한 실제득표율이 국민의힘 후보의 실제득표율보다 낮더라도 -10% 이하로 낮지 않으면 당선되고, 국민의힘 후보인 경우 실제득표율보다 10% 이상 높아야 당선되도록 설계된 기획선거임을 Part II에서 규명한다. 이 기획된 선거결과로 인하여 당일투표에서 당선된 50명의 국민의힘 후보가 선관위 발표 선거결과에서는 낙선하였다. 통계학적 추정에 의하면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 50명 중 46명은 당선이 확실하며, 4명은 당선으로 단정하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Part III에서는 Part I과 Part II의 결과가 생성되는 원인에 대한 비밀코드와 조작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조작메커니즘에는 득표수 조작방식에 따라 표더하기, 표버리기 그리고 표바꾸기 조작메커니즘이 있다. 조작메커니즘을 규정하는 비밀코드는,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혈액형과 같이, 다음 표와 같이 조작메커니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코드로 나타난다.
--- p.8 첫 번째 영역인 선거통계시스템의 해부는 두 노인의 혼이 깃든 작품이다. 한 노인이 진짜 늙은이라면 또 다른 노인은 아직 젊음이 살아 숨쉬는 젊은 노인이다. 그는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한양대 명예교수 도경구이다. 종이와 펜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모눈종이에 그린 그래프를 데이터와 함께 전달하면 이를 정교하게 컴퓨터로 편집하여 이 작품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희로애락의 회로를 함께 그리며 마지막 고지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도 교수는 두 번째 영역인 컴퓨터과학적 해부를 맡아서 부정선거를 기획, 준비, 수행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Part VI에서 제시한다. 부정선거가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불신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안은 ‘투표종료 즉시 현장 수개표’뿐임을 확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영역인 정치적·법적 해부에서는 전문가 3명이 해부한 정치적 광장과 법적 현장의 살아있는 소리가 담겨있다. 제21대 총선이 끝난 후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치적 광장에 처음으로 뛰어든 First Penguin(‘첫 번째 펭귄이 되어라'의 의미)이 있었다. 그가 바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다. 2020년 4월 15일로부터 그는 5년의 세월을 쉬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울부짖음의 광장에는 빠짐없이 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선거정의를 위한 재판을 수없이 이어갔다. 수많은 토론 현장에서 그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도 그는 정의의 길 위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내고 있다. 그의 생생히 살아있는 목소리를 PartVII에서 들을 수 있다. Part VIII에서는 부정선거 해결의 마지막 무대인 법정에서의 문제가 제기되어있다. 제21대 총선이 끝난 후 120여 개 선거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중 5곳의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가 법원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이 모든 현장에 결석없이 출석한 법적 대변인이 있었다. 그는 권오용 변호사이다. 수많은 부정선거 문제의 현장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변호한 선거무효소송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그의 생생한 증언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Part VIII에서는 선거 재판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법적으로 해부한 홍승기 변호사의 명쾌한 해석도 만나볼 수 있다. --- p.16 현재까지 제21대 총선결과는 물론 제22대 총선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제기한 의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300명 국회의원 중 진정한 우리들의 대표를 몇이나 찾을 수 있을까? 바둑 기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기사들은 본인이 치른 바둑대결의 결과는 반드시 복기하여 승리와 실패의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장래의 대국에 대한 대책과 전략 수립을 상식화한다. 이들은 본인 대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보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정한 프로세계의 일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이며 필수적인 임무이다.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진정한 정치인을 만날 수 있을까? ‘Part I. 4.10 총선의 민낯’은 사전투표득표율-당일투표득표율 차이가 나타내는 미스터리 부분과 제22대 총선결과에 대한 통계적 미스터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p.34 사전투표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이를 규명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 중의 하나는 관내, 관외, 거소선상, 국외 및 선거구 투표에 대한 득표율과 당일득표율 사이의 함수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다음의 통계학적 공리를 근거로 한 표수지방정식(Ballot Balance Equation)의 유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 p.233 선거의 투개표 환경과 방식을 조작이 용이하게 합법적으로 변형하여 선거결과를 흔적없이 조작하는 선거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므로, 선거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 방식은‘투표종료 후 즉시 현장 수개표’밖에 없음을 확인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p.529 사전투표함조작은 은밀수행이 상대적으로 가장 용이한 표더하기 방식이 유리하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를 투표한 것으로 둔갑시켜야 하는 장애물이 있다. 이 문제는 전자투표지발급기를 사전투표소에 설치하고 중앙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면서 투표지를 온라인으로 발급하여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현장 사전투표자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해결 가능해진다. 그리고 누적 투표자 수가 실시간 일정 간격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유령 투표자 수를 드러나지 않게 부풀려야 하는데, 이는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 p.579 만약에 자신이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국에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판이었다. 개표의 최종결과가 발표되는 아침까지 이재명이 태도를 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열성지지자들의 분출은 뻔한 일이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검표가 실시된다면 당선이 뒤집히기는커녕 민주당의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온 세상에 공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굳어졌고 민주당은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 p.585 나는 2025년 12.3 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있을 때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구명운동을 했다. 그때 만난 CPAC의 맷 슐랩 회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기 직전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결과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표시했고 그 중심에 한국의 선거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중국의 화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얘기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대한민국 선거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민주당의 독자적인 설계가 아니고 중국이 주변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안의 중대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무려 9천 자나 되는 대국민담화문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다. --- p.588 선거관리는 대규모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디지털화도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 아래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감사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직무감찰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권한쟁의심판은 2023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욱 신뢰하기 어려운 기관이 되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는 이른바‘형상복원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렇다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형상복원용지’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조달과정에서 그러한 기능이 특정되었던 것인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형상복원 기능을 발현하는지, 그 구입 경로가 어떠한지를 설득력 있게 밝혔어야 한다. 원고는 이른바‘배춧잎 투표지’,‘일장기 투표지’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배춧잎 투표지’가 어떤 경위로 인쇄가 되어 투표용지로 이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했어야 한다, 이른바‘일장기 투표지’에서의 정상적이지 않은 날인에 대하여도 그것이 어떻게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야 마땅하다. --- p.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