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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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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1 감정평가 산책 11
· 비용접근에 의한 가치추계 12 · 시장접근에 의한 가치추계 15 · 수익접근에 의한 가치추계 18 · 비(非)시장재화의 몸값은 어떻게 -가상가치평가법 CH 2. 재산권 행사에 스며든 감정평가 25 · 공익사업, 강제 매매를 요구한다 27 · 보상금을 규율하는 규범 체계 30 · 토지보상금,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결정된다(1) 33 · 토지보상금,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결정된다(2) 35 · 토지보상금,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결정된다(3) 38 · 밀양송전탑 사태 무엇이 문제일까 40 · 선하지 보상 그간 어떻게 이루어졌나 44 ·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이렇게 보상받는다 49 · 하천 편입 토지, 음지에서 양지로 54 · 보상금은 복수 평가자의 산술 평균값 57 · 지장물 보상금이 산정되는 원리 59 · 수목보상에 얽혀 있는 속 사정 62 · 휴업손실 보상금은 최소한이다 65 · 완전보상을 지원하는 생활보상 67 · 여수 기름유출사고로 보는 이주대책 역사 69 · 자금 경색을 풀어주는 담보대출 이야기 73 · 대출연체의 씁쓸한 결말, 경매 이야기 76 · 재산권 분쟁의 다툼, 소송평가로 이어진다79 CH. 3 과세의 영역에 녹아 있는 감정평가 83 · 표준지 공시지가, 숨어 있는 핵심 문제 84 · 재산세 과표 기준, 공시가격 88 · 공시가격 검증은 이렇게 이뤄진다 91 · 주택공시가격 검증의 '추억' 94 · 집합건물 상가의 과세, 불합리함의 극치를 보이다 98 · 개발부담금과 감정평가 102 CH. 4 거주의 문제에 개입하는 감정평가 107 · 정비구역, 감정평가의 '백화점' 109 · 정비구역 내 특혜받는 국·공유재산 112 · 정비구역 내 조합원 재산 변환 어떻게 이뤄지나 115 · 공동주택 재건축의 '무상지분율' 이야기 119 · 재산변환에 있어서의 관행과 규정의 충돌 123 · 그들만의 잔치에서 소외된 이들, '청산자' 126 · 여전히 미흡한 상가 세입자 휴업 보상 129 ·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증액 요구의 목소리 132 · 답 안 나오는 정비구역의 탈출기, '출구전략' 136 ·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원투수로서의 가능성 138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다녀와서 · 정비사업, 이젠 열려 있고 또한 닫혀 있다 142 · 리모델링과 감정평가 145 · 도시재생활성화, 핵심 키워드 148 CH. 5 실생활 속 감정평가 이모저모 151 · 분양가 상한제 제대로 알자 153 · 기업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이런 내용이다 156 · 감정평가, 시장분석이 선행된다 159 · 뜨거운 감자, 비오톱 163 · 산림의 몸값이 형성되는 경로 탐색 166 · 불용품, 감정평가를 통해 처분된다 170 · 영업권의 실체와 가치추계 174 · 자산의 생명줄 길이,'내용연수' 178 · 임대료, 소유와 이용의 절묘한 접점 183 · 임대사례조사, 투자의 기초를 제공한다 187 · 자투리 몸값, 상황에 따라 천양지차다 191 · NPL매각, 채권자와 투자자의 교집합 195 · 감정평가에서의‘포함’과‘배제’의 문제 199 · 감정평가 확장 분야, 사전 타당성 검토 203 · 통계와 감정평가 206 · 빅데이터 시대, 감정평가의 자리매김 209 · 감정평가 규범 체계 212 · 실무기준해설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214 CH. 6 감정평가업계 외부를 향한 제언 219 · 감정평가, 사회적 비용 최소화 시킨다 220 · 감정평가 영역에 내재한 갑을관계 223 · 감정평가사가 전하는 '을'의 목소리 226 · 은행, 자체 담보 감정의 폐해 감당할 수 있을까 229 · 영역 다툼의 종착역은 어디 232 · 감독자의 자리에 서고자 한다면 235 · 공공의 불편한(?)해명 238 CH. 7 감정평가업계 내부를 향한 쓴소리241 · 감정평가 그 재량의 영역 242 · 감정평가에서 '창조'는 어두운 그림자다 245 · '감정평가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 248 · 애매한 영역, 불신의 함정이 도사리다 251 - 사고가 터지기 전 우려의 글 · 감정평가, 수요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254 · 사심 없이 고급 주택 몸값 책정해 보기 257 · 수익과 직업윤리 병행 가능한가 261 맺으며... 265 · 상식과 전문성 사이, 감정평가를 추천하다 266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에서 각각 재료공학, 도시계획, 부동산조세를 공부했다. 현재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시절,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쉽게 소개하는 저술가의 삶을 꿈꾼다. 쓴 책으로는 『소선지서 Story Telling-감정으로 읽는 구약성경』(렛츠북, 2016), 『신약서신개론-일상의 언어로 쓴 신앙의 전채』(렛츠북, 2016), 『성경 팩트 체크-37개 기사에 담긴 최소한의 사실관계』(렛츠북, 2017), 『예수독후감-예수의 워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에서 각각 재료공학, 도시계획, 부동산조세를 공부했다. 현재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시절,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쉽게 소개하는 저술가의 삶을 꿈꾼다. 쓴 책으로는 『소선지서 Story Telling-감정으로 읽는 구약성경』(렛츠북, 2016), 『신약서신개론-일상의 언어로 쓴 신앙의 전채』(렛츠북, 2016), 『성경 팩트 체크-37개 기사에 담긴 최소한의 사실관계』(렛츠북, 2017), 『예수독후감-예수의 워딩 그리고 사람의 댓글』(렛츠북, 2019) 등이 있다.
대학 시절,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쉽게 소개하는 저술가의 삶을 꿈꾼다. 쓴 책으로는 『소선지서 Story Telling-감정으로 읽는 구약성경』(렛츠북, 2016), 『신약서신개론-일상의 언어로 쓴 신앙의 전채』(렛츠북, 2016), 『성경 팩트 체크-37개 기사에 담긴 최소한의 사실관계』(렛츠북, 2017), 『예수독후감-예수의 워딩 그리고 사람의 댓글』(렛츠북,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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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9월 26일
- 쪽수, 무게, 크기
- 268쪽 | 188*254*20mm
- ISBN13
- 9788963362021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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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하철 손잡이에 기댄 사람들 대부분의 손에 책 한 권씩 들린 시절이 있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종이책을 대체해 버린 요즘, 좋은 원고를 손에 쥐고 있어도 쉽사리 출간 엄두를 못 냄은 그 좋은 시절이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 책이 ‘감정평가’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만큼 과연 내용의 전문성과 용어의 생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서술이 가능할까 걱정도 한 몫 했다. 고심 끝에 출간결심을 하게 된 건 이 생소해 보이는 영역이 실생활을 모판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생활에 스며들고 녹아들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잘 추려서 한 데 모으면 ‘감정평가’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넌, 얼마짜리니?’ 물론, 서명이 극히 자극적이라는 것에 동감한다. 실은 애써 그런 의도로 지었다. 그런데 실속 없이 자극적이기만 한다면 독자의 호기심 발동시키려는 상술로 치부당해도 불만 없다. 허나, 분명 알맹이가 들어 있는 책자다. 보상, 개발 혹은 과세를 위해 우리들 재산이 빈번히 평가되고, 이 결과물이 거주, 투자, 생계의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에. 담보대출 받을 때 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는가. 물론 은행 자체적으로 부동산 용도에 따라 내규로 정한 명확한 대출비율이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전당 잡힌 부동산 가치부터 결정해야 하는 게 순리다. 이가 담보평가다. 한동안 시끄러웠고 여전히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밀양 송전탑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흉물일 수밖에 없는 고압선 설치 대가로 주어지는 턱없이 낮은 보상금 때문이 아닌가. 보상평가가 숨어 있다. 매년 주택과 토지 재산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공시가격 평가의 결과물이 만들어준다. 이혼소송의 종착점, 곧 재산분할이 이뤄질 때 필히 소송평가가 개입한다. 증여 및 상속의 문제, 부가세 납부의 상황에서도, 심지어 청산기업의 재산 매각을 위해 누군가 부동산 몸값을 정해야 한다. 쉼 없이 이들은 평가되고 있다. 대출연체, 세금 체납 등으로 개시되는 경매, 공매에 몰리는 수많은 투자자는 입찰 가격부터 살피지 않는가. 누군가 최초 입찰가격을 평가했음이 분명하다. 피터지게 싸우는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 재산은 제 3자가 공정하게 정해 준 것이다. 리 모델링 분담금의 결정, 국유재산 매각 금액,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지하철 역사 임대료, 하다못해 고물상이 눈독 들이는 공기업 폐자재의 매각 가격까지 감정평가사의 손길이 미친다. 이쯤 되면 감정평가가 생활의 전 영역 곧 재산권, 세금, 거주, 생계, 투자의 문제를 아우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감정평가’ 단어가 주는 이질감에 지레 겁먹지 말고, 필자가 전문적인 느낌을 희석시키고 이 영역을 일반교양과목으로 소개하려 고군분투하는 숨은 열정을 봐 주시길. 굳이 식물학자가 아니더라도 벌레 먹은 잎사귀 보며 식생에 대한 기초지식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이처럼 본 책자를 읽을 때 약간의 호기심만 가미시키면 전문영역이 상식의 수준으로 문턱을 낮추는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 더불어 가치평가의 논리는 자연스레 습득될 것이다. 그래봐야 내 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는 게 아닐까. 부족한 글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마움을 표할 곳은 다 챙기고 싶은 게 모든 필자의 마음일 것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은 사랑하는 부모님, 형님 가정, 장모님과 아내, 두 딸 은교와 은빈. (주)대화감정평가법인 김순구 대표이사님 이하 대화가족 여러분, 소중한 삶의 공동체 믿음과 행함 교회 교우, 마지막으로 고정 칼럼자의 기회를 주시고 2년간의 칼럼을 한 권의 책 ‘넌, 얼마짜리니?’로 멋지게 묶어주신 법률저널 이명신, 차지훈 팀장님 외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2014년 8월 저자 이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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