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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졌는가
박현
서해문집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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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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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민주주의는 시민의 집

1 검찰공화국의 V1, V2

검찰청을 옮겨놓은 대통령실, 수사하듯 정치하는 대통령
시작은 용산이로소이다, 무속에 잡아먹힌 국정 시스템
대통령이 허락한 언론의 자유
감사원, 권익위, 인권위, 윤석열 부부의 친위대로 전락한 국가기관들
반대파를 범죄 피의자로 취급하는 검사 대통령
김건희 지키기

2 극우 돈키호테의 역사전쟁

반지성주의로 무장한 포퓰리스트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실리도 명분도 잃은 대일외교
홍범도 지우기, 독립군을 부정하는 육군사관학교
‘올인 외교’의 비용청구서, 한미일 군사동맹과 안보 딜레마
극우 유튜브에 빠진 대통령

3 ‘좋아 빠르게 가’버린 어느 독재자의 사회

‘선택할 자유’에 사로잡힌 감세·재정정책
R&D 예산 삭감, 대통령의 한마디에 잘려나간 과학강국의 미래
금투세 폐지, 1979년 이전으로 돌아간 주식시장
이태원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격노는 어떻게 국가를 망가뜨리는가
불통의 숫자 2000, 의대 정원 확대 논란

4 Back To The 1980

내란의 밤
독재자의 후예와 그 동조자들
음모론 선동가로 전락한 대한민국 대통령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프롤로그 총성 없는 내전

저자 소개1

저널리스트. 두 군데 신문사에서 서른 해 남짓 일간지 기자로 살아왔다. 《한겨레》 국제부장·경제부장·부국장을 지냈다. 현재는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경제와 국제 문제를 다룬 사설과 칼럼을 쓴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인 2013년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을 취재하며 미중 관계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두 지도자의 만남에서 비롯된 관심은 알리바바·화웨이 등 중국 첨단 기업들의 발전상을 취재하며 양국의 빅테크 경쟁, 나아가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기술 경쟁 전반으로 가지를 뻗었다. 10년간 부챗살처럼 펼쳐나가던 관심은 미중 충돌이 한반도에 미칠 진동과 자장으로 수렴했다. 이는 한국인 저
저널리스트. 두 군데 신문사에서 서른 해 남짓 일간지 기자로 살아왔다. 《한겨레》 국제부장·경제부장·부국장을 지냈다. 현재는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경제와 국제 문제를 다룬 사설과 칼럼을 쓴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인 2013년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을 취재하며 미중 관계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두 지도자의 만남에서 비롯된 관심은 알리바바·화웨이 등 중국 첨단 기업들의 발전상을 취재하며 양국의 빅테크 경쟁, 나아가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기술 경쟁 전반으로 가지를 뻗었다. 10년간 부챗살처럼 펼쳐나가던 관심은 미중 충돌이 한반도에 미칠 진동과 자장으로 수렴했다. 이는 한국인 저널리스트로서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이 책은 그런 관심과 모색의 흔적이다.

2015년 미국의 사드 배치 의도를 폭로한 보도로 관훈언론상 국제보도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제대학원(기술경제학)과 영국 웨스트민스터대(커뮤니케이션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로빈슨칼리지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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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5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306g | 125*200*20mm
ISBN13
9791194413370

책 속으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기존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로 강등시켰다. (…) 입만 열만 ‘자유’를 외치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자유’가 떨어져 나간 것은 아이러니다.
--- p.10~11

출범 1년간 대통령실과 내각에 포진한 전·현직 검찰 인사는 136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장·차관급만 13명에 달했다. 군사정권 시절 육사 출신이 청와대와 정부를 점령한 것에 비견될 이런 인사를 2년 6개월 남짓한 임기 내내 고수함으로써, 윤석열은 자신의 정부가 명실상부한 ‘검찰 정권’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 p.22

모피아가 경제 부처를 넘어 사회부처 수장 자리까지 꿰찬 것은 이 정권이 최초다. 검찰이 인사·사정·정보 등 권력기관을 독차지했다면 모피아가 행정부 요직을 과점하는 모양새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과 기재부의 나라’라며 비아냥댔다. 1980년대 전두환이 경제를 전문 관료에게 일임한 것에 비유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모피아가 장악했다는 윤석열 정권에서 모피아가 가장 싫어할 ‘금융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었다는 점이다.
--- p.25~26

끼리끼리와 견제는 상극이다.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물론 여당에까지 상명하복과 일사불란을 이식하려고 든검찰총장식 국정운영은 결국 정권의 조기 종식을 자초한다. 지지율 추락과 여소야대 정국에 몰린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만지작거릴 때 측근과 참모 가운데 그 누구도 이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그의 주변엔 ‘충성맨’과 ‘예스맨’만 존재했다.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 p.27~28

청와대 이전이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하면서도 매번 흐지부지된 것은 공화국 정부수반의 집무공간과 거처를 옮기는 일이 그만큼 고려할 게 많은 백년지계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자신의 말마따나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겁도 없이’ 밀어붙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을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내세웠다. 그러나 오롯이 윤석열 1인의 고집에 따른 자의적 이전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본이다. 조선시대의 제왕들도 이렇게 준비 없이 왕궁을 옮기지는 않았다. 취임도 하기 전의 막무가내 행보가 관철되면서 윤석열은 체득했을 것이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이 우기면 통한다는 걸.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임기 내내 이어진 거침없는 제왕적 대통령 놀이의 예고편이다.
--- p.33~34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 내내 자유를 목청껏 외쳤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신과 아내, 그리고 그가 허락한 일부만을 위한 특권적 자유였다. 언론인과 다수 시민들에게 윤석열 시대 3년은 곧 자유를 잃어버린 3년이었다.
--- p.50

여당 대표의 구속을 기대하고 짠 총선 전략이 어그러지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조바심이 났을 것이다. 당시 년층과 수도권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간판으로 내세워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무렵 나는 알 만한 고위급 인사에게서 이와는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래 권력’인 한동훈 입장에선 너무 일찍 등판해 상처를 입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인사는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재명 수사’가 정권 차원의 프로젝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는 걸 드러내는 진술이다.
--- p.66

이준석은 윤석열-이재명의 대립을 검투사들의 싸움에 비유했지만, 이는 결과론일 뿐이다. 정치판을 필사즉생의 검투장으로 만든 이가 누굴까? 이준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칼잡이’ 윤석열과 그의 아집이다. 그는 검사 시절부터 유무죄로 상대를 재단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잡아넣는 데 탁월했다. 그 재능과 실적을 인정받아 출세도 했다. 문제는 정치인이 돼서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데 있다. 대통령이 정치판에서 검사처럼 굴면 상대방도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 p.68~69

윤석열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데도 자기 확신에 취해 질주하는 돈키호테다. 그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전 국민이 한숨짓는 일에서조차 자기 고집을 꺾을 줄 몰랐다. 오히려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일쑤였다. 그의 임기는 이런 일의 무한반복이었고, 자아도취에 빠진 돈키호테식 행보에 결국 핵심지지 세력마저도 등을 돌리고 말았다.

--- p.119~120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년,
그들이 망가뜨린 ‘시민의 집’ 재건을 위한
정치 르포르타주

2022년 가을, 한 일간지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연재되며 입소문을 탔다. 당시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위기대응 역량 부재를 비롯해 추진력으로 포장된 대통령의 독선, 이른바 V1·V2를 위한 권력기관 사유화, 검찰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한 행정부, 방미외교(‘바이든-날리면’)와 금융정책(레고랜드 사태)에서 보인 아마추어리즘과 몰염치 등 윤석열 정권 출범 반년 만에 한국사회 곳곳에서 감지되는 ‘후진국으로의 퇴행 징후’를 짚어낸 이 시리즈는 2년 뒤 대한민국의 풍경을 제법 정확히 내다본 텍스트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졌는가》는 이후로 계속된 추적관찰의 기록이다.

윤석열은 그가 목 놓아 외쳐온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참절했다. 보수우파 정부를 자임한 그의 정권은 막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한국의 시장경제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켰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시민의 집’이다. 이 책은 실패한 정권에 대한 부질없는 뒷말이 아니다. 그들이 망가뜨린 시민의 집을 재건하기 위한 르포르타주이자 정치적 임상진단서다.

정책에 무능, 통치에 무법, 국민에 무례한
3無 정권이 구석구석 좀먹은 대한민국의 3년

윤석열 정권 출범에서 몰락까지 3년의 시간에서 21개의 사건을 건져 올린 저자는, 이를 다시 정치(검찰공화국의 V1, V2), 외교·역사(극우 돈키호테의 역사 전쟁), 사회·경제(‘좋아 빠르게 가’버린 어느 독재자의 사회), 12·3 내란(Back to the 1980)으로 재구성한다. 이런 ‘시계열의 재배열’을 통해 언뜻 낱낱의 선후관계로 존재하는 듯한 21개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법·무례가 초래한 한국사회의 퇴보’라는 거대한 인과관계로 결속되며 그 전모를 드러낸다.

이에 따르면 “헌법정신과 법치의 파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의 행보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보다는 유무죄를 다투는 ‘검사’에 가까웠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부수반이 된 뒤에도 여전히 법복을 입은 양 참모진과 정부 요직을 검찰 인맥으로 채우고 비판 세력, 심지어 국회 과반의석을 점한 제1야당 대표까지 피의자 다루듯 대했다. 합당한 반대의견조차 ‘정의로운 검사 대통령’에 대한 핍박으로 인식하는 윤석열의 ‘돈키호테’ 기질과, 반대파를 검찰권으로 찍어 누르는 검사정치·사정정치의 결합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국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왔다.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정권은 반대파를 악마화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극우 포퓰리즘(야당과의 단절, 여당 내 숙청, 실체 없는 ‘카르텔’ 타령)으로, 반지성주의(무속 논란, 부정선거 음모론, 홍범도 지우기)로 폭주했다. 이는 다시 권력의 사유화와 책임의 외주화(정권 친위대로 전락한 감사원·권익위·인권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태원 참사)로, 경제(감세가 부른 재정 파괴, 금투세 폐지 등 금융 포퓰리즘), 사회(R&D 예산 삭감, 의대정원 확대와 의·정 갈등), 역사·외교(기울어진 대일외교 및 한미일 vs. 북중러 긴장 고조)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파탄을 불러왔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폭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22대 총선)에 비상계엄이라는 희대의 폭거로 맞서며 몰락을 자초했다. 요컨대 윤석열 시대는 정책에 무능하고, 통치엔 무법하며, 이를 꾸짖은 국민에게 무례·무도로 일관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년’이다.

눈 떠보니 후진국,
민주주의-시장경제 재건을 위한 복기

2025년 봄, 세계 179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강등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무려 32년 만의 일로, 오늘날의 한국이 민주적 선거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시민적 자유, 법 앞의 평등, 의회와 사법부 독립성 등 민주주의 기본 원리의 구현에는 실패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한편 2025년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4641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확히 3년 전인 2022년 수준(3만4822달러)으로의 후퇴다. 잃어버린 3년의 후유증은 이렇게 넓고 깊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시민의 집을 재건하는 일은 그동안 허물어지고 새는 곳을 꼼꼼히 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 이 책이 지나간 정권의 뒷공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복기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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