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금융은 증식을 거듭하는 괴물이다. 한국 GDP는 1990년 200조 원에서 2021년 2,072조 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 반면 금융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158조 원에서 5,662조 원으로 36배 급증했다. 2004년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노동자 월급 18년 치를 고스란히 모아야 했다. 2022년에는 36년 치로 늘었는데, 이는 금융시장 확대에 따른 자산 거품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금융은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산업의 혈맥으로 불렸다. 지금은 각종 파생상품으로 이익을 최대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투자 기회 확대라는 명분이 있지만, 금융을 통해 늘어나는 부는 대부분 거대 자산가에게 돌아갈 뿐이다.
서구에서 탈성장과 새로운 경제체제 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성장이 정점에 도달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의 모순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는 칼럼집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2021)에서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심화하고 지구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케티 교수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새 방식으로 “참여적이고 지방 분권화된, 연방제 방식이며 민주적이고, 또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혼종돼 있으며, 여성 존중의 사상을 담은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 「머리말,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중에서

유럽의 18~19세기는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대거 등장한 시기였다.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 장 프랑수아 밀레(Jean-Francois Millet), 에드가 드가(Edgar Degas),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라난 시기였다.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왕족과 귀족, 부유한 상인이 예술을 후원할 여유가 많아졌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예술가들이 창작의 자유를 가지고 혁신적인 작업에 매진할 환경이 마련됐다. 이른바 사회적 잉여가 커지면서 문화예술 수준을 끌어올렸다. 잉여는 예술뿐 아니라 과학기술, 인문학 등 인류 지식과 지혜, 교양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현대 자본가는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데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자본주의의 가장 최신 형태인 신자유주의가 확산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규제 완화와 민영화, 자유 경쟁 등이 특징인 신자유주의는 자본가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주는 시스템이었다. 자유화와 규제 완화는 독과점과 자본 집중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약화했고,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자본주의의 단점이 드러났다. 18~19세기 예술을 살찌웠던 사회적 잉여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현대 자본가들도 예술작품을 좋아하는데, 증식한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비상장 투자은행(IB) 스티븐스(Stephens Inc)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디스이즈캐피탈리즘(thisiscapitalism)’은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 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단언한다. 미국에서 만개한 자본주의에 대해 아메리칸드림과 ‘동의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열정을 추구하며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의미이다.
--- 「1장 불가능한 성장: 현재 지구와 인류가 처한 상황, ‘성장 시대 자본주의의 역할’」 중에서

탄소 배출량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 원자재로 만들어진다. 이 같은 광물을 채굴해서 추출, 제련하는 과정에서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70%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굴되고, 그중 상당량이 어린이를 포함한 광부들이 원시적 장비만으로 캐내는 소규모 ‘수공 광산’에서 나온다. (중략) 현실적인 방안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광부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발트 수공 광산에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면 전기차의 부상이 콩고와 같은 저개발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은 물론이고 수많은 광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배터리 생산은 극도로 물 집약적인 공정이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50%가량 더 많은 물이 소요된다. 전 세계의 리튬은 호주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안데스 지역의 염전에서 뽑아낸다. 보통 자동차 배터리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리튬 1t을 생산하려면 약 200만t의 물이 필요하다.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로 구성된 ‘남미 리튬 삼각지대’는 집중적인 리튬 추출로 인해 심각한 물 고갈을 겪고 있다. 리튬은 주로 염전 지하 호수나 염수 층에 있는 염수(saline water)에 녹아있다. 리튬을 추출하려면 염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려 증발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뽑아 올린다. 그 바람에 농부와 목동이 사용할 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칠레에서만 이 지역 물의 65%가 리튬 추출에 사용됐다.
--- 「1장 불가능한 성장: 현재 지구와 인류가 처한 상황, ‘성장주도론의 실현 가능성’」 중에서

디카프리오가 시상식에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언급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기후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금속 빨대를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재활용을 늘리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이 횡행한다. 전통적인 미디어는 ‘걱정하지 마. 재활용만 열심히 하면 돼’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양적 성장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대응해 해결하려는 사례다. 이래서는 근본적인 기후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파텔 교수는 “사회적 문제에 지극히 개인적인 해결 방안만을 반복하며 걱정 말라는 분위기는 매우 우려스럽다.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사람이다.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연도별 지구 평균 기온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래픽을 보면 상관관계가 뚜렷하다.
--- 「2장 불필요한 성장: 자본주의를 통해 성장한 경제의 위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중에서

GDP 성장이 중요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돌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돈이 오가지 않는 돌봄은 GDP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병원이나 학교에서 지출한 돈’은 GDP에 포함된다. 그러나 ‘아이, 노인을 돌보거나 가사 노동한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 유지와 재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서 막대한 편익을 창출하지만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GDP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무급 돌봄은 철저히 평가절하되고 있다.
통계개발원 자료를 보면 2019년 한국 가사 노동 서비스의 가치는 490조 9,000억 원으로 GDP의 4분의 1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가격을 매기고 평가하려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불합리하다. (중략) 성장에는 지속 가능(Sustainable), 포용(Inclusive), 공정(Equitable), 혁신(Innovative), 녹색(Green), 창조(Creative)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그중에서도 특히 포용 성장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가 권고하는 정책 방향이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성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시바 박사의 견해는 다르다. 포용 성장이라는 명분을 내건 현대 경제모델이 폭력적 착취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억압한다고 봤다.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슈퍼 리치는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2,640명이었다. 그중 여성은 337명뿐이고, 그나마 10위 안에는 한 명도 없다. 세계의 절반은 여성인데, 슈퍼 리치는 12.8%뿐이다. 자산이 가장 많은 여성은 프랑스의 프랑수아즈 베탕쿠르 메이예로 80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종합 화장품 기업 로레알 그룹의 최대 주주이다. 로레알은 그의 할아버지가 창업했고, 어머니에 이어 지분을 물려받았다. 한국의 현실은 더 참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