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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
제1문 3
제2문 14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1
제1문 21
제2문 27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4
제1문 34
제2문 44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50
제1문 50
제2문 60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68
제1문 68
제2문 7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88
제1문 88
제2문 9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06
제1문 106
제2문 11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24
제1문 124
제2문 13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40
제1문 140
제2문 14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55
제1문 155
제2문 16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73
제1문 173
제2문 18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89
제1문 189
제2문 19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4
제1문 204
제2문 214

제2부 환경법 최신 판례

[0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223
[0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226
[03]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228
[0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230
[0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233
[0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236
[0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238
[0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242
[09]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244
[1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246
[1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 248
[1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250
[1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253
[1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255
[1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257
[1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259

저자 소개1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0)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22)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6판, 2022) 행정법전(필통북스, 제6판, 2021) 행정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0)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1판, 2022)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22)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6판, 2022)
행정법전(필통북스, 제6판, 2021)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0)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환경법 강해 (필통북스, 제6판, 2020)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7판, 2022)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8판, 2022)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2)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9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68쪽 | 188*257*11mm
ISBN13
9791167921802

출판사 리뷰

변호사시험 환경법 시험은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풀어보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에 따라 본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변호사시험 환경법 문제와 해설을 연도순으로 모두 수록하였으며, 같은 쟁점이 출제되면 같은 표현을 쓰도록 하여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암기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법학박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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