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 공공계약 3
001.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 법규의 해석 5
002. 침익적 법규의 해석 5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 5
003.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6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6
004.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7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7
005. 침익적 법규의 해석 9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9
006.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1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1
■ 행정법의 일반원칙 12
007.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12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12
008. 비례의 원칙 17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7
009.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19
-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 19
010. 평등의 원칙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
-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21
011. 평등의 원칙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2
-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22
012. 평등의 원칙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23
013. 평등의 원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24
-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24
014. 신뢰보호의 원칙 27
-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7
015. 신뢰보호의 원칙 29
-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29
016. 신뢰보호의 원칙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30
-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30
■ 사인의 공법행위 34
017. 신 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34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34
018.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35
-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35
019.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37
-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7
0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8
-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38
021.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9
-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39
02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41
-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41
023.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42
-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4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5

024.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45
-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45
025. 행정규칙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7
-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47
026.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50
-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50
027.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52
-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52
028.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53
-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53
029.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56
-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56
030.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58
-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58

제2장 행정행위 60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0
03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60
-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60
03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성질(=재량행위) 62
-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62
033.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64
-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64
034.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의 성질(=재량행위) 65
-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65
035.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66
-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66
036. 재량권의 일탈·남용(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 68
-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68
■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69
037. 대물적 처분 69
-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69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71
038.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케이스포츠 사건) 71
-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71
■ 행정행위의 효력 73
039.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73
-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73
040.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74
-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74
■ 하자의 승계 76
041.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76
-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76
042. 무효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선행처분)의 하자와 출국명령 취소(후행처분)의 하자 77
-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77
■ 행정계획 79
043.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79
-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 79
■ 공법상 계약 80
04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80
-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80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85

045. 우편물의 부당한 수취거부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85
-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85
046. 행정절차법상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86
-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86
047.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88
-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 88
048.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공표 90
-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90
049.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의미 93
-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93
050.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95
-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95
051. 문서주의 97
-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97
052.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98
-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98
053. 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사건 100
-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100
054.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103
-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103
■ 인·허가 의제제도 105
055.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105
-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105
056. 관련 인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106
-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106
057.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11
-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111
058.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113
-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113

제2장 정보공개 114

059.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114
-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114
06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115
-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 115
061.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116
-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116

제3장 개인정보보호 117

062.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117
-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117
063.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9
-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119
06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20
-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120
065.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22
-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122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066.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125
-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125
067.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127
-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127
068. 제재적 처분의 상대방 129
-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129
069.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130
-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130
070.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요건 131
-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131
071.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34
-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134
072.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5
-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135
073.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136
-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136
074.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37
-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137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141

075.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배상책임 141
-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141
076.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144
-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144
077.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145
-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145
07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146
-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146
079.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148
-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148
080.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50
-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150
08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51
-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151
08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 153
-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153
083.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 155
-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155
084.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58
-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158
085.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159
-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159
086.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161
-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161
087.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164
-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164
088.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166
-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 166
089.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168
-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 168
090.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70
-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170
091.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171
-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171
092.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173
-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73
09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 174
-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174
094. 신호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76
-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176

제2장 행정심판 178

095.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78
-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178

제3장 행정소송 179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79
09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및 지위배제행위의 성질 179
-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179
097.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180
-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180
09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181
-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81
099.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성질 185
-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85
100.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의 성질 189
-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189
10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191
-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 191
102.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194
-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194
103.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6
-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196
104.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7
-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197
105.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9
-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199
106.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202
-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202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5
107.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 205
-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205
108.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09
-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209
109. 원고적격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211
-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211
■ 협의의 소의 이익 214
110. 협의의 소의 이익 214
-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214
111. 소의 이익과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215
-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215
112. 경업자 소송 (한림해운과 세종해운 사건) 216
-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216
113.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1
-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221
11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224
-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224
115.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의 이익 225
-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225
116.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27
-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227
117.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9
-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 229
11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232
-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232
119.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234
-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234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36
120.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36
-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236
121.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237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237
122.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238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238
■ 소의 변경 240
12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40
-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240
■ 집행정지 242
124.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42
-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242
125.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44
-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244
126.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247
- 2024. 6. 19. 선고 2024무689 결정 247
■ 입증책임 251
127.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51
-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251
128.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53
-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253
129.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55
-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55
130. 증명책임 257
-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257
131. 환경오염피해와 입증책임 258
-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258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60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60
-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260
13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62
-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262
13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264
-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 264
■ 심 리 265
135.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265
-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265
136.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68
-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268
■ 기판력 269
137. 확정판결의 기판력 269
-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269
■ 기속력 270
138.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270
-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270
■ 당사자소송 272
139. 군인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 272
-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 272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지방자치법 277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77
140.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277
-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277
■ 주 민 281
141.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81
-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281
142.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83
-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283
143.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284
-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 284
144. 주민소송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건) 285
-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285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87
145. 초중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 287
-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287
146.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288
-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288
147.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 289
-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289
■ 조 례 290
148. 조례와 위임의 한계 290
-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290
149. 위임명령의 한계 291
-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291
150. 조례의 적법요건(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293
-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293
151. 조례의 위법성 판단 294
-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294
152.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97
-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297
153.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법률우위의 원칙) 298
-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298
154.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99
-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 299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300
155.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300
-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 300
156.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302
-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302
157.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303
-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303
158.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308
-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308
■ 직무이행명령 310
159. 직무이행명령 310
-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310

제2장 공무원법 312

160.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임용의 효력 312
-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312
161.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315
-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315
162.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317
-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317
16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319
-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319
164.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322
-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322
165.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 323
-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323
166.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326
-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326
167.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328
-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328
168.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330
-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330
169.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334
-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 334
170.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35
-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 335
171.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및 그 범위 336
-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 33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341

172. 경찰비례의 원칙 341
-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341

제2장 급부행정법 345

■ 공물법 345
173.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45
-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345
174.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346
-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346
175.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취소사유 347
-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347
■ 공용수용 348
176.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348
-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348
177.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349
-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349
178.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351
-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351
179. 환매권의 발생요건 353
-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353
180.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부 354
-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354
181.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56
-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356
182.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58
-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358
18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359
-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359
184.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361
-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361
185. 주거이전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63
-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363
■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365
18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65
-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365
187.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367
-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 367
18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369
-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369
189.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절차 371
-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371
190.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373
-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373
■ 지역개발행정법 374
191. 개발행위허가 기준 374
-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374
■ 조세법 375
1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375
-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375
19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376
-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376
194. 과세처분의 하자 377
-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377
195.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79
-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379

판례색인 381

[핸드북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 공공계약 3
1∥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 법규의 해석 4
2∥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 4
3∥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4
4∥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5
5∥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5
6∥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5
■ 행정법의 일반원칙 6
7∥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6
8∥ 비례의 원칙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6
9∥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 7
10∥ 평등의 원칙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8
11∥ 평등의 원칙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8
12∥ 평등의 원칙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9
13∥ 평등의 원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9
14∥ 신뢰보호의 원칙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11
15∥ 신뢰보호의 원칙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12
16∥ 신뢰보호의 원칙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13
■ 사인의 공법행위 14
17∥ 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14
18∥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14
19∥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14
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15
21∥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15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16
23∥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1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9

24∥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9
25∥ 행정규칙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9
26∥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21
27∥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21
28∥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22
29∥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23
30∥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 23

제2장 행정행위 24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
3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24
3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성질(=재량행위)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24
33∥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25
34∥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의 성질(=재량행위)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25
35∥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25
36∥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26
■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7
37∥ 대물적 처분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27
■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27
38∥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케이스포츠 사건)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27
■ 행정행위의 효력 28
39∥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28
40∥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28
■ 하자의 승계 29
41∥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9
42∥ 무효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선행처분)의 하자와 출국명령 취소(후행처분)의 하자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29
■ 행정계획 30
43∥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 30
■ 공법상 계약 31
4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31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35

45∥ 우편물의 부당한 수취거부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35
46∥ 행정절차법상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35
47∥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상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 36
48∥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공표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36
49∥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의미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37
50∥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 38
51∥ 문서주의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39
52∥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39
53∥ 어린이집을 평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사건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40
54∥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40
■ 인ㆍ허가 의제제도 41
55∥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41
56∥ 관련 인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42
57∥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44
58∥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44

제2장 정보공개 45

59∥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45
6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 45
61∥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46

제3장 개인정보보호 47

62∥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47
63∥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47
6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48
65∥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4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66∥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51
67∥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51
68∥ 제재적 처분의 상대방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52
69∥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52
70∥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요건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53
71∥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53
72∥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54
73∥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54
74∥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54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57

75∥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배상책임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57
76∥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57
77∥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58
7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58
79∥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59
80∥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60
8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61
8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62
83∥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63
84∥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63
85∥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64
86∥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64
87∥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64
88∥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 65
89∥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 66
90∥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67
91∥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68
92∥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69
9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69
94∥ 신호등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70

제2장 행정심판 71

95∥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71

제3장 행정소송 72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72
9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및 지위배제행위의 성질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72
97∥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72
9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73
99∥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성질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74
100∥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의 성질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75
10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 76
102∥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76
103∥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77
104∥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77
105∥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78
106∥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78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0
107∥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80
108∥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81
109∥ 원고적격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81
■ 협의의 소의 이익 82
110∥ 협의의 소의 이익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82
111∥ 소의 이익과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 82
112∥ 경업자 소송(한림해운과 세종해운 사건)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 83
113∥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 84
11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85
115∥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의 이익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85
116∥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86
117∥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 86
11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87
119∥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87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88
120∥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88
121∥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88
122∥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88
■ 소의 변경 89
12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 89
■ 집행정지 90
124∥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90
125∥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91
126∥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2024. 6. 19. 선고 2024무689 결정) 92
■ 입증책임 93
127∥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93
128∥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94
129∥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95
130∥ 증명책임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95
131∥ 환경오염피해와 입증책임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95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96
13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96
13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96
13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 97
■ 심 리 98
135∥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98
136∥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98
■ 기판력 99
137∥ 확정판결의 기판력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99
■ 기속력 99
138∥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99
■ 당사자소송 100
139∥ 군인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 100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지방자치법 103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03
140∥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103
■ 주 민 105
141∥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105
142∥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106
143∥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 106
144∥ 주민소송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건)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107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08
145∥ 초중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108
146∥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108
147∥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109
■ 조 례 110
148∥ 조례와 위임의 한계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110
149∥ 위임명령의 한계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111
150∥ 조례의 적법요건(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111
151∥ 조례의 위법성 판단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112
152∥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112
153∥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법률우위의 원칙)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113
154∥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 113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114
155∥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 114
156∥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115
157∥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115
158∥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117
■ 직무이행명령 118
159∥ 직무이행명령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118

제2장 공무원법 119

160∥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임용의 효력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119
161∥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120
162∥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120
16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122
164∥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123
165∥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 123
166∥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124
167∥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124
168∥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25
169∥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 125
170∥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 126
171∥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및 그 범위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 12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29

172∥ 경찰비례의 원칙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129

제2장 급부행정법 130

■ 공물법 130
173∥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130
174∥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131
175∥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취소사유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131
■ 공용수용 132
176∥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132
177∥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132
178∥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133
179∥ 환매권의 발생요건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133
180∥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부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134
181∥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135
182∥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136
18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136
184∥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137
185∥ 주거이전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137
■ 공용환권 (재개발/재건축) 138
18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138
187∥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 139
18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140
189∥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절차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141
190∥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142
■ 지역개발행정법 143
191∥ 개발행위허가 기준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143
■ 조세법 144
1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144
19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144
194∥ 과세처분의 하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145
195∥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