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001. 2024. 2. 28.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002. 2022. 2. 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7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평등권 9
003. 2022. 2. 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9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004. 2022. 11. 24.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2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005.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4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006.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16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007. 2023. 9. 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18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008. 2024. 3. 28.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21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인용(위헌확인)]
009. 2024. 5. 30.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4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26
010. 2023. 2. 23. 2020헌마1739 기소유예처분취소 26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011. 2023. 3. 23. 2020헌가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7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012. 2022. 7. 21. 2016헌마388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29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013. 2022. 5. 26. 2021헌가30, 2021헌가3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33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014. 2022. 8. 31. 2022헌가18, 2022헌가1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35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015. 2022. 8. 31. 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36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위헌]
016. 2023. 2. 23.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37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사건 [위헌]
017. 2022. 5. 26.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41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018. 2022. 6. 30.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43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019. 2023. 3. 23. 2019헌바141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45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위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8
020. 2022. 9. 29. 2020헌마1204 기소유예처분취소 48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종료의 자유 50
021. 2022. 11. 24.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50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인용(위헌확인)]

표현의 자유 52
022. 2022. 6. 30.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52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023. 2022. 12. 22. 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54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024. 2024. 1. 25. 2021헌가14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57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025. 2022. 2. 24.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60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위헌]
026. 2022. 7. 21. 2017헌바100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63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027. 2022. 7. 21. 2017헌가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67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028. 2022. 7. 21. 2017헌가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등 69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029. 2022. 7. 21. 2018헌바357,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71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위헌,헌법불합치,합헌]
030. 2023. 3. 23. 2023헌가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76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031. 2023. 6. 29. 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78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032. 2024. 6. 27.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8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위헌, 합헌]
033. 2023. 9. 26.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83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
034.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86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집회의 자유 89
035. 2022. 12. 22. 2018헌바4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89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036. 2023. 3. 23. 2021헌가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92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037. 2023. 9. 26. 2019헌마1417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94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위헌]

재산권 97
038. 2022. 1. 27.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9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039. 2024. 4. 25. 2022헌가33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00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헌법불합치]
040. 2022. 7. 21. 2018헌바50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 102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위헌]
041. 2023. 3. 23. 2018헌바43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06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042. 2024. 6. 27. 2021헌가19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109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043. 2024. 5. 30. 2021헌가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111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 [헌법불합치]
044. 2024. 4. 25.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114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직업의 자유 117
045. 2022. 5. 26.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17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위헌, 기각]
046. 2023. 3. 23. 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124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불합치]
047. 2023. 2. 23. 2020헌마1736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126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048. 2022. 9. 29. 2019헌마81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128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위헌,각하]

정치적 기본권 131
049. 2022. 12. 22.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13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위헌]
050. 2022. 11. 24.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134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051. 2023. 6. 29.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13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052. 2022. 1. 27. 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138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재판청구권 142
053. 2024. 6. 27. 2021헌마1588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142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위헌]
054. 2024. 6. 27. 2020헌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44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헌법불합치]
055. 2022. 9. 29. 2016헌마77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147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형사보상청구권 149
056. 2022. 2. 24. 2018헌마9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49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헌법불합치]
057. 2023. 8. 31. 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152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위헌]

혼인과 가족생활 154
058. 2022. 10. 27.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4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059. 2023. 3. 23. 2021헌마9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58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지방자치제도 162
060. 2022. 8. 31.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162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061. 2023. 3. 23. 2020헌라5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164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국 회 167
062. 2023. 3. 23.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67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헌법소원 177
063. 2022. 6. 30. 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7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064. 2022. 7. 21. 2013헌마496, 497 재판취소 등 181
재판취소 사건 [인용(취소),각하]

[Part 2] 합헌결정례

기본권총론 185
065. 2023. 8. 31. 2021헌바180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185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합헌]
066. 2023. 9. 26. 2020헌바552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18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합헌]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8
067. 2022. 1. 27. 2019헌마583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18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기각]
068. 2022. 3. 31. 2019헌바520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190
어린이집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사건 [합헌]
069. 2023. 2. 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9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등 사건 [합헌]
070. 2023. 2. 23. 2020헌마4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19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 ‘민식이법’사건) [기각]
071. 2023. 6. 29. 2020헌바17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96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합헌]
072. 2022. 11. 24. 2021헌마42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198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073. 2022. 10. 27. 2019헌바3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0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074. 2022. 2. 24. 2019헌바22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1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합헌]
075. 2022. 6. 30.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202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076. 2024. 4. 25.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204
광장 벤치 흡연 사건 [합헌]
077. 2024. 6. 27. 2022헌바106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5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합헌]
078. 2023. 10. 26. 2017헌가1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208
군형법 추행 사건 [합헌]
079. 2023. 8. 31. 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211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합헌]
080. 2024. 2. 28. 2020헌마134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2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합헌, 기각, 각하]
081. 2024. 2. 28.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15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기각, 각하]
082. 2023. 2. 23. 2022헌바22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17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평등권 219
083. 2022. 2. 24. 2020헌마177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Ⅹ.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219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084. 2022. 6. 30. 2019헌마15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220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기각]
085. 2022. 11. 24. 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222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합헌]
086. 2022. 12. 22. 2020헌바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24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합헌]
087. 2022. 10. 27. 2019헌바4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225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합헌]
088. 2022. 11. 24. 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227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합헌]
089. 2022. 8. 31. 2020헌마102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228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기각]
090. 2022. 8. 31. 2018헌바440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29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합헌]
091. 2023. 2. 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30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사건 [합헌]
092. 2023. 6. 29. 2020헌마16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32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093. 2023. 9. 26. 2019헌마423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234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합헌, 기각, 각하]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235
094. 2022. 1. 27. 2017헌바528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235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합헌]
095. 2022. 3. 31. 2021헌바6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236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합헌]
096. 2022. 3. 31. 2019헌바2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37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합헌]
097. 2022. 11. 24. 2021헌바1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38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합헌]
098. 2023. 9. 26. 2017헌바42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40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099. 2024. 4. 25. 2021헌바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243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합헌]
100. 2024. 5. 30. 2021헌바55 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244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합헌, 각하]
101. 2024. 5. 30. 2020헌바234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245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6
102. 2023. 10. 26. 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246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합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8
103. 2023. 2. 23. 2019헌마140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248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기각, 각하]
104. 2024. 1. 25. 2020헌마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51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기각]
105. 2024. 4. 25. 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252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기각, 각하]
106. 2024. 4. 25.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53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기각]

통신의 비밀과 자유 259
107. 2023. 10. 26. 2019헌마158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259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기각]

거주·이전의 자유 261
108. 2023. 2. 23.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61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109. 2023. 2. 23. 2020헌바603 국적법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63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양심의 자유 264
110. 2024. 5. 30.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64
대체복무제 사건 [기각]

언론·출판의 자유 266
111. 2022. 10. 27. 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266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합헌]
112. 2022. 12. 22. 2019헌마6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68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기각]
113. 2024. 4. 25. 2021헌마12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70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기각]
114. 2024. 1. 25. 2021헌바23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71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각하]
115. 2024. 5. 30.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273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기각, 각하]
116. 2023. 7. 20. 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76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재산권 278
117. 2023. 6. 29. 2021헌바2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78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합헌]
118. 2022. 7. 21. 2020헌바205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280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합헌]
119. 2022. 10. 27. 2020헌바3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81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합헌]
120. 2023. 3. 23. 2019헌마1399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282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기각]
121. 2024. 3. 28. 2020헌바494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284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각하, 합헌]
122. 2024. 5. 30. 2022헌바23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합헌]
123. 2022. 3. 31. 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289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24. 2022. 6. 30.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90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125. 2022. 3. 31. 2019헌바107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93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6. 2022. 6. 30.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94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합헌]

직업의 자유 297
127. 2022. 2. 24. 2018헌마10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97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기각, 각하]
128. 2022. 2. 24. 2017헌바4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299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합헌]
129. 2022. 2. 24. 2019헌바18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위헌소원 300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사건 [합헌]
130. 2022. 3. 31. 2017헌마1343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301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31. 2022. 9. 29. 2019헌마938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303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기각]
132. 2023. 5. 25. 2020헌바604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305
공조조업 금지 사건 [합헌]
133. 2023. 2. 23. 2021헌마374 의료법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307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34. 2023. 2. 23. 2020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311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합헌]
135. 2023. 6. 29. 2019헌마2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313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기각, 각하]
136. 2023. 6. 29. 2021헌마19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315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기각, 각하]
137. 2023. 5. 25. 2021헌바234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316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합헌]
138. 2023. 12. 21. 2020헌바189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31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합헌]
139. 2023. 12. 21. 2020헌바37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318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합헌]
140. 2023. 7. 20.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320
도서정가제 사건 [기각]
141. 2024. 3. 28. 2020헌마1527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32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142. 2024. 2. 28. 2020헌마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23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기각]
143. 2024. 3. 28. 2020헌가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324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합헌]
144. 2024. 2. 28. 2020헌마148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325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기각, 각하]

정치적 기본권
145. 2022. 3. 31.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27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기각]
146. 2023. 10. 26. 2022헌마231, 2022헌마232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329
①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②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기각]
147. 2023. 7. 20.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3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기각, 각하]
148. 2022. 3. 31. 2020헌마2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334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49. 2022. 11. 24. 2020헌마417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336
농협, 수협의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150. 2022. 5. 26. 2020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337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각]
151. 2022. 3. 31.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39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52. 2022. 11. 24. 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340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기각,각하]
153. 2023. 9. 26. 2021헌가23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342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합헌, 기각]

재판청구권
154. 2022. 10. 27. 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345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합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7
155. 2022. 8. 31. 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347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합헌]
156. 2024. 2. 28. 2020헌마15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349
공무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기각]
157. 2024. 4. 25. 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50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기각, 각하]

교육을 받을 권리 352
158. 2022. 9. 29. 2021헌마9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352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기각]
159. 2022. 3. 31.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354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기각]

근로3권 355
160. 2024. 6. 27. 2020헌마2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55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합헌, 기각]
161. 2022. 5. 26. 2019헌바3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35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162. 2022. 5. 26.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36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합헌]
163. 2023. 3. 23. 2019헌마937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364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환경권 367
164. 2024. 4. 25. 2020헌마10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367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기각]

혼인과 가족생활 368
165. 2022. 11. 24. 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368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합헌]

지방자치제도 370
166. 2022. 12. 22. 2020헌라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370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국 회 371
167. 2024. 1. 25. 2020헌바479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371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합헌]
168. 2023. 7. 25.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372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69. 2024. 5. 30.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37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70. 2024. 3. 28. 2023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77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기타]

위헌법률심판 379
171. 2023. 5. 25. 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37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각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81
172. 2022. 1. 27.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381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73. 2022. 5. 26. 2016헌마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86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각하]
174. 2023. 7. 20. 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387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각하]
175. 2024. 1. 25. 2020헌바47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388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각하]
176. 2024. 3. 28.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389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 [각하]
177. 2024. 5. 30. 2014헌마1189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390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 [각하]
178. 2024. 3. 28. 2020헌마64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391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각하]
179. 2022. 9. 29.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392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180. 2023. 5. 25. 2021헌마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39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각하]
181. 2023. 2. 23. 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394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각하]

권한쟁의심판 396
182. 2022. 12. 22. 2022헌라5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396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3. 2023. 12. 21. 2023헌라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397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4. 2023. 3. 23.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398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85. 2023. 10. 26.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400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86. 2023. 10. 26.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406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87. 2024. 6. 27. 2022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408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타]

[Part 3] 기타 판례

1. 환매권의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필요 없게 된 경우’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3.8.31. 2020헌마178) 411
2.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3.8.31. 2020헌바473) 411
3.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3.8.31. 2020헌바498) 411
4. ①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중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10.26. 2019헌바91) 411
5.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하 ‘음주운전 금지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취소조항 적용 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3.10.26. 2020헌바186) 412
6.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4.5.30. 2022헌바256) 412
7.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병역법 사회복무 업무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10.26. 2019헌마392) 413
8. ①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10.26. 2021헌마839) 413
9.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은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8.31. 2021헌바306) 414
10. ① 마약을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3.10.26. 2021헌바270) 414
11.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문 중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부분 가운데 단기법무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2024.3.28. 2020헌마1401) 414
12.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4.2.28. 2020헌바320) 415
13.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4.3.28. 2021헌바97) 416
14. 치과의사에게 요양병원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중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에 관한 부분은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4.3.28. 2020헌마387) 416
15. 우정직 공무원을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심판대상조항은 우정직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8.31. 2020헌마116) 417
16. 경상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에게 총장선거권을 부여한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심판대상조항은 같은 대학의 강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9.26. 2020헌마553) 417
17. 추천위원회의 직원위원 수를 4인으로 정한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구성조항’이라 한다)는 부경대학교 직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 5. 25. 2020헌마1336) 417
18.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을 제외하는 병역법 조항 및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일반적인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10.26. 2018헌바357) 418
19.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에게 예비군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10.26. 2020헌마1381) 418
20.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제6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2. 12. 22. 2020헌바254) 418
21. 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3.6.29. 2019헌가27) 419
22. 청구인이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6.29. 2018헌마1215) 419
23.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던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이하 ‘형종상향금지조항’이라 한다)로 개정되면서, 형종상향금지조항의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2023. 2. 23. 2018헌바513) 419
24.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이하 ‘연장조항’이라 한다) (2023. 5. 25. 2020헌바309) 420
25. 경찰공무원 중 경사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4.2.28. 2021헌마845) 421
26.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2. 11. 24. 2021헌마130) 421
27.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9.26. 2020헌마1606) 422
28. 법무부장관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관리조항’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9.26. 2020헌마562) 422
29.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9.26. 2022헌마926) 423
30.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10.26. 2020헌마1477) 424
31.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 및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2.28. 2020헌마801) 424
32.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30일로 정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이하 ‘보유기간 조항’이라 한다)은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2.28. 2021헌마40) 424
3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당사자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대하여 공정위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3.7.20. 2019헌바417) 425
34.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3.7.20. 2020헌바131) 425
35. 입력장치 자동조작 게임진행장치(일명 “똑딱이”) 이용·제공 금지 사건 (2022. 5. 26. 2020헌마670) 426
36.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의 ‘해당 시설’ 및 ‘영업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4.25. 2021헌바112) 427
37.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된 것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 및 ‘표시된 것의 판매’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4.25. 2022헌바204) 427
38. ① 공기업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국가 중앙관서나 다른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항 및 규칙조항은 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3.7.20. 2017헌마1376) 427
39. ① 공기업이 공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공기업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심판대상조항은 ①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3.10.26. 2019헌마871) 428
4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7.20. 2020헌바101) 428
4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8.31. 2019헌바221) 428
42.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5.30. 2020헌마1743) 429
43. 국회 청원 사건 (2023. 3. 23. 2018헌마460, 2020헌마799(병합)) 429
44.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 사건 (2022.7.21. 2019헌바543) 430
45. ①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심의조항은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평의원회의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성제한조항은 국ㆍ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23.10.26. 2018헌마872) 431
46. 전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후소인 당해사건의 법원이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2024.1.25. 2021헌바203) 431
47. 학교의 장에 대하여 체육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의 유해물질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2의2] 제1호,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조잔디 또는 탄성포장재 설치업체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4.4.25. 2020헌마108) 432
48.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3.9.26. 2020헌라2) 432

판례색인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