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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증보2판 서문 10
1장 개황 13 상징물 14 자연환경과 자연재해 17 인구와 민족 25 행정구역 30 언어 33 2장 현대사 37 5.4 운동 38 중국 혁명 40 쌍백과 반우파 44 문화대혁명 48 개혁 개방 51 6.4 톈안먼사건 54 남순 강화 58 WTO 가입 61 2008년 베이징 올림픽 64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68 시진핑 3연임 71 3장 정치 75 정치 개관: 당-국가 76 정치 지도자와 세대 정치 80 체제 이데올로기 84 중국공산당 87 의회제도: 인민대표대회 9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96 국무원 99 사법제도 102 중국인민해방군 105 소수 정당과 사회단체 108 중앙과 지방 112 홍콩: 일국양제 116 중국 모델 123 정치 개혁 129 반부패 운동 135 중국식 현대화 140 싱크 탱크 143 공무원 제도 147 4장 외교 안보 151 외교 개관: 중국식 대국 외교 152 외교정책 결정 과정 156 외교 조직과 기구 161 국방 166 경제 안보 169 중국과 국제기구 173 대외 원조 176 공공 외교 179 샤프 파워 182 강대국 외교 185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 188 중국과 미국 191 중국과 일본 195 중국과 러시아 199 중국과 유럽연합 202 중국과 북한 205 중국과 대만 209 중국과 동남아 212 영토 분쟁 215 일대일로 218 5장 사회 223 사회 개관: 복합적인 사회변동과 ‘사회 안정’ 224 노동문제 229 삼농 문제 233 호구 제도 238 사회보험제도 241 사회통제 246 출산 정책 250 교육정책: 초·중등 교육 254 교육정책: 대학 교육 259 언론과 출판 263 인터넷과 SNS 270 환경 정책 273 탄소 중립 278 소수민족 정책 281 시민사회 285 빈곤 문제 289 도시화 294 코로나19 301 6장 경제 305 경제 개관: 전환점에 선 중국 경제 306 신질 생산력 311 거시 경제: 성장과 물가 314 거시 경제: 재정과 금융 318 거시 경제: 소비와 투자 321 거시 경제: 고용과 임금 324 산업: 농업 327 산업: 제조업 330 산업: 서비스업 336 산업: 에너지 341 산업: 부동산 344 산업: 교통 349 대외무역 352 대외투자 358 위안화 국제화 364 지역 경제: 동북 지역 372 지역 경제: 동부 연해 377 지역 경제: 중부 지역 380 지역 경제: 서부 지역 384 기업 389 은행 393 기업의 사회적 책임 397 7장 법 401 법 개관: 통치 수단으로서의 강제규범 402 헌법 407 행정법 414 형사법 417 민법 421 회사법 425 사법해석과 지도성안례 428 8장 문화 431 중화사상 432 전통 명절과 휴무일 435 지식인 439 현대미술 443 영화 447 현대문학 453 음식 460 차와 술 463 종교 466 여성 470 세대 475 화교 478 조선족 483 9장 과학기술 487 과학기술 자립자강 488 인공지능 491 6G 496 양자 정보 기술 501 우주 505 바이오: 합성 생물학을 중심으로 511 10장 한·중 관계 515 한·중 관계사 516 한·중 무역과 투자 521 한·중 FTA 526 한·중 통상 마찰 529 한·중 인적 교류 534 북한 핵 문제와 한·중 관계 539 한·중 역사 갈등 545 한·중 상호 인식 549 한·중 지방정부 교류 552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 555 부록 559 부록 1.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명단 560 부록 2. 국무원 각료 명단 562 부록 3. 국무원 산하 조직도 563 부록 4. 중국인민해방군 지휘조직도 564 부록 5. 성 약칭 및 지방정부 소재지 566 부록 6. 지방정부 주요 인사 567 부록 7. 주요 싱크 탱크 570 저자 소개 575 찾아보기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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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17일 베이징 역, 기차 시간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 특별 편성 열차 한 대가 남방을 향해 출발했다. 당시 88세의 고령이었던 덩샤오핑은 전 가족을 대동하고 남방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 우창 역 1번 플랫폼에서 특별열차의 문이 열리자, 회색빛 라사羅絲 외투에 사냥 모자와 스카프를 착용한 덩샤오핑이 모습을 드러냈다. ... 열차가 29분 정도 머무는 동안 덩샤오핑은 500여 미터에 이르는 플랫폼을 네 차례 오가면서 후베이성 간부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진리이다. ...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지 여부는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지,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 국력을 증강하는 데 유리한지,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한지를 주로 봐야 한다.” --- p.58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 경제 교류는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2년부터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증했고 수출은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한 2008년까지 연평균 25% 이상 증가했다. 이 시기 중국 경제는 매년 10% 이상 성장했는데, 수출은 투자와 더불어 이 고속 성장을 견인한 쌍두마차 역할을 했다. 중국은 2009년 이후 세계 1위 수출국이자 세계 2위의 수입국이 되었고, 매년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면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축적했다. --- p.63 당내 합의에 기초한 후계 구도의 관행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향후 포스트 시진핑에 대한 안정된 후계 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당내 논의는 현재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정치가 제도화를 이루어 왔다는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던 안정된 후계 구도의 미래 구상이 사라지면서, 향후 중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 p.91 개혁 개방이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면, 현재는 모든 인구가 절대 빈곤에서 탈출한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달성했고 ...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서며 중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중산층 규모 또한 2억 명에서 최대 4억 명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민생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등한 국가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는 한탄이 맴돌고, 모든 인민이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선언 뒤에는 도시-농촌 간, 발전-저발전 지역 간, 부자와 빈자 간, 한족과 소수민족 간, 산업/부문 간 격차가 매우 큰 ‘격차 사회’의 해소라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다. --- p.224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으로 각종 유연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2억 명을 넘어섰다(총 취업 인구의 약 27%). 따라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법 제도 및 권익 보호 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체계의 확대, 노동 감독과 쟁의 조정 및 중재 제도의 개선 등이 노동정책 관련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p.232 중국은 과학기술 능력과 함께 발전해 온 안면 인식이나 빅데이터 등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그 어느 국가보다 더 정교하고 능력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당 정책의 선전과 교육 기능을 강화했고, 특히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중시하면서 인터넷 안전 기술 개발 및 관리 요원 육성을 대규모로 지원해 왔다. 모든 곳에서 전방위적으로 당의 영도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조직, 민간 기업, 미디어와 인터넷, 학술 영역에서의 통제와 검열,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획일적인 사상 통제가 강화되었다. --- p.247 사구 중심의 격자망화 관리 방식은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당 영도 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행정 접근 방식은 기층 자치의 현장인 사구의 성격을 행정기관으로 변질시키며, 비국가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을 거의 남겨 두지 않는다. ... 사회조직을 사구라는 말단 행정단위 안에 종속시킴으로써,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 p.248 개혁 개방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의 빈곤은 ‘빈곤 2세대’貧二代, ‘부 2세대’富二代, ‘관직 2세대’官二代와 같은 용어의 유행에서 보듯 세습의 양상을 띠고 있다. ... 대학 정원을 갑자기 확충한 정부의 교육개혁, 부동산 개방, 인플레이션 등으로 무한 경쟁과 빈부 격차가 증폭되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정치적 자본에 기댈 수 없는 청년들은 쉽게 ‘빈곤 2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 ‘빈곤 2세대’ 중 도시로 이주한 농촌 노동자의 후속 세대인 ‘신세대 농민공’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중국 사회에 뿌리 깊은 도농 격차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 p.292 자동차·조선·철강·섬유·가전·통신기기 등 주요 업종별로도 중국의 생산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비중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의 경우 2023년 3016만 대를 생산하여 처음으로 3000만 대를 넘어섰는데, 이는 세계 전체 자동차 판매의 33.5%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세계 전기차 판매에서 중국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8.6%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차전지도 중국의 생산 능력이 세계 전체의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 중국이 취약했던 디스플레이 생산도 1위로 올라섰다. --- p.331 중국은 세계 4위의 국토 면적과 세계 2위의 인구에 걸맞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중국의 국가 철도 연장은 15만 9000㎞, 이 중 고속철도는 4만 5000㎞에 달한다. 철도 복선화율 60.3%, 전철화율 75.2% 등 세계 1위 또는 2위의 철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 또한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이라는 별칭과 함께 국제 교역량 1위 국가로, 세계 10대 항만 가운데 중국이 7개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00대 항만으로 넓히면 25곳의 중국 항만이 포함되는 등 세계 항만 물동량의 4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 p.349 2023년 말 현재 [고속철도의] 총연장은 4만 5000㎞에 달해 압도적인 세계 1위이고, 시속 300㎞로 운행하는 노선은 1만 5000㎞ 이상으로 전 세계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홍콩특별행정구를 포함한 31개 성급 행정구를 연결하고 있다. ... 2022년 기준으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도시의 93% 이상 지역에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중국은 그 규모로 인해 지역별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고 계층별로 격차가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대별로도 그 정체성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문화대혁명에서 개혁 개방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사회적 전환을 경험했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 p.475 조선족 사회를 이전의 낙후하고 정적인 사회로 보는 것은 오류다. 조선족 동포는 이미 지역과 국가를 떠나 새로운 글로벌 공간을 창출하고 있는 인재 집단이다. 세계 경제인의 일원으로서 한국과 글로벌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선족 동포와 한국 사회의 발전적 연계, 전 세계 한민족의 상생과 발전을 기대한다면, 조선족 사회가 갖는 역동성과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무한한 역량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p.485~486 생성형 인공지능 출현에 한발 늦은 대응과 첨단 반도체 분야의 강력한 수출 통제로 인해 고전하던 중국은 어느새, 수백 개의 대형 모형과 자국산 인공지능 가속기를 개발하며, 견고한 AI G2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과 원천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뒤처져 있는 중국은 인공지능의 활용 우위를 기반으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알고리즘, 하드웨어를 비롯한 인공지능 전반의 가치 사슬의 독자적 생태계 구축에 성공하며, 자율 주행, 디지털 헬스 케어,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생태계 역량이 필요한 융합 영역에서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p.491 2023년 말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677억 달러(홍콩과 마카오 등을 경유한 수입 제외)로 1992년 수교 당시 60억 달러에 비해 약 45배 증가했다. 한때 한·중 교역은 2021년 30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국,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미국·일본과의 교역 규모 총합보다 크며, 그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은 중국 경제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2022년을 계기로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도 이는 181억 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한·중 경제 관계는 보완적이기보다 경쟁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 p.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