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법학으로서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1988년 9월 1일 개소한 헌법재판소는 1989년 1월 25일 첫번째 위헌 결정(1989.1.25. 88헌가7,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을 내린 이후 2023년 2월까지 약 2000건이 넘는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등 총 46,000건이 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수험법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빠짐없이 보는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고 학습이 필요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해두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삭제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논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제1판 대비 분량을 약 400페이지 정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본서에 대한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이 책을 통한 최종복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의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저자의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으며, 다만 기존 교재들과 달리 헌법재판론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6. 제4판에서는 ① 2024. 2. 28. 2022헌마35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② 2023. 3. 23. 2020헌가1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③ 2023. 9. 26. 2019헌마1417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④ 2023. 3. 23. 2021헌마97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⑤ 2023. 3. 23. 2020헌라5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⑥ 2023. 3. 23. 2022헌라4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을 추가하였고, 그 외에 기존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여 다듬었습니다.

7. 삭제한 판례는 ①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변경으로 인한 삭제), ②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사건 (유사한 쟁점수록으로 인한 삭제) ③ 2017. 12. 28. 선고 2015헌마1000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④ 2016. 11. 24. 선고 2014헌바203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⑤ 2020. 10. 29. 선고 2016헌마86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⑥ 2018. 5. 31. 선고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총 6개 판례를 본 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교재에는 2024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선고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본 교재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간 선고된 수 많은 판례 중 반드시 논리를 이해하거나 읽어놓으셔야 할 중요한 판례들만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최신판례”는 반드시 별도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헌법 판례집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몇번이나 원고를 썼다가 고쳤다가를 반복하였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제1판을 내놓은 뒤, 이제 여러분 앞에 그 네 번째 판을 내어놓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량으로 책을 든 순간 겁부터 날거라 생각하지만, 본 서에 있는 모든 판례가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으니 수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1회독만 잘 버텨낸다면 2회독은 훨씬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본 서로 독학을 하는게 힘드신 분들은 2024. 7. 10. 메가로이어스에서 개강하는 【2024 판례로 정리하는 헌법 주요 쟁점】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 6.14.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