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중고도서 독점규제법
판매자
에아렌딜
판매자 평가 4 6명 평가
중고샵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한정판매의 특성상 재고 상황에 따라 품절 가능

중고도서 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독점규제법 개설
제1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제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제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제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제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제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제2절 연  혁
제3절 특  징
제4절 기본개념
제5절 제재수단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개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1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2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제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머 리 말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제4절 부당지원행위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제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제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제2절 형사처벌

저자 소개7

권오승

 

權五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대식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 30여 년간 법률가의 길을 걸었다. 법률 영역 중에서 공공영역인 판사를 10년, 민간 영역인 로펌 변호사를 5년 남짓 경험하여 법률 자문과 연구에서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한다. 학계로 옮긴 후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경제규제법을 주된 연구분야로 하면서, 정부와 민간 양쪽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겸 전임교수, ICT법경제연구소장이다.

홍명수

 
<주요 학ㆍ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Ph. D) - (현)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술>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 「경제법론I」(경인문화사, 2008) - 「경제법론II」(경인문화사, 2010) - 「경제법론III」(경인문화사, 2013) - 「독점규제법(공저)」(법문사, 2014)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 찰”, 「동아법학」제61권 (2013)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주요 학ㆍ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Ph. D)
- (현)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술>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 「경제법론I」(경인문화사, 2008)
- 「경제법론II」(경인문화사, 2010)
- 「경제법론III」(경인문화사, 2013)
- 「독점규제법(공저)」(법문사, 2014)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
찰”, 「동아법학」제61권 (2013)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문제의 검토”, 「법학연구」제54
권 제1호 (2013)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제26
호 (2012) 외 논문 다수

조성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 및 미국 UC Davis, Law School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은행합병에 관한 경쟁법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창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정거래법, 기업집단규제, 소비자법, IT법 분야에 관심을 두고 교육과 저술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과 한국경쟁법학회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황태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ainz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170*250*30mm
ISBN13
9788918911410

출판사 리뷰

제6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독점규제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4월에 동법이 개정된 것이지만, 법원의 판례와 공정위의 실무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법 개정은 주로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그리고 판례와 실무의 변화와 발전은 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다. 제7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비롯하여 독점규제법 전반에서 나타난 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발전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제7판에서는 공저자의 구성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제10장 제2절 형사처벌을 담당해 왔던 이호영교수(한양대)가 권오승교수(서울대)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시장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요인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고 한다. 이 책은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동법의 규정은 물론이고 관련 판례와 이론 및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이 특별히 유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국내외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상품정보안내

  •  주문 전 중고상품의 정확한 상태 및 재고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주문완료 후 중고상품의 취소 및 반품은 판매자와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 주문상세 > 판매자 정보보기 >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부적합 상품 신고하기

신고하기
  •  구매에 부적합한 상품은 신고해주세요.
  •  구매하신 상품의 상태, 배송, 취소 및 반품 문의는 판매자 묻고 답하기를 이용해주세요.
  •  상품정보 부정확(카테고리 오등록/상품오등록/상품정보 오등록/기타 허위등록) 부적합 상품(청소년 유해물품/기타 법규위반 상품)
  •  전자상거래에 어긋나는 판매사례: 직거래 유도
26,000
1 2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