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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인터뷰 개요 2. 새 정부의 국정목표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3. 새 정부의 To Do & Not To Do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30개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18개 4. 나가며 :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들어갈 세계 5. 전체 응답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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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로드맵,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100인의 지혜가 내란을 넘어 단단한 민주주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1장「들어가며」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목표에 대한 응답들은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 2장「새 정부의 국정목표」 사회 통합을 새 정부의 국정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정치 양극화와 혐오·갈등 문제가 사회 분열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이것이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새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 2장「새 정부의 국정목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분류된 새 정부의 국정목표들에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소득·자산 격차, 지역·교육·노동·세대 간의 불평등, 기후위기와 저성장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위기이자 위기의 근원으로, 서로 맞물려 중첩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2장「새 정부의 국정목표」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분류된 국정목표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의 시대를 전환기로 규정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깥에서 닥쳐오는 탄소중립과 디지털·AI 혁신, 무역통상 질서 등의 변동에 따라 경제질서와 규범이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의 인식을 관통하는 개념은 ‘전환’, ‘위기’, ‘새로운 기회’, ‘정부의 역할’ 등일 것입니다. - 2장「새 정부의 국정목표」 깊고 오래된 문제인 분단과 한반도에 상존하는 군사적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성을 심화합니다. 특히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그 위험성을 모두가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미중 전략 경쟁, 진영화와 보호주의 등으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하고 최근 트럼프 정부의 고율관세 압박, 주한미군 성격 변화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 2장「새 정부의 국정목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30개와 하지 말아야 할 일 18개의 목록을 제안합니다. 회복과 전환의 시기인 만큼 새 정부는 때를 놓치지 말고 적시적기에 ‘해야 할 일’(To Do)을 추진·이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하지 말아야 할 일’(Not To Do)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3장「새 정부의 To Do & Not To Do」 우리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제7공화국은, 여의도 몇몇 세력들이 합의하고 국민투표로 시민들이 추인한 헌법 만들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과정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4장「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들어갈 세계」 내란에서 대선까지, 매주 거리와 매일의 일상에서 서로의 불안을 달래며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의 에너지를 모으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해낸 시민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새 정부와 국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갈 세계에 참여연대도 흔들림 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 4장「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들어갈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