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왜 이토록 취약한가

교과서 속에만 존재할 것으로 알았던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44년만에 현실 세계로 튀어나왔다. 총소리 한 방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세력’ 혹은 ‘빨갱이’로 몰아세워 제거할 수 있는 사회를 윤석열은 시도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취약했던 것일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에 서 있었던 것일까. 누구는 87년 헌법의 불안정성에서 그 답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 그 자체의 불안정성이 민주주의가 취약한 근거는 될 수 없다. 87년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리가 12.3 내란한미관계 독본 5을 저지하지 않았던가. 문제는 87년 헌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
니다.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훨씬 더 멀리, 그리고 깊은 구조에 뿌리내리고 있다.

12.3 내란의 원인은 분단과 종속 그리고 ‘전쟁 체제’와 ‘병영 국가’라는 구조적 현실에 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유린당할 수 있는 허약한 성벽에 불과할 것이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빛의 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그 영역은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제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