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비극적인 하루였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이 정도의 비극적 정치사를 겪는 것은 앞으로 없을 수도 있을 정도라고 강하게 짐작된다.

12.3 내란 사건은 한국 사회에 수십 년간 제도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받던 한국형 민주주의의 대위기를 초래함과 동시에 제6공화국의 대통령제 체제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상징적 대사건이었고,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 세력이 결코 한둘 수준의 극소수가 아니었으며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20세기의 군사 독재를 부활시키려 하는 야욕을 품은 자들이 이 나라 정치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설령 군사 독재 체제가 기어코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상대 당과 상대 정치인만큼은 대통령, 여당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죽지 않고 남아 있으며 심지어 일부 계층에선 상당히 건재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번 내란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2.3 내란 획책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의 군 통수권을 단지 “민주당 여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지 시키려고 암약하였던 국민의힘 정당의 반헌법적 내란 동조 행위는 “당론”이라는 도장을 찍어 버린 이상 이후 어떤 선택을 결행하더라도 위헌 정당 내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결단코 뗄 수 없을 것이고, 없어야만 할 것이다.

필자 및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번 내란으로 인해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는 구태여 일일이 증거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내란 세력 그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집필한 이번 도서의 구조는 1번, 2번 목차에서 이번 내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룰 것이며 3번, 4번 목차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 절차와 내란의 항구적 예방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모든 해결 방안을 총망라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도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필자의 개략적 입장을 필자가 소속된 시민단체인 모병제추진시민연대가 작성한 다음 시국 선언문을 첨부하여 대신한다. 국민의 짐이자 국민의 적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반국가세력’은 하나가 아니게 되었다. 지난 수십년 세월 대한민국의 실질적 주적이자 반국가세력은 헌법상 북한 정권 단 하나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위헌, 위법을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수괴와 그 부역자들 또한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반드시 간주 되어야만 하겠다.

국민의힘은 결국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무엇 하나 뚜렷하고 확실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저울질만 하다 결국 내란 획책이라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국무총리-여당 대표 연정이라는 또 다른 위헌 행위로 덮어버리려 시도한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감행한 것, 계엄령 직후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전화를 받고 수십 명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당사로 유도한 것, 내란을 획책하고 군대를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시도한 반국가세력으로 전락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데 일조하기는커녕 “당론”으로 내란 세력을 끌어내리는 데 반대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끝끝내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105명에 이르는 것까지 통틀어, 위헌 행위를 옹호한 책임과 내란 행위에 동조한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주요 국회의원들은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민주당 거대 여당 만들기”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는 사실상 민주당에게 여당 지위를 빼앗기는 것이 내란 사범의 직무 유지보다 더 최악이라고 국민의힘 내부 중진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격이 아닐 수 없다. 명백한 내란 사범의 대통령직을 유지 시키려는 상식 이하의 아전인수식 오판을 단지 “야당에 대한 반감”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추진하고 실행시킨 것으로 모자라서 국무총리-당 대표 연정이라는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까지 감행하여 국민의 분노를 2중, 3중으로 가중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실시간으로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커녕 5천만 국민에게 덜어내기 힘든 짐을 지우고 있으며,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민의 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대한민국 국회와 5천만 국민에게 국민의힘이 이번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이후 시행한 당 차원에서의 대응은 그 자체가 위헌의 위헌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모병제추진시민연대가 모병제 도입과 함께 통렬히 주장하여 왔던 문민통제 확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이 미흡한 문민통제가 군의 파벌, 소위 ‘충암고’ 라인 문제 해결의 부재부터 시작하여 결국 위헌 위법적인 친위 쿠데타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한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고한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책임을 지금부터라도 통렬히 깨닫고 스스로 국민에게 수없이 반복하여 외치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힘으로 심판당하는 내란 동조 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12일
모병제추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