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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_ 경찰과 경찰학
제 1절 범죄예방의 일반론 Ⅰ 개 관 Ⅱ 경찰개념의 종류와 역사적 변천 Ⅲ 경찰의 개념 Ⅳ 경찰의 분류 제 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Ⅰ 경찰의 기본적 임무 Ⅱ 경찰의 수단 Ⅲ 경찰권(경찰활동의 기초) Ⅳ 경찰의 관할(경찰권의 범위) 제 3절 경찰의 기본이념과 경찰활동의 기준 Ⅰ 서 설 Ⅱ 경찰의 기본이념 Ⅲ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윤리) 제 4절 경찰학의 이해 Ⅰ 경찰학(Police Studies 또는 Police Science)의 학문적 영역 Ⅱ 경찰학의 분야와 접근방법 chapter 02 _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 1절 서설 제 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Ⅰ 부족국가 시대 Ⅱ 삼국시대 Ⅲ 남북국시대 Ⅳ 고려시대 Ⅴ 조선시대 경찰제도(갑오경장 이전) 제 3절 갑오경장 ~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제 4절 일제 강점기의 경찰 제 5절 미군정하의 경찰 제 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의 경찰 제 7절 1991년 경찰법제정 이후의 경찰 제 8절 한국 경찰사의 교훈 chapter 03 _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 1절 영국의 경찰 Ⅰ 영국경찰의 역사 Ⅱ 영국의 경찰조직 제 2절 미국의 경찰 Ⅰ 미국경찰의 역사 Ⅱ 미국의 경찰조직 Ⅲ 범죄수사절차 제 3절 독일의 경찰 Ⅰ 독일경찰의 역사 Ⅱ 독일의 경찰조직 Ⅲ 수사구조 제 4절 프랑스의 경찰 Ⅰ 프랑스경찰의 역사 Ⅱ 프랑스의 경찰조직 Ⅲ 사법구조 제 5절 일본의 경찰 Ⅰ 일본경찰의 역사 Ⅱ 일본의 경찰조직 Ⅲ 수사구조 제 6절 중국의 경찰 제 7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Ⅰ 서 설 Ⅱ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Ⅲ 결 어 chapter 04 _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 1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Ⅰ 경찰행정법 Ⅱ 법치행정 Ⅲ 경찰법의 법원(法源)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 2절 경찰조직법 Ⅰ 서 설 Ⅱ 경찰조직의 구조 제 3절 경찰공무원법 Ⅰ 서 설 Ⅱ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Ⅲ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Ⅳ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제 4절 경찰작용법 Ⅰ 서 설 Ⅱ 경찰권의 근거 Ⅲ 경찰권발동의 한계 Ⅳ 경찰작용의 유형 Ⅴ 행정행위의 효력 Ⅵ 행정행위의 하자(흠) Ⅶ 경찰상 의무이행확보 수단 Ⅷ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절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행정절차법 중심) 제 6절 손해전보(損害塡補) Ⅰ 행정상 손해배상(損害賠償) Ⅱ 행정상손실보상 제 7절 행정쟁송 Ⅰ 행정심판 Ⅱ 행정소송 chapter 05 _ 경찰관리 제 1절 서 설 Ⅰ 경찰관리의 의의 Ⅱ 경찰관리자 제 2절 경찰기획관리 제 3절 경찰조직관리 Ⅰ 경찰조직의 의의 Ⅱ 관료제이론 Ⅲ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Ⅳ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M.B.O) 제 4절 경찰인사관리 Ⅰ 서 설 Ⅱ 근무성적평정 Ⅲ 사기관리 Ⅳ 교육훈련 제 5절 경찰예산관리 Ⅰ 서 설 Ⅱ 경찰예산의 편성 및 집행 Ⅲ 결산 및 회계관계 경찰공무원의 책임 Ⅳ 예산제도 제 6절 경찰홍보(공보) Ⅰ 경찰홍보(PR:Public Relation)의 의의 및 목적 Ⅱ 경찰홍보전략 및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방안 제 7절 기타 관리 Ⅰ 장비관리 Ⅱ 보안관리 Ⅲ 문서관리 Ⅳ 물품관리 chapter 06 _ 경찰에 대한 통제 Ⅰ 경찰통제의 의의 Ⅱ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Ⅲ 통제의 유형 및 장치 chapter 07 _ 한국경찰의 향 제 1절 경찰제도의 개혁 Ⅰ 행정개혁 Ⅱ 경찰제도 개혁 제 2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문제 제 3절 수사구조의 개혁(수사권 독립의 문제) Ⅰ 서 설 Ⅱ 우리나라의 경찰수사권 Ⅲ 경찰의 독자수사권에 대한 찬반론 제 4절 통합경찰작용법의 제정 Ⅰ 필요성 Ⅱ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문제점 제 5절 남북통일을 대비한 경찰활동 Ⅰ 서 설 각론 chapter 01 _ 범죄의 예방과 활동 제 1절 범죄예방의 일반론 Ⅰ 범죄의 의의와 범죄원인론 Ⅱ 범죄의 예방 Ⅲ 범죄예방활동의 패러다임 변화 제 2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Ⅰ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및 특성 Ⅱ 생활안전경찰활동의 근거법규 Ⅲ 생활안전경찰의 조직과 임무 Ⅳ 생활안전경찰의 유형과 봉사업무 제 3절 생활안전경찰활동의 구체적 내용 Ⅰ 지역경찰활동 Ⅱ 경찰사범 단속 Ⅲ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소년경찰) 제 4절 즉결심판에 관한 업무 제 5절 기타 법률 Ⅰ 유실물법 Ⅱ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Ⅲ 경비업법 제 6절 외국의 범죄예방 Ⅰ 미 국 Ⅱ 영국의 범죄예방활동 Ⅲ 일 본 chapter 02 _ 범죄의 진압과 수사 제 1절 범죄수사의 기초이론 Ⅰ 범죄수사의 개관 Ⅱ 수사의 기본원칙 Ⅲ 한국의 수사기관 제 2절 수사의 진행과 처리절차 Ⅰ 수사과정 개관 Ⅱ 내사 (수사개시의 이전단계) Ⅲ 수사개시(입건) Ⅳ 수사의 단서 Ⅴ 수사의 실행 Ⅵ 수사의 종결 제 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Ⅰ 서설 Ⅱ 임의수사 주요 내용 Ⅲ 강제수사 제 4절 현장수사활동 Ⅰ 초동수사 Ⅱ 수법수사 Ⅲ 유류품 수사 제 5절 수사서류 작성요령 Ⅰ 서설 Ⅱ 수사서류의 작성방식 Ⅲ 송치서류 작성방법 제 6절 과학수사 Ⅰ 서설 Ⅱ 범죄감식 Ⅲ 지문감식 Ⅳ 사체현상 제 7절 수사행정 Ⅰ 유치인 보호근무 Ⅱ 호 송 Ⅲ 수배제도 Ⅳ 조회제도 Ⅴ 범죄통계 Ⅵ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제 8절 개별 범죄 수사 Ⅰ 강력범죄 수사 Ⅱ 폭력범죄 수사 Ⅲ 마약사범 Ⅳ 사이버범죄 수사 Ⅴ 기타범죄 수사 chapter 03 _ 경비경찰 제 1절 경비경찰의 의의 Ⅰ 경비경찰의 특성 Ⅱ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Ⅲ 경비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Ⅳ 위법한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 2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Ⅰ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Ⅱ 경비경찰의 기본적 활동 Ⅲ 경비경찰활동의 수단 Ⅳ 군중심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 3절 주요 경비경찰활동 Ⅰ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Ⅱ 선거경비 Ⅲ 재난경비 Ⅳ 다중범죄진압(치안경비) Ⅴ 중요시설경비 Ⅵ 경호경비 Ⅶ 대테러 경비(특수경비) Ⅷ 경찰작전 Ⅸ 주한 외국공관 경비 Ⅹ 기타 관련문제 chapter 04 _ 교통의 관리 및 단속 제 1절 교통경찰의 의의 Ⅰ 교통의 개념 Ⅱ 교통경찰의 개념 및 특성 Ⅲ 교통경찰의 법적근거와 임무 Ⅳ 교통 일반론 제 2절 도로교통법 Ⅰ 도로교통법상 주요용어정리 Ⅱ 안전활동 제 3절 교통경찰의 주요활동 Ⅰ 교통정리 Ⅱ 교통순찰 Ⅲ 교통규제 Ⅳ 교통지도단속 제 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Ⅰ 운전면허 Ⅱ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의 취소정지) 제 5절 교통사고의 처리 Ⅰ 교통형벌법 Ⅱ 교통사고 chapter 05 _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제 1절 정보의 일반론 Ⅰ 정보의 개념 Ⅱ 정보활동의 한계 Ⅲ 정보의 산출과정 Ⅳ 정보경찰 일반 Ⅴ 정책정보 제 2절 정보경찰의 활동내용 Ⅰ 정보경찰의 업무(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Ⅱ 정보경찰활동 Ⅲ 구체적 내용 제 3절 외국의 정보경찰 Ⅰ 영국의 정보경찰 Ⅱ 미국의 정보경찰 Ⅲ 독일의 정보경찰 Ⅳ 프랑스의 정보경찰 Ⅴ 일본의 정보경찰 Ⅵ 중국의 정보경찰 Ⅶ 러시아의 정보경찰 Ⅷ 이스라엘의 정보경찰 Ⅸ 북한의 정보경찰 chapter 06 _ 보안경찰활동 제 1절 보안일반 Ⅰ 보안의 의의 Ⅱ 보안의 대상 Ⅲ 좌익이론 Ⅳ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Ⅴ 남한의 좌익운동 제 2절 보안경찰의 의의 Ⅰ 보안경찰의 개념 Ⅱ 보안경찰의 특징과 임무 제 3절 보안경찰의 주요활동(방첩활동) Ⅰ 방첩일반 Ⅱ 첩보수집 Ⅲ 공 작 Ⅳ 심리전 Ⅴ 대공상황 분석과 판단 제 4절 보안수사 Ⅰ 보안수사활동 Ⅱ 국가보안법(수사대상) 제 5절 보안관찰 Ⅰ 서 론 Ⅱ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Ⅲ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절차 Ⅳ 보안관찰처분의 청구(동법 제7조, 8조, 9조) Ⅴ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Ⅵ 보안관찰처분의 집행(동법 제17조) Ⅶ 보안관찰의 내용 Ⅷ 보안관찰처분의 면제(동법 제11조) Ⅸ 행정소송(동법 제23조) Ⅹ 벌 칙(동법 제27조) 제 6절 남북교류협력 관련활동 Ⅰ 의의와 우리의 노력 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Ⅲ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Ⅳ 주요 내용 Ⅴ 북한주민의제(제30조) Ⅵ 국가보안법과의 관계문제 Ⅶ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chapter 07 _ 외사경찰활동 제 1절 외사경찰의 의의 Ⅰ 외사경찰의 개념 Ⅱ 외사경찰의 특성 Ⅲ 국제화와 외사경찰의 중요성 Ⅳ 외사경찰의 법적근거 Ⅴ 외사경찰의 대상 제 2절 외국인 Ⅰ 외국인의 의의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 Ⅲ 외국인의 입출국 Ⅳ 외국인의 체류 Ⅴ 외국인의 강제퇴거 Ⅵ 참고법령 제 3절 외교사절 Ⅰ 외교사절의 의의 Ⅱ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Ⅲ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Ⅳ 영사 제 4절 외국군대군함 Ⅰ 외국군대 Ⅱ 외국군함 제 5절 한미행정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SOFA) Ⅰ 서설 Ⅱ 적용대상자 Ⅲ 출입국 및 통관 등 Ⅳ 형사재판권 Ⅴ SOFA 사건 처리 절차 Ⅵ 시설 및 구역의 경찰권 Ⅶ 기타 관련문제 Ⅷ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제 6절 외사경찰활동 Ⅰ 외사정보활동 Ⅱ 외사수사활동 Ⅲ 외사보안활동 제 7절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Ⅱ 기타 국제경찰협력기구 제 8절 국제경찰공조 Ⅰ 국제형사사법공조 Ⅱ 범죄인 인도 chapter 08 _ 기타활동 제 1절 공문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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