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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5년 상반기 중요판례
변호사 무료 특강
김유향 편저
해커스변호사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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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미규정 사건
02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조항 사건
03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2편 요약판례
01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 처벌 조항 사건
02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정이율 조항 사건
03 가구수 미증가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조항 사건
04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05 아동/청소년 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조항 사건
06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을 조항 사건
07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조항 사건
08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 임의적 감면 등 조항 사건

제3편 탄핵심판
0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2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3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
06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
07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
08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부록
판례색인

저자 소개 1

편저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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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커스변호사 헌법과 공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현재 해커스변호사 헌법과 공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기출지문 OX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 기출』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 5급 기출』 『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 해설』 『(매년 7월 간행)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매년 1월 간행)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계승』 『연구수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고, 청춘 그리고 인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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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04쪽 | 190*260*20mm
ISBN13
9791174043528

출판사 리뷰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중요 헌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2025년 상반기 헌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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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6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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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전문 학습이 필요한 중요판례와 판례 결론 암기가 필요한 요약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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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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