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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중요판례
01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미규정 사건 02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조항 사건 03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2편 요약판례 01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 처벌 조항 사건 02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정이율 조항 사건 03 가구수 미증가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조항 사건 04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05 아동/청소년 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조항 사건 06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을 조항 사건 07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조항 사건 08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 임의적 감면 등 조항 사건 제3편 탄핵심판 0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2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3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 06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 07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 08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부록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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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중요 헌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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