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경제정책론
한국의 경제정책 제6개정판
베스트
경상계열 top100 2주
가격
35,000
35,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제1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경제정책론의 대상과 체계

제1절 경제정책의 의의와 대상 3
1. 경제정책의 의의 3
2. 이론적 경제정책과 실천적 경제정책 4
3. 경제정책론의 대상 5
3.1 경제정책론의 일반문제 5
3.2 경제정책론의 특수문제 6
제2절 경제이론과 경제정책론 7
1. 응용경제학으로서의 경제정책론 7
2. 경제정책론과 합리적 경제정책 9
3. 정치경제학과 경제정책론 12
제3절 경제정책론의 체계 15
1. 분류방법 15
2. 질서정책, 구조정책, 과정정책 16
2.1 질서정책 17
2.2 구조정책 17
2.3 과정정책 18
3. 양적 경제정책과 질적 경제정책 18

제2장
경제질서와 경제정책

제1절 경제질서의 의의 21
제2절 경제질서의 기본문제 23
제3절 경제질서의 유형 25
1. 기 본 형 25
2. 혼 합 형 26
2.1 순수시장경제 27
2.2 중앙관리경제 28
2.3 관리시장경제 28
3. 유 형 화 30
제4절 경제질서의 수렴화 31
제5절 경제정책의 과제 34

제3장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사상

제1절 자유주의 대 간섭주의 36
제2절 자유주의적 정책사상 37
1. 고전적 자유주의 37
2. 신자유주의 39
2.1 질서자유주의 39
2.2 시카고학파 45
제3절 간섭주의적 정책사상 46
1. 자유사회주의 46
2. 스웨덴의 복지국가모형 48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50
1. 의 의 50
2. 이 념 51
3. 정책목표와 원칙 53
4. 역사적 전개과정 55

제4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제1절 시장실패 58
1. 배분적 실패 58
1.1 공공재의 경우 58
1.2 외부경제 60
1.3 경쟁위협 61
2. 분배적 실패 62
2.1 불충분한 사회보장 62
2.2 분배의 불공평 62
3. 순환적 실패 63
3.1 국민경제의 불안정 63
3.2 경제성장과 구조문제 64
제2절 정부실패 65
1. 불완전한 정보 65
2. 정치적 의사결정 66
3. 관료제도의 문제 66
4. 재분배상의 문제 67
5. 신뢰성의 결여 67
제3절 정부와 시장의 관계 68

제5장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의 원칙

제1절 경제주체의 자율성존중 71
제2절 경쟁질서의 확립 73
제3절 법치주의 73
제4절 사회적 형평증진 75
제5절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76

제6장
경제정책의 주체와 의사결정

제1절 경제정책의 주체 78
1. 정 의 78
2. 다양성과 종류 78
3. 경제정책주체의 역할과 기능 79
4. 정책주체와 정책조정 81
제2절 경제정책의 의사형성과 의사결정과정 83
1. 경제정책의 의사형성과정 83
1.1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 83
1.2 협상에 의한 타협 84
1.3 투표에 의한 합의 85
2. 경제정책의 의사결정과정 86

제7장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

제1절 목표설정과 가치판단 89
제2절 경제정책의 목표와 사회적 기본가치 91
1. 자 유 91
2. 정 의 92
3. 안 전 92
4. 진 보 93
제3절 경제정책의 목표체계 94
제4절 목표간의 관계 95
제5절 정책목표의 최적선택 97
제6절 정책수단 98
1. 정책수단의 의의와 종류 98
2. 정책수단과 실효성 100
3. 정책수단의 선택기준과 효과분석 103
3.1 수단선택의 일반적 원칙 103
3.2 정책수단의 평가 104

제2부 부문별 경제정책

제8장
경쟁정책

제1절 경쟁의 의의와 기능 113
1. 경쟁의 의의 113
2. 경쟁의 기능 115
2.1 조절기능 115
2.2 배분기능 115
2.3 혁신기능 115
2.4 분배기능 116
2.5 통제기능 116
2.6 자유기능 116
제2절 경쟁정책의 목표와 과제 117
1. 조화론 대 갈등론 117
2. 경쟁의 전제조건 118
3. 경쟁정책의 과제 120
제3절 경쟁정책의 목표상 120
1. 완전경쟁시장 120
2. 유효경쟁 122
3. 최적경쟁집약도 125
4. 신고전학파의 경쟁자유 128
5. 시카고학파의 경쟁정책 130
제4절 경쟁제한행위 133
1. 의의 및 종류 133
2. 부당한 공동행위 134
2.1 카 르 텔 134
2.2 비공식적 합의 136
2.3 수직적 가격담합 136
3. 시장지배력의 남용 137
4. 불공정거래행위 139
5. 기업집중 140
5.1 개 념 140
5.2 기업집중의 원인 140
5.3 기업집중의 경제적 효과와 평가 147
제5절 경쟁정책의 접근방법 154
1. 자유방임적 접근 154
2. 구조적 접근 155
3. 규제적 접근 156
4. 소유권적 접근 156
5. 구조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의 결합 157
제6절 우리나라의 경쟁정책 158
1. 독과점규제정책의 개관 158
2.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159
2.1 부당한 공동행위 159
2.2 시장지배력의 남용금지 160
2.3 기업집중규제 162
2.4 불공정거래행위규제 164
3.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현황과 특징 166
제7절 우리나라의 재벌정책 168
1. 개 관 168
2. IMF 위기와 재벌정책 169
3. 재벌정책의 과제와 방향 171

제9장
안정화정책

제1절 안정화정책의 의의 173
제2절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174
1. 두 가지 견해 174
2. 케인지언의 안정화정책론 175
3. 신고전학파적 안정화정책론 176
4. 통화정책의 전달메커니즘 178
제3절 안정화정책의 목표 179
1. 물가안정 180
2.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 181
3. 국제수지 균형 183
4. 지속적이며 적정한 성장의 유지 183
제4절 목표간의 상충과 우선순위 184
제5절 안정화정책의 수단 186
1. 재정정책수단 186
1.1 자동안정화장치와 경제안정 189
1.2 재정정책의 한계 190
2. 금융정책수단 193
2.1 금융정책수단의 종류 194
2.2 금융정책의 한계 201
3. 대외경제정책수단 203
3.1 대외경제거래와 교란요인 203
3.2 무역정책적 수단 204
3.3 고정환율제도 205
3.4 변동환율제도 206
4. 소득정책수단 208
4.1 소득정책의 의의 208
4.2 소득정책의 종류 209
4.3 소득정책의 문제점 210
5. 질서정책수단 211
제6절 정책배합 213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배합 213
2. 스태그플레이션과 정책배합 215
3. 종합적 배합 216
제7절 우리나라의 안정화정책 217
1. 성장제일주의와 경제안정 217
2. 1980년대의 안정화정책 220
3. 1990년대 이후의 안정화정책 223

제10장
경제성장정책

제1절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성장정책의 목표 226
1. 경제성장의 중요성 226
2. 성장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227
3. 성장정책과 다른 정책목표 간의 관계 228
제2절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231
1. 직접적 결정요인 231
2. 간접적 결정요인 234
제3절 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 236
1. 인적 자본형성 237
2. 물적 자본형성 240
제4절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243
1. 기술진보의 내생이론 243
2. 기술혁신의 원천 245
3. 기술혁신의 정책방향과 수단 248
3.1 기본방향 248
3.2 수요측면 250
3.3 공급측면 252
3.4 수요와 공급의 연계 254
제5절 제도와 경제성장 256
1. 제도의 종류와 기능 256
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59
2.1 생산제도 259
2.2 시장제도 260
2.3 통화신용 및 재정제도 262
제6절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성장 263
1. 사회간접자본의 의의 263
2. 사회간접자본의 특징과 효과 264
제7절 우리나라의 성장정책 266
1. 개발전략 266
2. 정부의 역할 267
3. 공업화정책의 성공요인 274
4. 성장정책의 과제와 방향 277

제11장
구조정책

제1절 경제발전과 구조변화 281
1. 산업구조와 구조변화 281
2. 피셔-클라크 가설과 구조변화 283
제2절 구조변화의 요인 287
1. 수요 측 요인 287
2. 공급 측 요인 289
3.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289
제3절 구조정책의 의의와 분류 290
1. 구조정책의 의의 290
2. 구조정책의 분류 291
3. 구조정책과 산업정책 292
제4절 시장경제와 구조정책 293
1. 구조정책의 과제 293
2. 구조정책의 종류 294
2.1 구조유지정책 294
2.2 구조조정정책 295
2.3 구조형성정책 297
제5절 우리나라의 구조정책 299
1. 개 관 299
2. IMF 체제와 구조정책 300
2.1 금융위기와 IMF 300
2.2 금융구조개혁 301
2.3 기업구조개혁 305
2.4 공공부문구조개혁 308
2.5 노동시장개혁 310
3. 구조정책의 과제와 방향 312

제12장
대외경제정책

제1절 대외경제정책의 의의와 과제 315
1. 의의 315
2. 대상과 과제 316
제2절 대외경제정책의 목표 317
1. 대외균형 317
2. 효과적 개방화 320
3. 경제외적 목표 320
제3절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상 321
1. 자유무역 321
2. 무역자유화 324
2.1 무역자유화의 의의 324
2.2 무역자유화의 문제점 326
3. 관리무역 329
3.1 관리무역의 의의 329
3.2 관리무역론과 무역정책 332
3.3 관리무역론에 대한 비판 333
제4절 무역정책 335
1. 수량정책 336
1.1 수량정책의 의의 336
1.2 수량정책의 장·단점 337
2. 가격정책 339
2.1 관세정책 339
2.2 수출지원정책 342
제5절 외환정책 345
1. 외환정책의 의의와 수단 345
2. 외환관리정책 345
3. 환율정책 347
3.1 환율제도 347
3.2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348
3.3 환율과 국제수지 조정 349
3.4 환율과 국제수지 조정에 대한 평가 357
제6절 자유화정책 358
1. 자유화의 의의 358
2. 자유화정책의 대상 359
3. 자유화순서의 기본원칙 359
4. 무역자유화의 순서 361
4.1 수량규제의 관세화 362
4.2 명목관세율의 인하와 균등화 364
5. 자유화의 속도 364
6. 자유화와 거시경제정책 366
제7절 우리나라의 자유화정책 367
1. 1960년대의 개방화 시도 368
2. 1970년대의 개방화 후퇴 369
3. 1980년대의 점진적·제한적 개방화 370
4. 1990년대의 전면적 개방 373

제13장
WTO체제와 FTA정책

제1절 WTO체제 출범의 배경 376
제2절 WTO체제의 특징 378
제3절 WTO체제의 영향 379
제4절 WTO 뉴라운드의 주요의제와 전망 381
1. 뉴라운드의 출범배경 381
2. 주요 의제별 협상 내용과 쟁점 382
2.1 농산물분야 383
2.2 비농산물분야 386
2.3 서비스분야 388
2.4 규범분야 389
2.5 무역 및 환경분야 391
2.6 기타 DDA 협상의 의제와 주요쟁점 391
3. 전 망 392
제5절 FTA정책 394
1. 추진현황 394
2. FTA 성과와 과제 397

제14장
사회정책

제1절 사회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401
제2절 사회정책의 대상과 범위 403
제3절 사회정책의 구성 404
제4절 노동자보호정책 406
1. 역사적 배경과 목표 406
2. 우리나라의 노동자보호정책 408
2.1 근로기준법의 연혁과 내용 409
2.2 노동환경 변화와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411
2.3 근로기준법의 개선 방향 413
제5절 노동시장정책 416
1. 노동시장조정정책 417
2. 노동시장질서정책 420
3. 완전고용정책 422
4.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 424
4.1 노동시장의 특성 424
4.2 노동시장조정정책 427
4.3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질서정책 429
제6절 사회보장정책 431
1. 의의와 필요성 431
2. 사회보장정책의 기본원칙 432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434
3.1 사회보험 435
3.2 공공부조제도 452
3.3 기초연금제도 455
3.4 사회복지서비스 457
3.5 복지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459
제7절 분배정책 460
1. 의의와 목적 460
2. 소득분배의 개념과 분류 462
2.1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462
2.2 1차 소득분배와 2차 소득분배 463
3. 분배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464
3.1 분배정책의 목표 464
3.2 평등원칙 465
3.3 성과원칙 467
3.4 필요원칙 469
4. 분배정책의 수단과 종류 469
4.1 1차 소득분배정책 469
4.2 2차 소득분배정책과 재정정책 476
5.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와 분배정책 480
5.1 소득분배 추이 480
5.2 우리나라의 분배정책 487

제15장
환경정책

제1절 환경문제 대두의 배경 493
1. 국내적 이유 494
1.1 환경오염의 가속화 494
1.2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욕구의 증대 494
2. 국제적 이유 495
2.1 국제환경협약체결의 가속화 495
2.2 각국 환경 관련 무역규제의 확산 495
2.3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형성 496
제2절 환경과 시장실패 497
1. 두 개의 시장실패 497
2. 공해방지의 최적수준 497
제3절 경제성장과 환경 502
1. 대 립 론 503
2. 보 완 론 504
3. 지속가능발전 505
4. 역U자형 가설 507
제4절 국제무역과 환경 510
1. 무역과 환경의 관계 510
1.1 보완관계 510
1.2 대립관계 511
2. 국제론의 동향 512
2.1 동향 512
2.2 자유무역협정(FTA)과 환경무역의 연계 515
제5절 국제 환경 협력 516
1. 국제 환경 협력의 배경 516
2.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516
3. 바젤협약 517
4.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파리협정 518
5.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520
6. 생물다양성협약 521
제6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521
1. 환경정책의 목표 521
2. 기본원칙 522
2.1 오염자부담원칙 522
2.2 공동체부담원칙 523
2.3 예방원칙 523
2.4 협력원칙 524
3. 환경정책의 수단 524
3.1 경제적 수단 524
3.2 공공투자 528
3.3 법적·행정적 규제 528
3.4 환경영향평가제도 530
제7절 우리나라의 환경실태 530
1. 대기오염 531
2. 수질오염 532
3. 폐 기 물 533
제8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 535
1. 환경정책의 과제 535
2. 환경정책의 방향 537
2.1 정책 추진체계 537
2.2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538
2.3 환경 기술 개발 투자 확대와 환경산업 육성 539
2.4 경제적 유인 수단의 개선과 개발 540
2.5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542

참고문헌 544
인명색인 556
사항색인 559

저자 소개 3

학력 및 경력 1. 학력 195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학사 1961 미국 Vanderbilt대학교 경제학석사 1964 네덜란드 사회과학원(ISS) 경제기획Diploma 1970 독일 Bochum대학교 경제학박사 2. 주요경력 1958-61 부흥부 기획국 관리과 근무 1962-63 경제기획원 2차산업국 사무관 1966-71 Bochum대학교 개발연구 및 개발정책연구소(IEE) Assistent 1971-79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연구2부장 1979-81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 1982-00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연구소장, 학술
학력 및 경력

1. 학력
195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학사
1961 미국 Vanderbilt대학교 경제학석사
1964 네덜란드 사회과학원(ISS) 경제기획Diploma
1970 독일 Bochum대학교 경제학박사

2. 주요경력
1958-61 부흥부 기획국 관리과 근무
1962-63 경제기획원 2차산업국 사무관
1966-71 Bochum대학교 개발연구 및 개발정책연구소(IEE) Assistent
1971-79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연구2부장
1979-81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
1982-00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연구소장, 학술연구처장, 경영대학원장
1982-83 Bochum대학교 동아세아학부 객원교수
1986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1988,94 아세아개발은행(ADB) 자문관(consultant)
1989-90 기술경제연구회 대표간사
1989-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대원장
1993,1995 UNIDO(UN공업개발기구) 자문관
2000 Duisburg대학교 동아경제연구소 객원교수
2003,04 UN인도네시아재건기획단(UNSFIR) 자문관
2005-09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객원교수
2000-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3. 자문활동
1973 경제기획원 장기전망심의위원회위원
1977-91 경제기획원 제4차5개년계획-6차5개년계획 계획조정위원회위원
1979-94 한국무역협회 통상진흥위원회위원
1981 국무총리실 정책자문위원회위원
1983-89 과학기술처 정책자문위원, 국책개발사업심의위원회위원
1985-99 아산사회복지재단 연구개발부문 자문위원
1985-89 상공부 공업구조민간협의회,공업발전심의회위원
1987-88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
1987-97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
1988-90 대통령 물가안정위원회위원
1989 한국은행 자문위원
1989-97 산업은행 자문위원
1993-97 산업자원부 업종전문화협의회위원
1996-97 재정경제원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

4. 저술활동
【단행본】
〈국문〉
1. 예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5. 1.
2.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79. 1.
3. 한국기계공업의 구조와 전망(편), 한국개발연구원, 1979. 10.
4. 한국·대만·일본의 제조업 생산성분석(공저),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7.
5. 대만의 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84. 12.
6. 연구개발과 시장구조 및 생산성(공저), 한국개발연구원, 1989. 9,
7. 경제정책론, 박영사, 1996. 2.
8. 경제정책론 개정판, 박영사, 1998. 2.
9.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공저), 한국경제연구원, 1999. 11.
10. 경제정책론, 제2개정판, 박영사, 2001. 1
11. 경제정책론, 제3개정판, 박영사, 2008. 1
12. 한국의 경제발전, 박영사, 2012. 1
13. 경제정책론, 제4개정판, 박영사, 2013. 1
14. 한국의 경제발전, 제2판, 박영사, 2016. 1
15. 경제정책론, 제5개정판(공저), 박영사, 2020. 6

〈외국어〉
1. Wirtschaftswachstum und Kapitalkoeffizient, Bertelsmann Universitatsverlag, Dusseldorf, 1972.
2.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ed.), Essays on the Korean Economy, vol. 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March 1977.
3.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ed.), Essays on the Korean Economy, vol. l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March 1977.
4. Public Finances during the Korean Modernization Process(coauthor),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1945-75, Harvard Univ. Press, 1986.
5.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8.
6.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Singapore, 2019.

【주요논문 및 연구보고서】
[국문]
〈논문〉
1. 후진국경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분석: 균형성장론 대 불균형성장론, 계간경제조사, 8권1호, 경제기획원, 1963. 3.
2.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9 창간호.
3. 산업기술수준 측정에 관한 시도(공저),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9 가을호
4.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과 생산성 추이, 경제연구, 제3권 제2호, 한양대 경제연구소, 1982. 11.
5. 한국 전자공업의 기술수준격차의 측정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7권 제1호, 한양대 경제연구소, 1986. 5.
6.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소득분배, 경제연구, 제8권 제2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87. 11.
7. 고부가치, 고임금과 기술혁신, “90년대의 과학기술혁신의 방향”에 관한 학술발표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2.
8. 우리나라 공업화의 특징과 문제점, 봉산 고승제 박사 고희기념 논문집, 서울대학교 출판원, 1988. 5.
9.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장경제체제와 정책방향, 서강 하버드비즈니스, 제7권 제2호, 한국경제신문사, 1989. 3.
10.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분석(공저), 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한양대경제연구소, 1989. 11.
11. 동·서독 경제통합의 교훈, 제28차 국제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회, 1991. 6.
12. 동북아 경제협력의 형태와 방향, 동북아경제권에서 본 신 태평양공동체제안, 동북아경제협력 민간협의회, 1994. 8.
13. 질서이론과 질서정책, 국제경제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1997. 4.
14. 거래비용의 거시적 추계,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제3권, 제3호, 1997. 12.
15.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국제경제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제5권 제2호, 1999. 8.

[연구보고서]
1. 장기경제사회발전,1977-1991(총괄 및 공업부문 집필), 한국개발연구원,1977. 12. 6.
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 대책, 한국과학재단, 1983. 7.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1985. 2.
4. 우리나라 과학기술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5. 4.
5.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1986. 1.
6. 안양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태에 관한 연구, 안양상공회의소, 1987. 12.
7. 한독기술협력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1988. 5.
8. 독일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총괄 및 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12.

[외국어]
1. Capital Intensity and Investment Criteria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stitute of Social Studies, The Hague, 1964.
2. Productivity Analysis of Korean Export Industries, KDI Working Paper 7203, June, 1972.
3. Exports and Productivity Trends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Wontack Hong and Anne O. Kreuger (eds.)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5.
4. The Growth Pattern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KDI Working Paper 7702, March 1977.
5. The Growth of the Automative Industry in Korea, KDI Working Paper 7709, August 1978.
6. Industrial Policy and Small and Medium Industries in Korea, Working Paper, No. 19, KIEI, December, 1981.
7. The Major Government Policies and Outlook for the Korean Econom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uth Korea-Stagnation or Change” organized by Friedrich Ebert Stiftung, Bonn, Germany, Nov. 1981.
8. Ancillary Firm Development in the Korean Automative Industry(coauthor), KIEI Working Paper No. 13, October, 1980, a revised version to appear in Konosuke Odaka ed., the Motor Vehicle Industry in Asia, Singapore University Press, 1983.
9.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presented at the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anyang University,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c. 1985.
10. 製造業の成長と生産性, 韓國の經濟發展, 渡?俊夫· 朴宇熙編, 文眞堂, 東京, 1983.
11. 韓日經濟關係の課題と改善策, 經濟評論, 日本評論社, 東京, 1985. 7.
12. Technological Innovation of Production in Small and Medium Firms in Korea, presented at Korean - German Seminar on the Role of Small and Medium Industry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 Small and Medium Industry Promotion Corporation, Seoul, Nov. 1986.
13. Government Policy and Industrial Innovation in Korea,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Technological Competition in the 21st Century, Duisburg, Germany, August 3-7, 1987.
14. Small Medium Industri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Malaysia, submitted to Asian Development Bank, September 30, 1988.
15. Evolution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in Wolfgang Klenner ed., Trend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Essays in Honor of Willy Kraus,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New York, 1989.
16. Economic Development Policy Planning in Korea,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Policy Planning, Taipei, June 11-19, 1989.
17. Prospects/Problems for the Korean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U.S. Trade, presented at Conference on “Korea-US Relations : Managing Change - A Bilateral Dialogue on Business in the 1990s” cosponsored by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nd the Asia Society, New York, April 17, 1990.
18. Intra-German Trade and Its Lessons for Korea,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Ordeal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Korean Peninsula”, cosponsored by the Dong-A Daily News and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Berlin, December 12, 1990.
19. Conceptual Framework and Modality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ed. by Jang-Won Su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91.
20. The Openness and Performance of Korean Economy(coauthor), presented at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America Economic Association, Anaheim, California, Jan. 5-7, 1993.
21. SMEs Development, SMEs Policy Approaches, Achievements and Constra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o UNIDO, Nov. 1993.
22. Industrial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Planning in Korea, submitted to Asian Development Bank, June 19947.
23. Industrial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Taiwan, submitted to Asian Development Bank, July 1994.
24. Development of Industrial Sub-Contracting in Korea, submitted to UNIDO, Sep. 1995.
25. Outward-looking Development Strategy and Export-promoting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Industrialization and Export-led Growth Strategies organized b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Hanoi, Vietnam, Feb. 26-28, 1996.
26.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since the early 1960s, presented at International Seminar on Vietnam’s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Prospects from Present to the Year 200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ug.25-Sept. 1, 1996.
27. Korean Experience in Outward-looking Development Strategy,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to the World Economy, Duisburg University, Duisburg, Germany, Apr. 24-26, 1997.
28. Government Policies for Promoting Linkage between Big Corporations and SMEs in Korea, presented at International Workshop on Linkage Schemes Between Big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ganized by the Colombo Plan Secretariat, Asian Development Bank, and Indonesian government, Jakarta, Indonesia, June 16-28, 1997.
29. Emergence of WTO and It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presented at International Workshop on Development of Export Capability of SMEs organized by the Colombo Plan Secretariat, Lahore, Pakistan, May 11-20, 1998.
30. Evolution o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 Korea, in “Rahmenbedingungen von Entwicklung - Festschrift zum achtzigsten Geburtstag von Willy Kraus,” Olzog- Verlag, Munchen, 1998.
31. Target Setting and Major Policy Direction for Paraguay during 1999-2003, submitted to government of Paraguay, Aug. 1998.
32. On the Origins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An Institutional Approach, Duisburg Working Papers on East Asian Economic Studies, No.55/2000, Duisburg University, Oct. 2000.
33. Productivity Growth in Sri Lankan Manufacturing and Policy Implications,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Constitutional Affairs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Government of Sri Lanka, June 28, 2001.
34. The Role of Govern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xperiences from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for Enforcing Rural Economic Development in Cambodia jointly organized by The Office of Council of Ministers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hnom Penh, March 7-8, 2002.
35. SMEs Development Policy for Costa Rica, submitted to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Commerce, Government of Costa Rica, July, 2003.
36.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Indonesia;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submitted to United Nations Support Facility for Indonesian Recovery(UNSFIR) and National Planning Agency(BAPPANES), Government of Indonesia, November, 2003, published in UNSFIR Working Paper Series No. 03/02: Revised version to appear in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vol.10, No. 3, 2005.
37. SMEs Development Policy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Indonesia, presented at international workshop on “Indonesia: Tackling the Challenges to SMEs of Global Integ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June 8-9, 2004, Jakarta, Indonesia.

김적교의 다른 상품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상학사)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감사원 평가연구원 경제재정팀장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산재보험발전위원회, 공무원연금 발전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대 원장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Sozialversicherungskapital und das Sparen der privaten Haushalte in der Bundesrepubrik Deut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상학사)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감사원 평가연구원 경제재정팀장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산재보험발전위원회, 공무원연금 발전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대 원장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Sozialversicherungskapital und das Sparen der privaten Haushalte in der Bundesrepubrik Deutschland von 1961 bis 1988, Verlag Dr. Kovac, 1992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공저), 한국경제연구원, 1999
·연금, 이렇게 바꾸자(공저), 한국경제연구원, 2005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4
·연금자산과 가계저축,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2007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s on private wealth: evidence on the German savings puzzle(공동), Applied Economics, 2010
·국민연금 재정불균형과 개혁(안)의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학연구, 2019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재구축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2025 외 다수
·독일 본(Bonn) 대학교 경제학부 졸업(학사/석사) ·독일 쾰른(Koln)대학교(경제학 박사)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Fulbright Scholar · Texas A&M University, The Bush School of Government & Public Service, Visiting Scholar · 중국사회과학원, 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Strategy, Special Senior Research Fellow(겸직) ·A
·독일 본(Bonn) 대학교 경제학부 졸업(학사/석사)
·독일 쾰른(Koln)대학교(경제학 박사)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Fulbright Scholar
· Texas A&M University, The Bush School of Government & Public Service, Visiting Scholar
· 중국사회과학원, 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Strategy, Special Senior Research Fellow(겸직)
·ADB, ERIA consultan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연구본부장), 동북아경제본부장, 협력정책실장 등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행정관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총리실 주관 정부업무 평가(국정과제) 위원,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 통일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경제과학환경분과 상임위원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Privatisierungspolitik im Transformationsprozeß, Shaker Verlag, 1998. 2
· Reform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State-Owned Enterprises, ADB(2020) 공저
· Beyond the Battle for Supremacy: Reshaping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Mosbacher Institute for Trade, Economics, and Public Policy, The Bush School, Texas A&M University(2023) 공저
· United Nations Sanctions on North Korea’s Luxury Goods Imports: Impact and Implications, Asian Economic Policy Review(2019) 14, 214?233
·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KIEP 2016(공저)
· China, Japan, Korea FTA, Rationale, Prospects and Challenges, Trade Regionalism in the Asia-Pacific: Developments and Future Challenges, 2016, ISEAS, Singapore(공저)
· Driving Forces of Socialist Transformation, Praesens Verlag, Wien, 2009(공저)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공저)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구조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공저) 외 다수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92쪽 | 176*248*35mm
ISBN13
9791130323459

출판사 리뷰

제6개정판 머리말

경제정책론 초판이 출간된 지도 어언 30년이나 되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장족의 발전으로 선진국 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성장동력의 약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증진을 위한 욕구는 더욱 고조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역작용으로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등 한국경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6개정판에서는 경제성장정책과 사회정책 및 대외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사회정책과 대외경제정책에서는 이 분야에서 높은 학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김상호 교수님과 정형곤 박사님을 공저자로 모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독자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채린 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 한다.

2025년 7월
저 자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35,000
1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