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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확산과 법률환경의 변화
전자상거래와 전자계약
유엔 국제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서명법
총설
전자서명.암호.인증의 개념
국제기구 및 각국의 입법동향
전자서명법

3. 전자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전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4.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총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전자거래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전자상거래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8.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저작권법과 전자상거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주요내용
특허법과 전자상거래

저자 소개 1

등저배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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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4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512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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