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반세기를 결정할 한미동맹의 비전은 무엇인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세계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만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IT 분야의 높은 기술 경쟁력과 동북아 시장의 교두보로 부각되면서,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 한국은 과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순한 기술 이전 협력국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변화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한 단계 발전된 한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 미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피고 향후 양국의 공동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 마찰 문제를 다루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한미 경제 관계, 특히 통상, 금융, 산업 기술, 기업 경영 측면에서 양국 간 현주소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관계를 살펴,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미 관계에는 늘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해왔다. 바람직한 한미 관계 설정은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색을 통해서만 찾아질 수 있다. 미국의 지지나 비판을 넘어서는 전략적 계획만이 강한 파트너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는 바로 대미 관계라 해도 좋을 만큼 한국과 미국은 그 동안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국제 정치 역학 구도, 미국의 경제적 지위,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에 따라 한미 관계는 시대적 변천 과정을 겪어왔다. 이제 한미 관계는 과거 일방적 수혜의 관계에서 경쟁의 관계를 거쳐 실질적인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지원해야 할 개발도상국’에서 ‘경쟁대상국’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한미 관계는 여전히 변함없이 비대칭적인 관계라고 본다. 미국이 우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경제 관계에서 부각되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 영역은 정치 안보 영역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 안보 군사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마찰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주장한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이 국내 금융제도의 건전화 및 선진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방어의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계 자본 투자를 더욱 육성하고 장려하여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제금융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동북아시아 IT 허브가 되려면 세계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갈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과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IT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세계 최강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또한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도약에는 민주화와 사회 분열 등 정치적 도전들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관적인 중국 부상론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책의 단호한 주장이다. 시장, 자본, 기술, 지식 등 미국과의 경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른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포괄적이고 동적이고 항구적인 안보 동반자 관계를 위해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세대교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감소, 국가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민의 주권 의식이 강해지면서 최근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 보다 평등한 한미 관계를 지
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대미 인식 성향이 커졌다.
이러한 대미 인식 변화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우호적인 대미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젊은 층의 균형감 있는 인식과 판단에 기초를 둔 대미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미 안보 동반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2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안보팀의 구성원을 근거로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2기 행정부는 1기에 비해 보다 강경한 노선을 갖고 대북 공세 기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미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자기중심적 잣대로 미국을 예단하는 일은 한국의 고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이러한 연유에서다.
과거의 동맹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책은 미래의 동맹이 점차 약화되거나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보다 공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동맹의 길을 모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강력한 우방국 미국을 한국의 국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주 추구와 현실 감각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수년간은 한미 양국의 반세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공통 목표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 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 한미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전환기가 이러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진입기가 되어야 한다.


■ 이 책의 구성

PART 1에서는 한미 관계의 변천사와 함께 한미 경제 관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PART 2에서는 통상 협력 방안, 미국 자본의 역할과 미래상, 한미 간 기술 협력 강화 방안, 한미 기업 간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PART 3에서는 한국인의 대미 인식 변화와 한미 동맹 관계 변화,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한미 간 방위 이해 차이 등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