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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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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행정법 서설
CH 01 행정의 의의 CH 02 법치행정의 원리 CH 03 통치행위 CH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CH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CH 06 행정법의 효력 CH 07 행정상 법률관계 CH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CH 09 공권과 공의무 CH 10 특별권력관계 CH 11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 12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CH 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Part 2 행정작용 및 절차법 CH 14 행정의 행위형식 CH 15 법규명령 CH 16 행정규칙 CH 17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CH 18 행정행위의 개념 CH 1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CH 20 행정행위의 분류 CH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 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 2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 24 인·허가의제제도 CH 25 행정행위의 부관 CH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CH 27 행정행위의 효력 CH 28 행정행위의 하자 CH 29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CH 3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H 31 하자의 치유와 전환 CH 32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CH 33 단계적 행정결정과 행정의 자동결정 CH 34 행정계획 CH 35 공법상 계약 CH 36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CH 37 행정절차 개설 CH 38 행정절차법의 내용 CH 39 행정절차의 하자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 4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CH 41 행정상 강제집행 CH 42 행정상 즉시강제 CH 43 행정벌 개설 CH 44 행정형벌 CH 45 행정질서벌 CH 46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4 행정소송법 CH 47 행정소송 개설 CH 48 대상적격 CH 49 원고적격 CH 50 피고적격과 소송참가 CH 51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CH 52 재판관할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CH 53 행정심판의 전치 CH 54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CH 5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CH 56 취소소송의 가구제 CH 57 취소소송의 심리 CH 58 취소소송의 판결 CH 59 무효등확인소송 CH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 61 당사자소송 CH 6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5 행정심판법 CH 63 행정심판 개설 CH 64 행정심판의 대상 및 절차 등 CH 65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CH 66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등 Part 6 행정상 손해배상 CH 67 행정상 손해배상 CH 68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CH 69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 70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배상금 청구절차 Part 7 행정상 손실보상 CH 71 행정상 손실보상 개설 CH 7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CH 73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 CH 74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 Part 8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행정조사 CH 75 정보공개제도 CH 7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CH 77 개인정보 보호 CH 78 행정조사 |
저자 소개1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강단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2012년 성인교육시장으로 이적,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 분야 대표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험지식을 보다 쉽고 명쾌하게 전달해 왔다. 현재는 법학 전공을 살려 공단기에서 공무원 행정법 과정을 열어 수험생들과 만나고 있으며, Naver ‘민준호 행정법 카페’와 YouTube ‘민준호 TV’를 운영하며 수험생들과 쌍방향 소통 중이다.
행정법 주요 저서로 『민준호 행정법총론』,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독행기),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독행필),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독행스),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강단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2012년 성인교육시장으로 이적,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 분야 대표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험지식을 보다 쉽고 명쾌하게 전달해 왔다. 현재는 법학 전공을 살려 공단기에서 공무원 행정법 과정을 열어 수험생들과 만나고 있으며, Naver ‘민준호 행정법 카페’와 YouTube ‘민준호 TV’를 운영하며 수험생들과 쌍방향 소통 중이다.
행정법 주요 저서로 『민준호 행정법총론』,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독행기),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독행필),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독행스), 『민준호 독학 행정법 시행처별 기출문제집』(독행시), 『민준호 독학 행정법 집중정리』(독행집), 『민준호 독학 행정법 진도별 동형 모의고사』(독행모) 등이 있다.
행정법 주요 저서로 『민준호 행정법총론』,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독행기),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독행필), 『민준호 독학 행정법 오엑스』(독행스), 『민준호 독학 행정법 시행처별 기출문제집』(독행시), 『민준호 독학 행정법 집중정리』(독행집), 『민준호 독학 행정법 진도별 동형 모의고사』(독행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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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9월 05일
- 쪽수, 무게, 크기
- 368쪽 | 205*260*30mm
- ISBN13
- 979119068088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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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노트로 학습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과목은 행정법이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행정법 이론과 판례에 도식과 관계도를 더해 주면 보다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져 공부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대한 이론과 판례를 집약하고 도식과 관계도를 더하는 단권화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도 완성이 어렵다. 강사에게도 어려운 작업이라면 수험생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험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행정법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노력을 보태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는다. 힘들고 어려운 행정법 단권화, 〈2026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가 대신할 것이다. 〈독행필〉의 다양한 용도 ? 까다로운 이론과 판례들이 그림과 도표를 통해 직관적으로 쉬운 서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법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수험생들도 행정법을 입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기본서의 대체재이다.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량을 줄였을 뿐, 전달하는 내용은 기본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이론과 판례들이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암기법을 통해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법 마무리 학습을 위한 단권화 교재로 최적화되어 있다. 〈독행필〉의 구성 ? 총 78개의 쟁점으로 구성된다. ? 〈독학 행정법 기본서〉(독행본), 〈독학 행정법 오엑스〉(독행스)와 쟁점 순서 및 내용의 세부 배치를 일치시켜 세밀한 상호 보완학습이 가능하다. ?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과 판례를 집약하면서 도식과 관계도를 충분히 배치, 보강하였다. (미리보기 참고) ?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독행기)에 수록된 기출 선지를 분석하여 필기노트 내용이 이 선지들을 비켜가지 않도록 빈틈없이 채워 넣었다. ? 내용 중 시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하였고, 출제된 세부 개념에는 출제빈도에 따라 별표를 표기하였다. 〈독행필〉의 효율적 학습 - 오엑스 문제집과의 완벽한 연동성 〈독행필+독행스〉 병행학습은 많은 수험생들이 추천하는 가성비 최강의 학습법이다. 특히 2026 독행필은 독행스(오엑스 문제집)와 100%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독행필 본문 곳곳에 2390개의 독행스 문제 번호를 일일이 기재해 두어, 쟁점과 관련된 기출 지문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행필의 각 쟁점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기출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 독행스에서 바로 확인한다면 빠른 속도로 안정권 점수에 도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