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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6 UNION 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기출문제집
변호사 시험 대비 제11판
백현관
인해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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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국제사법-기출쟁점 · 009
제1편┃국제사법 총론 · 010
쟁점 1 국제사법 적용대상 · 010
쟁점 2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 011
쟁점 3 국제재판관할합의 · 011
쟁점 4 전속관할과 선결문제 · 012
쟁점 5 준거법 지정의 예외 · 013
쟁점 6 반정(反正) · 013
쟁점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 015

제2편┃국제사법 각론 · 016
쟁점 8 실종과 부재의 관할권과 준거법 · 016
쟁점 9 행위능력의 준거법 · 017
쟁점 10 법률행위 방식의 준거법 · 018
쟁점 11 물권의 준거법 · 018
쟁점 12 지식재산권의 보호 · 019
쟁점 13 계약의 준거법 · 020
쟁점 14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 · 022
쟁점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 023
쟁점 16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 024
쟁점 17 근로계약의 준거법 · 025
쟁점 18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 027
쟁점 19 불법행위의 준거법 · 028
쟁점 20 채권양도의 준거법 · 029
쟁점 2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 029
쟁점 22 혼인의 성립 · 030
쟁점 23 이혼의 준거법 · 031
쟁점 24 파양의 준거법 · 031
쟁점 25 부양의 준거법 · 032
쟁점 26 상속의 준거법 · 032
쟁점 27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 · 033
쟁점 28 선적국법주의 · 034


국제사법-기출해설 · 037

?변호사시험 · 039
[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41
[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51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61
[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71
[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81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 091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01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11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21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33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43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53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63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 173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181
[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183
[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195

[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07
[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17
[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31

[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41
[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51
[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63

[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75
[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85
[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295

[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307
[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317
[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327

[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337
[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347
[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355

[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365
[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375
[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385

[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393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403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41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쟁점 · 421
제1편┃적용범위 및 통칙 · 422
쟁점 29 협약의 시적 적용범위 · 422
쟁점 30 협약의 적용요건 · 422
쟁점 31 협약의 적용 제외 · 423

제2편┃계약의 성립 · 424
쟁점 32 청약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 424
쟁점 33 청약의 회수와 철회 · 424
쟁점 34 승낙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 · 425
쟁점 35 변경된 승낙 · 426
쟁점 36 계약의 성립시기 · 427

제3편┃물품의 매매 · 428
쟁점 37 본질적 계약위반 · 428
쟁점 38 매도인의 의무위반 및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 · 429
쟁점 39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 · 429
쟁점 40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 430
쟁점 41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 431
쟁점 42 지적재산권의 특칙 · 431
쟁점 4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432
쟁점 4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433
쟁점 45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권 · 433
쟁점 46 매수인의 부적합보완청구권 · 434
쟁점 47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 · 434
쟁점 48 매도인의 추완권(불이행치유권) · 434
쟁점 49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435
쟁점 50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 436
쟁점 51 물품의 일부 부적합 · 437
쟁점 52 매수인의 의무위반 및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관 · 438
쟁점 5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438
쟁점 54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 438
쟁점 55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 439
쟁점 56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439
쟁점 57 위험의 이전 · 440
쟁점 58 이행정지권 · 441
쟁점 59 이행기 전 계약해제 · 442
쟁점 60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 442
쟁점 61 손해배상액의 산정 · 443
쟁점 62 손실경감의무 · 444
쟁점 63 협약상의 면책항변(제79조) · 445
쟁점 64 계약해제의 효력 · 446
쟁점 65 물품보관의무 · 44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해설 · 451
?변호사시험 · 453
[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제2문] · 455
[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2문] · 465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2문] · 477
[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 487
[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 495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 505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 517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 529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 539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549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 559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 569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 579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 587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595
[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597
[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609

[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621
[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631
[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643

[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655
[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665
[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677

[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691
[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701
[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711

[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721
[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731
[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743

[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751
[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759
[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 767

[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775
[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787
[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799

[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807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817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 827

저자 소개 1

MGI 메가고시 연구소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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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0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840쪽 | 190*260*40mm
ISBN13
979119478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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