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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분철
2026 신광은 형사법 네친구 형법 총론
경찰채용·승진·간부/해경채용·승진·간부/검찰직·교정직/법원직/변호사시험
신광은 편저
느루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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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형법의 기능 및 범죄체계론··············· 6
제2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0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2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23
제3절 인적 적용범위·································26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2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8
제1절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28
제2절 범죄의 종류·································· 28

제2장 구성요건론··································· 31
제1절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31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32
제3절 부작위범······································ 3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4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0
제7절 과실범 ········································· 5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3

제3장 위법성론······································ 6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9
제2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70
제3절 정당방위······································· 72
제4절 긴급피난······································· 77
제5절 자구행위············································· 80
제6절 피해자의 승낙······································ 82
제7절 정당행위············································· 85

제4장 책임론········································· 93
제1절 책임이론············································ 93
제2절 책임능력············································ 94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98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00
제5절 기대가능성········································111

제5장 미수론······································· 115
제1절 예비·음모죄 ······································ 115
제2절 장애미수··········································· 117
제3절 중지미수··········································· 121
제4절 불능미수··········································· 124

제6장 공범론······································· 129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29
제2절 공동정범··········································· 134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141
제4절 간접정범··········································· 144
제5절 교사범 ············································· 147
제6절 종범(방조범)····································· 152
제7절 공범과 신분········································156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16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164
제2절 일죄 ···················································· 166
제3절 수죄 ···················································· 177

제2장 형벌론········································ 186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86
제2절 형의 양정 ······································ 192
제3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194
제4절 자수와 자복·····································195
제5절 누범 ············································· 196
제6절 선고유예······································· 199
제7절 집행유예······································· 201
제8절 가석방 ········································· 204
제9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205

저자 소개1

편저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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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현) 미래인재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교수.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경찰교육원 형사법 교수, 수사연수원 형사법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제4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찰대학 9기 졸업.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전임.
형사반장, 조사반장, 폭력주임, 형사계장. 경찰종합학교(현,경찰인재개발원, 수사학과 교수,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청 외래교수, 청와대 22경호대(대통령경호대) 서울기동단 등 초빙교수, 청와대 101경비단 초빙교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청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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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10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190*260*20mm
ISBN13
97911946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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