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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PART 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01 총 칙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변천과정 및 제정목적 28 제2절 용어의 정의 32 제3절 중개대상물 43 Chapter 02 공인중개사제도 제1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52 제2절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69 Chapter 0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제1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의의 및 성질 71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73 제3절 등록 등의 결격사유 92 Chapter 04 중개업무 제1절 고용인 104 제2절 업무의 범위 112 제3절 중개사무소 118 제4절 휴업 및 폐업 134 제5절 인장등록 140 Chapter 0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1절 중개계약 145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56 Chapter 06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68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176 제3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178 제4절 거래계약서의 작성 185 Chapter 07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 190 제2절 주택거래신고제도 197 제3절 신고내용의 조사, 신고가격의 검증 등 204 제4절 해제 등의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등 206 Chapter 08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제1절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220 제2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229 Chapter 09 중개보수 제1절 중개보수 일반 233 제2절 중개보수 234 제3절 실 비 239 Chapter 10 공인중개사협회 및 교육 · 보칙 등 제1절 협 회 242 제2절 교 육 253 제3절 업무위탁 257 제4절 포상금 259 제5절 행정수수료 등 263 Chapter 11 지도 · 감독 및 행정처분 제1절 감독상 명령 267 제2절 행정처분 269 Chapter 12 벌칙(행정벌) 제1절 총 설 293 제2절 행정형벌 296 제3절 행정질서벌 299 PART 2 중개실무 Chapter 01 중개실무 총설 및 중개의뢰접수 제1절 중개실무 총설 306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중개의뢰의 접수) 308 Chapter 02 중개대상물 조사 및 확인 제1절 총 설 317 제2절 중개대상물 조사·확인방법 318 제3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확인 322 제4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363 Chapter 03 중개활동 제1절 부동산의 판매활동 383 제2절 고객의 분석과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386 제3절 중개업경영 390 Chapter 04 거래계약의 체결 제1절 총 설 394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398 Chapter 05 개별적 중개실무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09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415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23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40 제5절 법원경매 및 공매 451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규칙 및 예규 465 APPENDIX 부 록 1. 제25회 기출문제 480 2. 제25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498 3. 공인중개사법령 3단 비교표 506 부동산공시법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설 제1절 지적제도 개관 28 제2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35 제3절 토지의 등록 39 Chapter 02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및 종류 66 제2절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 79 제3절 지적공부의 복구 85 제4절 부동산종합공부 90 Chapter 0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의 이동 94 제2절 축척변경 116 제3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128 제4절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130 Chapter 04 지적측량 제1절 서 설 138 제2절 지적측량의 절차 143 제3절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148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1. 지적위원회 150 2. 지적측량적부심사 154 PART 2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부동산등기 총설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의 개관 162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169 제3절 등기사항 177 제4절 부동산등기의 효력(종국등기의 효력) 18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192 Chapter 02 등기절차 총론 제1절 등기절차 개시 200 제2절 등기신청행위 206 제3절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207 제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절차(전자신청) 209 제5절 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신청인) 223 제6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243 제7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261 제8절 등기신청의 각하 및 취하 264 제9절 등기의 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272 Chapter 03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294 2. 환매권에 관한 등기 323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26 4. 지상권에 관한 등기 329 5. 지역권에 관한 등기 333 6. 전세권에 관한 등기 336 7. 저당권에 관한 등기 340 8.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352 9. 임차권에 관한 등기 353 Chapter 04 각종의 등기절차 1. 변경등기 362 2. 경정등기 376 3. 말소등기 383 4. 멸실등기 389 5. 말소회복등기 391 6. 촉탁에 의한 등기 395 7. 가등기 406 Chapter 05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436 2. 규약상 공용부분 440 Chapter 06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1. 등기소 443 2. 등기관 445 3. 등기에 관한 장부 447 Chapter 07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1. 이 의 465 2. 이의신청의 대상 465 3. 이의신청의 절차 466 4.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467 5. 불복절차 468 APPENDIX 부 록 1. 제25회 기출문제 476 2. 제25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486 부동산세법 PART 1 조세총론 Chapter 01 조세의 기초 제1절 조세(租稅)의 정의 및 조세원칙 28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33 제3절 조세용어의 정의 44 Chapter 0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65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67 제3절 납부의무의 소멸 69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73 Chapter 03 조세우선의 원칙 및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조세(租稅)의 우선권 등 76 제2절 조세 간 상호조정 79 Chapter 04 조세 불복 절차 제1절 국세의 불복 80 제2절 지방세의 불복 83 PART 2 지방세 Chapter 01 취득세 제1절 취득세(取得稅)의 개념 및 과세대상 89 제2절 취득의 개념 및 취득의 시기 96 제3절 납세의무자 111 제4절 과세표준 117 제5절 세 율 126 제6절 비과세대상 149 제7절 납세절차 등 152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기본개념 163 제2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65 제3절 부동산등기에 대한 과세표준 167 제4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율(부동산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법인등기) 171 제5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177 제6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절차 178 Chapter 03 재산세 제1절 재산세의 기본개념 184 제2절 과세대상 187 제3절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 190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194 제5절 재산세 비과세대상 203 제6절 납세절차 206 제7절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분류 214 제8절 특별시 재산세 236 PART 3 국 세 Chapter 01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기본개념 241 제2절 과세대상 244 제3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45 제4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54 제5절 비과세대상 등 258 제6절 납세절차 259 Chapter 02 종합소득세 제1절 소득세의 기본개념 266 제2절 부동산 사업관련 종합소득세 270 Chapter 03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282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85 제3절 양도의 개념과 형태 290 제4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98 제5절 납세의무자 303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304 제7절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 333 제8절 양도소득세제상 불이익규정 대상 337 제9절 납세절차 349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60 제11절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및 비과세 배제 365 APPENDIX 부 록 1. 제25회 기출문제 390 2. 제25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398 부동산공법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34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44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52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58 Chapter 0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 72 제2절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82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 122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33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49 Chapter 0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57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64 제3절 개발행위 및 매수청구 176 Chapter 07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 183 제2절 선 매 197 제3절 지가 동향의 조사 199 Chapter 08 보칙 등 제1절 비 용 201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204 제3절 시범도시의 지정·계획 209 제4절 기 타 211 ●기출 및 예상문제 219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법 제1조) 246 제2절 용어의 정의 246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47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 251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 등 256 Chapter 03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1절 시행자 263 제2절 실시계획 272 Chapter 0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방식 278 제2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83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92 제4절 준공검사 등 308 Chapter 05 비용의 부담 등 제1절 비용의 부담 310 제2절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채권 313 Chapter 06 보칙 및 벌칙 제1절 사업을 위한 조치사항 등 316 제2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322 제3절 벌 칙 323 ●기출 및 예상문제 326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 목적 및 이유 342 제2절 용어의 정의 343 Chapter 02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347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50 제3절 안전진단 및 사업시행 여부의 결정 363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방법 및 시행자 367 제2절 조합 및 주민대표회의 375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389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 등 398 제5절 정비사업 시행절차 408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19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절 비용부담 425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429 제3절 국·공유재산의 처분·임대 및 양여 431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33 Chapter 05 감독·유지·벌칙 등 제1절 감 독 439 제2절 유지·관리 등 445 제3절 벌 칙 449 ●기출 및 예상문제 453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 목적(법 제1조) 468 제2절 용어의 정의 468 제3절 적용범위 및 지역 476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479 제5절 건축위원회 480 Chapter 02 건축물의 건 제1절 건축허가절차 489 제2절 건축공사의 절차 499 제3절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504 제4절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507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등 518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절 대 지 526 제2절 도 로 529 제3절 건축선 532 제4절 공개 공지 534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내력구조 536 제2절 거실 등에 관한 기준 538 제3절 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제한(법 제49조) 540 제4절 내화 및 방화에 관한 규정 544 제5절 건축물의 마감재료, 실내건축 및 범죄예방 547 Chapter 06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550 제2절 건축물의 면적 산정(법 제84조, 영 제119조, 규칙 제43조) 551 제3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 제한 554 제4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555 제5절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60 Chapter 07 건축설비 제1절 건축설비기준 및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564 제2절 승강기의 설치 566 제3절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법 제68조의2) 567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568 Chapter 09 건축협정 579 Chapter 10 보칙 등 제1절 분쟁위원회(법 제88조, 영 제119조의3) 585 제2절 감독(監督) 589 제3절 권한의 위임(법 제82조, 영 제117조) 589 제4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590 제5절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591 제6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592 제7절 청문(聽聞)(법 제86조) 593 제8절 행정형벌 593 제9절 과태료(행정질서벌) 596 ●기출 및 예상문제 597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설 612 제2절 용어의 정의 613 제3절 국가의 의무 등 622 Chapter 0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627 Chapter 03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630 제2절 주택조합 635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642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668 Chapter 04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공급의 원칙 670 제2절 입주자 모집 등 677 제3절 주택의 공급방법 등 682 제4절 모집공고 후 사업주체의 의무 691 제5절 공급질서 유지 방안 695 제6절 주택거래신고제도 704 Chapter 05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708 제2절 하자보수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730 제3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744 제4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747 제5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749 Chapter 06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756 제2절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760 제3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66 Chapter 07 보칙 등 769 ●기출 및 예상문제 775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칙 790 제2절 용어의 정의 791 Chapter 0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원칙 794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797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800 제4절 농지의 처분 801 Chapter 0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805 제2절 대리경작제도 809 제3절 농지이용증진 방안 812 제4절 농지의 임대차 등 813 Chapter 0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819 제2절 농지의 전용 827 Chapter 05 보칙 등 845 ●기출 및 예상문제 850 APPENDIX 부 록 1. 제25회 기출문제 860 2. 제25회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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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이론 관련 조문 수록 공인중개사법 학습의 중심이 되는 법조문을 해당 내용에 명시하여, 이론의 이해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풍부한 판례 수록 시험 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관련 판례를 해당 내용에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을 완벽 반영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개정 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여 법조문과 연관한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서식 수록 이론 관련 서식들을 수록하여, 보충 이론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5회 기출 문제와 공인중개사법령 부록 수록 2014년 10월에 시행된 제25회 기출 문제와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을 부록에 따로 첨부하여 마무리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