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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통합

배기형 저

보명Books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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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WTO가 출범한 1995년을 기점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더욱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서 글로벌 3극체제로 강화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EU가 주축이 되어 서유럽에 동유럽까지 단일경제권으로 묶이게 되고, CIS 일부 국가들도 EU 가입 의사를 보이는 등 경제통합에 가속도가 더해지고 있다. 미주에서는 NAFTA, 남미공동시장 등 많은 경제통합체가 혼재하고 있으나 미국 중심의 미주경제권 추구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이 경쟁을 하듯이 주변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통합의 역사는 제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ECSC, EURATOM 등의 출발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고, 이를 본받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많은 지역경제통합체가 형성되었다. 경제통합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대미 무역수지 흑자로 한-미FTA의 논의가 되었을 뿐이며, 본격적인 추진은 한-칠레 FTA 때이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1999년 12월 협상이 개시된 후 2002년 10월 타결되어 2003년 2월에 공식 서명되었으며,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한-칠레 FTA는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에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경제통합의 역사 즉 FTA의 역사는 10년이 좀 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참고도서 또한 거의 없고 경제통합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본 서는 그 동안 경제통합론을 강의하면서 얻은 관련 자료를 모아 학생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예시를 많이 들어 이론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교부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각국 자료는 본서를 서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각종 언론사의 자료 또한 학생들이 알기 쉽게 경제통합론에 접근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자료였다. 본서를 집필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듬기보다는 강의와 연구자료를 통해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많은 조언을 얻어 보다 나은 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점차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본서를 출판하는데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정태욱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4년 12월 집현전 연구실에서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장 세계경제의 트렌드
1. 세계경제 성장의 축 다양화
2. 3극체제로 재편되는 세계경제
3. 세계 FTA 확산 추이

제2장 경제통합의 이론
1. 경제통합의 의의
2. 경제통합의 방법
3. 경제통합의 형태
4. 경제통합의 필요성과 조건
5. 경제통합의 효과
6. 경제통합의 일반적인 효과
7. 경제통합 효과의 측정방법
8. 경제통합 효과의 실증적 분석

제3장 세계경제통합의 현황
1. 유럽지역
2. 중남미 지역
3. 아시아 지역
4. 미주지역
5. 아프리카 지역

제4장 한국의 FTA체결 현황
1. 추진이유
2. 추진방법
3. 추진현황
4. 한국 FTA 정책의 허와 실
5. 향후 한국의 FTA 추진 전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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