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본서 목차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1장 부동산학의 기본원리
제1절 부동산학의 의의
1. 부동산학의 정의
2.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제2절 부동산학의 연구범위
1.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2.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제3절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1.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2.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제4절 부동산활동
1. 부동산활동의 개요
2. 부동산활동의 속성
3.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4. 부동산감각
단원 종합 문제
제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1. 부동산 용어
2.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3. 기술적(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4.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5.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6. 동산과의 구분
제2절 부동산의 분류
1. 토지의 분류
2. 주택의 분류
단원 종합 문제
제3장 부동산의 특성
제1절 토지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제2절 건물의 특성
1. 비영속성(반영속성)
2. 생산가능성
3. 동질성
4. 이동가능성
5. 종속성
단원 종합 문제
제2편 부동산학 각론
제1장 부동산 경제론
제1절 수요이론
1. 부동산수요의 개념 및 특징
2. 부동산 수요의 분류
3. 수요의 법칙과 수요곡선
4. 수요함수
5.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제2절 공급이론
1. 부동산공급의 개념 및 특징
2. 부동산공급의 종류
3. 공급의 법칙과 공급곡선
4. 공급함수
5.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제3절 탄력성
1. 수요의 탄력성
2. 공급의 탄력성
제4절 균형가격의 결정
1.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의 결정
2. 균형가격의 변동
제5절 부동산 경기변동
1. 경기변동
2. 부동산 경기변동
제6절 거미집 이론
1. 거미집이론의 의의
2. 시장 균형의 안정과 불안정
단원 종합 문제
제2장 부동산 시장과 공간구조론
제1절 부동산시장
1. 부동산시장의 개념
2. 토지시장
3. 주택시장
제2절 효율적 시장과 정보론
1. 효율적 시장
2. 할당적 효율성
제3절 부동산 입지론
1. 부동산입지선정의 의의
2. 입지론
3. 농업지·임업지의 입지선정
4. 주거지의 입지선정
5. 상업지의 입지선정
6. 공업지의 입지선정
제4절 지역경제기반분석
1. 입지계수
2. 경제기반승수
제5절 도시내부구조이론
1. 동심원이론(E. W. Burgess)
2. 선형이론(H. Hoyt)
3. 다핵심이론
4. 유상도시이론
제6절 지대 및 지가이론
1. 경제지대
2. 고전적 지대이론
3. 도시토지 지가이론

단원 종합 문제
제3장 부동산 정책론
제1절 부동산문제
1. 부동산문제의 개요
2. 토지문제
3. 주택문제
제2절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정책의 의의와 과정
2. 정부의 시장개입
3. 외부효과
4. 공공재
5. 지역지구제
6. 토지정책
7. 토지공개념
8. 개발이익환수제도
9. 토지은행제도(토지비축제도)
10. 주택정책
11. 임대주택정책
12. 여과과정
13.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14.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
15. 조세정책
단원 종합 문제
제4장 부동산 투자론
제1절 부동산투자
1. 부동산투자의 개념
2.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3. 투자결정의 주요변수
4. 부동산투자 결정과정
5. 부동산투자의 시장참여자
제2절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금융수학
1. 화폐의 시간적 가치
2.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이자율
3.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4. 잔금비율과 상환비율
5. 상환조견표
제3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1. 위험의 개념과 유형
2. 수익률의 개념 및 종류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제4절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
1. 수익과 위험의 측정
2. 위험의 관리와 위험의 처리방법
제5절 부동산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
1. 자산 3분법
2. 평균-분산결정법
3. 포트폴리오(portfolio) 이론
제6절 현금수지 분석
1. 현금수지분석
2. 영업수지 계산
3. 지분복귀액의 계산
제7절 부동산투자분석기법
1. 전통적 투자분석기법(비할인기법)
2.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법)
3. 어림셈법
4. 비율분석법
단원 종합 문제
제5장 부동산 금융론
제1절 부동산 금융의 의의
1. 부동산 금융의 개념
2. 부동산 금융의 원칙
3. 부동산금융의 종류
4. 주택금융
제2절 부동산저당대출
1. 저당의 개념과 종류
2. 저당대출의 위험과 이자율 결정
3. 이자율 변동방법에 따른 저당대출의 분류
4. 할부상환저당대출에 따른 저당상환방법
제3절 저당의 유동화 제도
1. 저당의 유동화의 의의
2. 저당의 유동화의 역할
3. 저당시장의 구조
4. 주택저당증권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론)
제4절 공급자금융
1. 부동산투자신탁(REITs)
2. 부동산 신디케이션
3.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4.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5. 부동산펀드

제5절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제도
1. 국민주택기금(공공주택금융)
2. 주택할부금융
3. 시중은행 및 보험회사
4. 신용보완제도
5. 비제도권 금융
6. 입주자저축(청약통장 제도별 특징)
단원 종합 문제
제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제1절 부동산 이용
1. 토지이용활동
2. 지가구배현상
3. 도시스프롤(sprawl)현상
4. 침입적 토지이용
5.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6. 한계지의 지가법칙
제2절 부동산 개발
1. 부동산 개발의 의의 및 과정
2.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3. 부동산분석의 유형과 계층체계
4. 부동산 개발의 유형
5. 부동산 개발방식의 유형
6. 부동산 공영개발
7. 택지개발
8. 민간개발방식
9. 개발권양도제도(TDR ;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제3절 부동산 관리
1. 부동산 관리의 의의 및 필요성
2. 부동산 관리의 내용
3. 부동산 관리방식(부동산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4. 부동산 전문관리의 영역
5. 부동산 관리활동
6. 건물의 생애주기와 건물관리
제4절 부동산 마케팅
1. 부동산마케팅의 개념
2. 부동산마케팅의 대상
3. 부동산마케팅환경
4. 부동산 마케팅 전략
5. 부동산 광고

단원 종합 문제
제3편 감정평가론
제1장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제1절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정의
2. 감정평가의 필요성
3. 감정평가의 기능
제2절 감정평가의 분류
1. 제도상 분류
2. 업무기술상 분류
3. 평가목적에 따른 분류
제3절 감정평가의 원칙과 특성
1.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2. 부동산감정평가의 특성
단원 종합 문제
제2장 부동산 가격이론
제1절 부동산가치의 기초
1. 부동산가치의 정의
2.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
3. 부동산가치의 특징
4. 부동산 가치의 기능
5. 부동산가치의 이중성격
6. 시장가치
제2절 부동산가치의 형성원리
1.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
2. 부동산가치의 형성요인
제3절 부동산가치의 제원칙
1. 부동산가치의 제원칙의 의의
2. 부동산가치 제원칙의 내용
단원 종합 문제
제3장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제1절 지역분석
1. 지역분석의 의의
2. 필요성
3. 지역분석의 목적
4. 지역분석의 방법
5. 관련 가치 제원칙
6. 지역분석시 유의사항
제2절 지역분석의 대상지역
1. 인근지역
2.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
3. 동일수급권
제3절 개별분석
1. 개별분석의 의의
2. 개별분석의 필요성
3. 개별분석에 의한 최유효이용의 판정
4. 지역분석과 개별분석과의 관계
단원 종합 문제
제4장 감정평가의 방식
제1절 감정평가 3방식의 서설
1. 가치이론과 평가 3방식
2. 가치의 3면성과 3방식
3. 감정평가의 3방식 및 6방법
4. 감정평가 3방식의 장·단점과 적용대상물
5. 시산가액의 조정
제2절 원가방식
1. 원가법
2. 적산법
제3절 비교방식
1. 거래사례비교법
2. 공시지가기준법
3. 임대사례비교법
제4절 수익방식
1. 수익환원법
2. 수익분석법
단원 종합 문제
제5장 감정평가의 절차
제1절 감정평가의 절차
1. 감정평가과정
2. 감정평가의 절차
제2절 물건별 감정평가방법
1.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
2. 산림 및 과수원의 감정평가
3.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4. 자동차 등 및 동산의 감정평가
5. 임대료의 감정평가
6.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7.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8.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9.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단원 종합 문제
제6장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제1절 토지가격공시제도
1.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제2절 주택가격공시제도
1.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2. 공동주택가격 공시
단원 종합 문제

민법및민사특별법 기본서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서론
제1절 권리변동의 의의
1. 권리변동의 의의 및 형태
2.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3. 법률행위의 요건
4. 법률행위의 종류
단원 종합 문제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의의
제2절 목적의 확정
1. 의의
2. 목적의 가능
제3절 불능의 분류
1. 원시적·후발적 불능
2. 전부불능·일부불능
3. 법률적 불능·사실적 불능
4. 주관적 불능
제4절 목적의 적법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2. 강행법규위반의 모습
제5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제103조의 의의
2. 사회질서의 의의
3. 사회질서위반의 행위
4. 사회질서위반의 효과
5.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6절 법률행위의 해석
1. 의의
2.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3.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
4.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단원 종합 문제
제3장 의사표시
제1절 서설
1.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2.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3.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의의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3. 통정허위표시
4. 착오
제3절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의의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서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5. 도달과 관련된 중요판례
단원 종합 문제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서설
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작용
2. 대리의 법률상 성질
제2절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4. 대리권의 소멸
제3절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권의 남용
3. 대리행위의 하자
4. 대리인의 능력
제4절 대리의 효과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2. 본인의 능력
제5절 복대리
1. 복대리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대리인의 복임권과 성질
3. 복대리인의 지위
제6절 무권대리
1. 서설
2. 표현대리
3. 협의의 무권대리
단원종합문제
제5장 무효와 취소
제1절 서설
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 무효와 취소의 효과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및 효과
2. 무효의 종류
3. 무효의 효과
4. 무효행위의 추인
5. 무효행위의 전환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할 개념
3. 취소권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5. 법정추인
6. 취소권의 존속기간
단원 종합 문제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1절 서설
1. 법률행위 부관의 의의와 종류
2. 조건과 기한의 경우
제2절 조건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3절 기한
1. 의의 및 종류
2.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4. 기한의 이익
단원 종합 문제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특질
1. 물권법의 의의
2. 물권법의 특질
3. 물권의 체계
제2절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의 종류
제3절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단원 종합 문제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총설
1. 물권변동의 의의와 원인
2. 물권변동과 공시
3. 물권행위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
2. 부동산등기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제4절 수목집단 등에 관한 물권변동
1. 입목법에 의한 물권변동
2.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5절 물권의 소멸
1. 목적물의 멸실
2. 소멸시효
3. 포기
4. 혼동
5. 공용징수
단원 종합 문제

제3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일반
1. 점유제도
2. 점유제도의 근거
제2절 점유
1. 점유이론
2. 점유의 의의
3. 점유의 종류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4절 점유권의 효력
1. 점유의 추정적 효력
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3. 점유보호청구권
4. 자력구제
제5절 준점유
1. 의의
2. 인정범위
단원 종합 문제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일반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소유권의 내용
2. 소유권의 제한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 상린관계
제4절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2.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3. 첨부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소유물반환청구권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제6절 공동소유
1. 공유
2. 합유
3. 총유
4. 준공동소유
단원 종합 문제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용익물권
제2절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2.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3. 지상권의 취득·존속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특수한 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지역권 일반
2. 지역권의 특질
3. 지역권의 종류
4. 지역권의 효력
5. 지역권의 소멸
6.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권
1. 총설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
3. 전세권의 효력
4. 전세권의 소멸
단원 종합 문제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일반
1.관
2. 담보물권의 성질
3. 담보물권의 효력
4. 물적 담보제도의 유형
제2절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유치권의 효력
제3절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5.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6. 특수저당권
단원 종합 문제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목차

제1편 공인중개사법령
제1장 총칙
제1절 공인중개사법령 일반 019
제2절 용어의 정의 024
제3절 중개대상물 037
단원 종합 문제 049
제2장 공인중개사제도
제1절 공인중개사시험 054
제2절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070
단원 종합 문제 074
제3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078
제2절 등록등의 결격사유 102
단원 종합 문제 113
제4장 중개사무소 운영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118
제2절 업무의 범위 126
제3절 중개사무소 131
제4절 인장등록 149
제5절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의무 154
제6절 중개계약 159
제7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71
단원 종합 문제 181
제5장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제1절 개관 188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의무 188
제3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190
제4절 거래계약서 작성 220
제5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224
제6절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설정 231
제7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242
단원 종합 문제 246
Contents
제6장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제1절 보수 일반 253
제2절 중개보수 254
제3절 실비 259
단원 종합 문제 261
제7장 교육 및 보칙
제1절 교육 266
제2절 보칙 271
단원 종합 문제 278
제8장 공인중개사협회
제1절 협회의 설립 283
제2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290
단원 종합 문제 293
제9장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제1절 감독상 명령 297
제2절 행정처분 301
제3절 벌칙 314
단원 종합 문제 322
제10장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일반 329
제2절 부동산·주택거래 신고절차 334
단원 종합 문제 361
제2편 중개실무
제1장 중개실무 총설
제1절 중개실무 일반 367
제2절 중개계약 369
단원 종합 문제 376
제2장 중개대상물 조사·확인실무
제1절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총론 379
제2절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각론 383
단원 종합 문제 427
제3장 부동산의 판매활동
제1절 부동산의 판매활동 일반 433
제2절 고객의 설득 및 클로우징(closing) 437
단원 종합 문제 440
제4장 거래계약서 작성
제1절 거래당사자의 확인 443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448
단원 종합 문제 458
제5장 개별법적 중개실무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62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67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73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94
제5절 경매 및 공매 507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등록에 관한 대법원규칙 516
단원 종합 문제 527

부동산공시법 목차

제1편 부동산공시제도
제1절 부동산 공시제도의 대상 019
제2절 부동산 공시제도의 방법 021
제2장 지적측량
제2편 지적제도
제1장 지적제도 총론
제1절 지적의 의의 025
제2절 지적제도의 기능 027
제3절 지적제도의 분류 029
제4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총칙 036
단원 종합 문제 044
제1절 지적측량의 의의 048
제2절 지적측량의 주체 049
제3절 지적측량의 대상과 구분 051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055
제5절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058
제6절 지적측량시 조치문제 061
제7절 지적측량적부심사 063
단원 종합 문제 068
제1절 토지의 조사 . 등록 077
제2절 토지표시의 결정 080
단원 종합 문제 107
제4장 지적공부
제1절 의의 120
제2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20
제3절 지적공부의 보존 . 관리 133
제4절 지적공부의 복구 135
단원 종합 문제 138
제5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제1절 총설 147
제2절 토지이동사유 148
제3절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 168
제4절 지적정리의 통지 176
단원 종합 문제 178
제6장 벌칙 및 보칙
제1절 벌칙 192
제2절 수수료 194
단원 종합 문제 195
제3편 등기제도
제1장 등기법 총론
제1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201
제2절 등기제도의 원리 205
제3절 등기의 종류 211
제4절 등기사항 218
제5절 등기(종국등기)의 효력 231
제6절 등기의 유효요건 238
제7절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 244
단원 종합 문제 248
제1절 등기소 258
제2절 등기관 260
제3절 등기부(등기기록) 262
단원 종합 문제 284
제1절 등기절차개시290
제2절 등기신청의 당사자 294
제3절 등기신청 314
단원 종합 문제 344
제4장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358
제2절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360
제3절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370
제4절 구분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375
단원 종합 문제 380
제1절 권리의 종류에 따른 등기 385
제2절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441
단원 종합 문제 474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499
제2절 보칙 504
단원 종합 문제 507

제3편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개념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3. 계약의 종류
제2절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합의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3.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유형
4.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단원 종합 문제

제2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서설
1. 계약의 일반적 효력요건
2. 계약의 효력에 대한 민법의 태도
3. 쌍무계약의 특질
제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2. 성립요건
4. 인정범위
제3절 위험부담
1. 의의
2. 입법주의
3. 위험부담의 내용
4. 위험이전시기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 의의
2. 성질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4. 성립요건
5. 효과
제5절 계약의 해제·해지
1. 서설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3. 해제권의 발생원인
4. 해제권의 행사
5. 해제의 효과
6. 해제권의 소멸
7.계약의 해지

단원 종합 문제

제3장 매매
제1절 매매의 의의와 성질
1. 매매의 의의
2. 매매의 법률적 성질
제2절 매매의 성립
1. 서설
2. 매매의 예약
3. 계약금계약
4. 매매계약비용의 부담
제3절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2. 매도인의 담보책임
3. 매수인의 의무
제4절 환매
1. 환매의 의의 및 성질
제5절 교환
1. 의의 및 성질
2. 성립
3. 효력

단원 종합 문제

제4장 임대차
제1절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임대차의 법률적 성질
3. 부동산임차권의 강화
제2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2. 임대차의 갱신
3.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제3절 임대차의 효력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4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의의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4.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제5절 보증금 및 권리금
1. 보증금
2. 권리금
제6절 임대차의 종료
1. 임대차의 종료원인
2. 임대차종료의 효과

단원 종합 문제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서설
1. 의의
2. 목적
3. 적용범위
제2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제3절 주택임차권의 존속보장
1. 임대차 기간
2. 계약의 묵시적 갱신
제4절 주택임대차의 효력
1. 보증금의 회수
2. 소액보증금의 보호
3.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4.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5. 주택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주장
제5절 주택 임차권의 승계
1. 임차권의 승계
2. 승계포기
제6절 기타 중요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도입
2. 민법에 의해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3.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한 임차인의 선택적 주장 허용
4. 묵시적 갱신의 요건 확대
5.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6.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준용
제7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단원 종합 문제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절 제정목적·적용대상
1. 제정목적
2. 적용대상
제2절 기간보장·대항력
1. 기간보장
2. 대항력
제3절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
2. 최우선변제권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 등
1. 임차권등기명령
2. 지나친 임대료 인상 억제
3. 자료의 열람
4.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5. 전대차의 준용
6. 강행규정
7. 이해관계자의 보호

단원 종합 문제

제3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가등기담보의 의의
1. 의의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3. 가등기담보의 유형
제2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태도
2. 적용의 범위
3. 적용의 제외
제3절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1. 담보물권성
2. 담보물권의 통유성
3. 가등기담보의 설정
제4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
1. 가등기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담보권의 내용과 실행방법
3.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는 효력
4. 용익권과의 관계
5. 가등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5절 후순위권리자·채무자 등의 지위
1. 후순위권리자의 지위
2. 채무자 등의 지위

단원 종합 문제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서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등장 배경
2. 특색
제2절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내용
1. 구분소유권
2.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3. 집합건물의 구성
4. 대지사용권
제3절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
1. 관리단 및 관리인
2. 규약 및 집회
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재건축·복구

단원 종합 문제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절 입법목적
제2절 명의신탁의 금지
1. 명의신탁약정의 의의
2. 명의신탁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3. 명의신탁의 약정과 효력
제3절 제3자에 대한 효력 등
1. 제3자에 대한 효력
2.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단원 종합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