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 1』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 2
제1절 서류의 송달 2
Ⅰ. 납세고지서 / 2
Ⅱ. 서류의 송달 / 6
Ⅲ. 공시송달 / 8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적용 · 17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17
Ⅰ. 실질과세 / 17
Ⅱ. 신의 · 성실 / 22
Ⅲ. 근거과세 / 28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30
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비과세 관행 / 30

제3장
납세의무 · 33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3
Ⅰ. 납세의무의 성립 / 33
Ⅱ. 납세의무의 확정 / 34
Ⅲ. 경정 등의 효력 / 43
제2절 납부의무의 소멸 53
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53
Ⅱ.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77
Ⅲ.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80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84
제1절 국세의 우선권 84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86
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86
Ⅱ.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97

제5장
과세 · 100
제1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00
Ⅰ. 통상적 사유에 의한 청구 / 100
Ⅱ. 후발적 사유에 의한 청구 / 112
제2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31
Ⅰ. 가산세 부과 / 131
Ⅱ. 가산세 감면 등 / 134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139
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39
Ⅱ. 물납재산의 환급 / 142
Ⅲ. 국세환급가산금 / 143
Ⅳ.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145

제7장
심사와 심판 · 149
제1절 통칙 149
Ⅰ. 불복 / 149
Ⅱ. 결정 등 / 153
제2절 납세자의 권리 157
Ⅰ. 세무조사 / 157
Ⅱ. 과세전적부심사 / 164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 172
Ⅰ. 정의 / 172
Ⅱ. 소득세 납세의무 / 177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 182
Ⅰ. 이자소득 / 182
Ⅱ. 배당소득 / 188
Ⅲ. 사업소득 / 193
Ⅳ. 근로소득 / 203
Ⅴ. 기타소득 / 206

제3장
결정과 경정 · 224
Ⅰ. 추계과세 / 224

제4장
양도소득세 · 237
Ⅰ. 양도의 범위 / 237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 / 257
Ⅲ.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258
Ⅳ. 양도가액 / 265
Ⅴ. 필요경비 / 268
Ⅵ. 장기보유특별공제 / 278
Ⅶ.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280
Ⅷ. 양도소득세 신고 / 287
Ⅸ. 양도소득세 비과세 / 292

제5장
원천징수 · 302
Ⅰ. 원천징수 / 302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 316
Ⅰ. 정의 / 316
Ⅱ. 비영리법인 / 318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325
제1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 325
Ⅰ. 결손금 / 325
제2절 익금의 계산 329
Ⅰ. 익금의 범위 / 329
Ⅱ. 익금불산입 / 338
제3절 손금의 계산 345
Ⅰ. 손금의 범위 / 345
Ⅱ.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 356
Ⅲ.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362
Ⅳ.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364
Ⅴ. 기업업무추진비 / 372
Ⅵ.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77
Ⅶ.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387
Ⅷ.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390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 등 405
Ⅰ. 손익의 귀속시기의 원칙 / 405
Ⅱ. 손익의 귀속시기의 특례 / 420
제5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6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26
제6절 소득처분 453
Ⅰ. 소득처분 / 453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총칙 · 478
Ⅰ.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478
Ⅱ.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482

제2장
상속세 과세대상 · 485
Ⅰ. 상속세 과세대상 / 485
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493

제3장
상속공제 · 499
Ⅰ. 배우자상속공제 / 499
Ⅱ. 가업상속공제 / 501
Ⅲ. 금융재산 상속공제 / 506
Ⅳ. 동거주택 상속공제 / 508
Ⅴ. 증여세액 공제 / 509

제4장
증여세의 과세대상 · 515
Ⅰ. 증여세 과세대상 / 515
Ⅱ. 저가인수 또는 고가양도 / 526
Ⅲ.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3
Ⅳ.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6
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538
Ⅵ.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0
Ⅶ.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1
Ⅷ.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3
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비과세 / 545

제5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565
Ⅰ. 증여추정 / 565
Ⅱ.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 570

제6장
재산의 평가 · 603
Ⅰ. 시가 / 603
Ⅱ. 비상장주식 평가 / 612
Ⅲ. 그 외 평가 / 617

제7장
물납 · 619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 2』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 2
Ⅰ. 납세의무자 / 2
Ⅱ.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 27

제2장
과세거래 · 41
Ⅰ. 재화의 공급 / 41
Ⅱ. 용역의 공급 / 55
Ⅲ.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66
Ⅳ.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78
Ⅴ. 재화와 용역의 거래시기 / 82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88
Ⅰ. 영세율 / 88
Ⅱ. 면세 / 95

제4장
과세표준 · 121
Ⅰ. 공급가액의 산정 / 121

제5장
매입세액 공제 · 151
Ⅰ. 매입세액 불공제 / 151
Ⅱ. 공통매입세액 안분 / 164
Ⅲ. 대손세액공제 / 180


제6장
세금계산서 · 184
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184

제7장
가산세 · 194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과세대상 · 200

제2장
납세의무자 · 216

제3장
과세시기 · 222

제4장
조건부면세 · 227

제5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 230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기본법 · 236

제2장
취득세 통칙 · 238
Ⅰ. 과세대상 / 238
Ⅱ. 사실상 취득 / 239
Ⅲ. 명의신탁 / 258
Ⅳ. 간주취득세 / 268
Ⅴ. 납세지 / 282

제3장
취득세 취득시기 · 286

제4장
취득세 과세표준 · 299

제5장
취득세율 · 310
Ⅰ. 표준세율 / 310
Ⅱ. 중과세율 / 316

제6장
등록면허세 · 320

제7장
재산세 ·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