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핵심정리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9
제2절 공탁소 __ 10
제3절 공탁소의 관할 __ 15
제4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9
제5절 공탁물 __ 24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6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7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41
제4절 형사공탁 __ 48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57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59
제2절 담보물변경 __ 61
제3절 공탁서 정정 __ 62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66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69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83
제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86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89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 __ 92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96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104
제3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105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115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122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126
제4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 __ 130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제1절 총설 __ 132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__ 135
제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__ 136
제4절 담보취소 사유 __ 138
제5절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예규 __ 142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147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53
제3절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157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61
제1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161
제2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164
제3관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__ 165
제4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공탁 __ 166

제9장 혼합공탁
제1절 총설 __ 167
제2절 공탁물의 지급 __ 169
제3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__ 173

제10장 몰수보전 · 추징보전 공탁 __ 180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__ 184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__ 184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87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91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95

제12장 공탁관 관련절차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211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214

제13장 전자공탁 __ 215

제2편 관련법령
공탁법 __ 229
공탁 규칙 __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