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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주주의를 지키는 두 개의 기둥
■ 제1장│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왜 둘 다 중요한가? 1.1 개인의 존엄성: 내 정보를 내가 결정할 권리 -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한 첫걸음 1.2 사회의 투명성: 국민이 정부를 감시할 권리 - 민주주의는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 알 권리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1.3 두 권리의 만남: 충돌하는가, 조화하는가? -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은 어떻게 되나 - 모든 정보를 감추면 사회는 어떻게 되나 - 균형점을 찾는 지혜 1.4 일상에서 만나는 두 법률 -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몇 번이나 두 법률의 적용을 받나 - 왜 소상공인과 공무원이 알아야 하는가 ■ 제2장│개인정보, 왜 소중한가? 2.1 개인정보는 21세기의 지문이다 2.2 개인정보 유출, 무엇이 위험한가 - 실제 피해 사례 2.3 보호받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들: 처벌 사례로 보는 현실 2.4 개인정보보호는 비용인가, 투자인가 【제2부】 개인정보의 생애주기 - 수집에서 삭제까지 ■ 제3장│개인정보의 여행: 올바른 처리의 기술 3.1 여행의 시작: 개인정보를 받을 때 (수집) -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 “선택”과 “필수”의 차이 - 최소한만 수집하는 원칙 3.2 여행 중: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이용과 제공) - 약속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면? 다시 물어봐야 한다 -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의 규칙 3.3 잠시 머무르기: 개인정보를 보관할 때 (저장) -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기 -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3.4 여행의 끝: 개인정보를 버릴 때 (파기) -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즉시 삭제 - 제대로 삭제하는 방법 3.5 생애주기 전체 지도: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 관리 【제3부】 작은 가게, 큰 책임 -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관리 ■ 제4장│우리 가게는 어떤 개인정보를 다룰까? 4.1 카페 사장님의 하루: 포인트 적립부터 배달 주문까지 4.2 학원 선생님의 고민: 학생 정보는 어디까지 받아야 할까 4.3 미용실 원장님의 질문: 고객 사진, 찍어도 될까? 4.4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체크리스트 4.5 우리 가게 개인정보 지도 그리기 ■ 제5장│장사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 5.1 “예약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 전화번호 수집의 함정 5.2 “단골 손님이라 연락처 알아요” - 괜찮을까? 5.3 “인스타에 올려도 되죠?” - SNS 시대의 조심스러운 마케팅 5.4 “배달앱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책임은 누구에게 5.5 “CCTV는 안전을 위한 건데” - 설치와 운영의 원칙 5.6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 관리법 5.7 돈 안 들이고 지키는 개인정보: 실천 가능한 보안 수칙 【제4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 ■ 제6장│공공기관, 왜 더 조심해야 하나? 6.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투명성 6.2 공권력과 개인정보: 힘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 6.3 민간과 다른 공공기관의 특수성 -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면 동의 없이 해도 될까? -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6.4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누가, 무엇을 하는가 6.5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로 만들기 ■ 제7장│민원, 제대로 받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7.1 민원인은 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할까 7.2 꼭 필요한 정보만 받는 기술 7.3 민원 처리 중 실수로 다른 사람 정보 노출하지 않기 7.4 민원 기록, 언제까지 보관할까 7.5 민원 처리 안전 수칙 10가지 【제5부】 투명성의 도구 - 정보공개법의 의미와 실천 ■ 제8장│왜 정부 정보를 공개해야 할까? 8.1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 - 민주주의의 기본: 모르면 참여할 수 없다 - 정보 독점은 권력 독점으로 이어진다 8.2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 - 숨기면 의심받고, 보여주면 신뢰받는다 - 부패 방지와 책임 있는 행정 8.3 정보공개법의 약속: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예외 8.4 어떤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나 8.5 정보공개 청구부터 답변까지의 여정 ■ 제9장│개인정보보호 vs 정보공개: 균형의 기술 9.1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 정보공개도 중요하고,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균형점 9.2 공개하면 안 되는 8가지 사유 -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지키기 - 기업의 영업비밀 존중하기 - 공정한 업무 수행 보장하기 9.3 부분공개의 지혜: 필요한 것은 보여주고, 보호할 것은 가리기 - 비식별 조치의 원칙과 방법 - 어디까지 가려야 할까? 9.4 실제 사례로 균형점 찾기 - 사례 1: 공무원 성과급 내역 - 투명성 vs 사생활 - 사례 2: 보조금 수혜자 명단 - 공익 vs 개인정보 - 사례 3: 민원 문서 속 제3자 정보 - 알 권리 vs 프라이버시 - 사례 4: 공공기관 직원 정보 -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 9.5 공개 결정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이것만은 꼭 물어보자: 5가지 핵심 질문 【제6부】 위기가 왔을 때 - 침해와 분쟁 대응법 ■ 제10장│개인정보 침해와 정보공개 분쟁, 현명하게 대응하기 10.1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 유출 사고의 신호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 골든타임 72시간: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 신고와 통지 의무 - 2차 피해 막기: 긴급 조치 10.2 “내 정보를 삭제해주세요” -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응하기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 즉시 처리해야 하나, 거절할 수 있나 - 악의적 요구와 정당한 권리 구분하기 10.3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 공개·비공개 결정의 기준 다시 확인하기 - 부분공개 결정 시 주의사항 - 제3자 의견 청취: 언제, 누구에게 10.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 대응 전략과 준비사항 10.5 책임은 어디까지: 과징금, 손해배상, 형사처벌 10.6 다시 일어서기: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 10.7 위기 상황별 대응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 1: 고객 정보 유출 사고 - 시나리오 2: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 시나리오 3: 개인정보 삭제 요구와 정보공개 청구의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