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자 100계명』
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

1. 한국의 도시화 진행과 토지 가격의 급등 현상
1) 도시화의 태동
2) 시구 개정 시기(1910년대)
3) 소위 도시계획운동 시기(1920년대 이후)
4) 해방 이전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산업화

2. 서울의 계급 분화

3. 1930~1940년대, 일제의 병참기지화

4. 농지개혁과 이승만

5.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공업단지 조성

6. 1970년대, 강남 개발 시작

7. 1980년대, 도시화 성숙기

8. 1990년대, 수요자 중심 차별화 시대

9. 2000년대, 국토의 균형개발 추진

Ⅱ. 역대 정부별 부동산 정책

1. 1960~1990년대 중반
1) 박정희 정부(1962~1979)
2) 전두환 정부(1980~1986)
3) 노태우 정부(1987~1992)
4) 김영삼 정부(1993~1997)

2. 1990년대 후반 이후
1) 김대중 정부(1998~2002)
2) 노무현 정부(2003~2008)
3) 이명박 정부(2008~2012)
4) 박근혜 정부(2013~2017)
5) 문재인 정부(2017~ )

Ⅲ. 우리나라 땅값 상승 추이

1. 경제성장과 땅값 상승

2. 세 차례 지가 폭등기
1) 1964~1971년
2) 1975~1979년
3) 1988~1990년

3. 90년대 이후

Ⅳ.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명분과 대책들

1. 3기 신도시 추진 방향 및 특징
1) 신도시 지구 지정과 입지 선정
2) 교통망 확보로 서울 도심 접근성 높임
3) 자족도시 조성

2. 광역교통 비전 2030
1)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2)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망 건설
3) 버스·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3.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1) GTX 노선별 시행계획
2) 급행전동열차 노선별 시행계획
3) 교통수단 분담률의 효과

4.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 배경
2) 7대 추진 방향별 추진 과제

Ⅴ. 지역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요약

1. 서울특별시
1)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
2) 서울과 서울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2. 부산광역시
1) 기본 목표
2) 발전 방향

3. 대구광역시
1) 세계 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
2) 지역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강화

4. 인천광역시
1) 대중교통체계 확충과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전환
2) 원도심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뉴딜 추진
3)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4)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과 산업재생 추진
5) 남북한 긴장 완화에 따른 수도권 서해평화협력 시대 대응
6)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검토
7) 대도시권으로서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및 상생발전 도모

5. 세종특별자치시
1) 기본 목표
2) 발전 방향

6. 경기도
1) 기본 목표
2) 발전 방향

7. 강원도
1) 기본 목표
2) 발전 방향

8. 충청남도
1) 기본 목표
2) 발전 방향

9. 경상북도
1) 기본 목표
2) 발전 방향

10. 경상남도
1) 기본 목표
2) 발전 방향

11. 전라북도
1) 기본 목표
2) 발전 방향

12. 제주특별자치도
1) 기본 목표
2) 발전 방향

Ⅵ. 부동산의 미래

1. 융복합 콘텐츠
1) 파주출판도시
2) 기타 도시의 융복합 사업 추진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1) 문학창의도시
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3) 음악 창의도시
4) 디자인 창의도시
5)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6) 음식 창의도시
7) 영화 창의도시

Ⅶ. 서울 2030 계획

1. 인구 구조 변화

2. 경제성장의 둔화와 양극화

3. 지역별 특화 육성을 위한 발전축의 다변화

4. 서울시 관련 철도계획과 기대 효과
1) 서울시 관련 철도계획
2) 서울시 관련 철도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기대 효과
3) 기존 서울시 도시철도의 혼잡도 변화

Ⅷ.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와 땅 투자

1. 국제도시 경쟁에 돌입
1)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 연계된 통일경제특구 추진
2) 트윈시티를 이용한 국제경쟁력 강화

2. 박홍기의 토지 투자 유의 사항 100계명

『경매 100계명 제1부』
PART 1 사이클·지표 파트

1.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의 “심장박동” 추이 - 금리와 집값의 교차점

2. K-HAI와 금리의 상관관계 - “금리 1%p 변화 = HAI 10~20p 변동”

3. 경매시장의 후행 지표: 진행 건수 급증과 낙찰률 급락

4. PIR 지표로 본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 구입 부담, 서울 - 내 집 마련의 어려움

PART 2 경매 절차 파트

1. 경매 종류와 절차
(1) 법원경매·공매·신탁공매
(2) 부동산 경매 절차 개요

2. 안전한 경매 투자를 위한 실전 전략과 체크 리스트
(1) 경매 실전 전략과 체크 리스트 - 초보자를 위한 7단계 실전 가이드
· 초보자를 위한 경매 7단계 실전 가이드 FLOW CHART
· 간단 체크 리스트 & 주의사항
(2) 경매 투자의 성공을 위한 핵심 기술 세 가지
(3) 상권 및 수익성 분석
(4)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납부해야 할 세금
(5) 경매 낙찰 시 유의해야 할 사례들

3. 유형별 물건 분석 및 사례별 전략
(1) 토지 경매 시 유의점
· 토지 경매 입찰 체크 리스트
(2) 모텔·돈사 경매 - 건물뿐 아니라 영업권까지 따져라
(3) 상가 경매 입찰 전략 및 필수 점검 사항
· 경매 상가 매입 실사 요령 체크 리스트
· 경매 상가 매입 시 세금 리스크 체크 리스트

4. 층별 주차장 낙찰 후 활용 전략
(1) 층별 주차장 실전 활용 가이드
(2) 관리비와 유지 보수비용
(3) 임대차계약 시 협상 전략 및 유의사항
(4) 지역 상권에 따른 유망 업종과 비유망 업종
(5) 투자 성공과 실패 사례의 시사점

PART 3 권리분석·임차인 파트

1. 권리 유형과 현장 실전 대응 전략
(1) 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 유형과 주의사항
(2) 경매 토지 위 무단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대응 전략
· 무단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대응 FLOW CHART & 체크 리스트

2. 임차인의 대항력: 경매 초보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
(1) 대항력: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힘
(2) 말소기준권리: 권리가 사라지는 경계선
(3) 우선변제권: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권리
(4) 최우선변제권: 소액 세입자의 든든한 보호막
· 임차인의 대항력 핵심 요약

3. 임차권 등기와 대항력 실전 가이드
(1) 임차권 등기의 정의와 제도적 목적 - “이사 가도 권리 지키는 안전장치”
(2) 2023년 법 개정 - 절차 간소화로 등기 신청 신속화
(3) 경매에서 임차권 등기의 효과 - “그대로 살아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4) 최악의 시나리오 - 일부만 배당되고 남은 보증금이 계속 인수되는 경우
(5) 입찰 전 필수 체크 포인트 - “임차권 등기 물건, 이렇게 분석하라”
(6)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실전 대응 전략
· 임차권 등기 FLOW CHART

4. 채권 소멸시효 개념과 실전 대응 전략
(1) 채권 소멸시효의 개념
(2) 채권 소멸시효 사례와 대응 전략
· 채권 소멸시효 FLOW CHART

PART 4 특수리스크

1. 유치권
(1) 경매 공시 관행과 유치권 피해
(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3) 허위 유치권 신고 대응 전략
(4) 초보자에게 위험한 유치권 사례
· 유치권 성립 요건 체크 리스트

2. 살아 있는 건축허가가 붙은 토지 낙찰 - 법적 착시와 실전 함정
(1) 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토지의 함정: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2) 건축허가의 법적 비승계성과 제도적 공백
(3) 소송의 길: 법적 권리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순례
(4) 실전 사례: 협상의 붕괴와 허가권 인질화
(5) 실전 리스크 요인 분석
(6) 대응 전략: 절차와 순서의 전략화
(7) 전문가 조언과 교훈

3. 공유물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실무
(1)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정의와 핵심 개념
(2)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3) 차순위매수신고인 전환과 포기각서 활용
(4) 지분 경매 입찰 시 예상되는 위험 요소
(5) 실제 사례로 배우는 위험과 교훈
(6)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4.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 경매 낙찰자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1)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2) 경매 낙찰자에게 닥치는 법적 위험
(3) 입찰 전 체크 포인트와 전략
(4) 낙찰 후 대응 전략
(5) 대법원 판례로 살펴본 위험과 교훈
·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 경매 리스크 대응 FLOW CHART

5. 단행 가처분과 경매 실무
(1) 부동산 인도·철거·수거 단행 가처분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재건축·경매 현장에서의 단행 가처분 활용 사례
(3) 단행 가처분 제도의 한계와 실무상 문제점
(4)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 사례로 보는 교훈
(5) 단행 가처분을 고려하는 신청자(채권자)를 위한 전략
· 〈부동산 인도·철거 단행 가처분〉 실전 FLOW CHART

6. 시행사 vs 지주, ‘알박기’ 전쟁의 현실과 전략 000
(1) 매도청구제도 - 시행사의 법적 무기와 한계
(2) 지주의 알박기 전략 - 지뢰를 밟게 하라!
(3) 시행사의 대응 - 법과 협상의 이중 전략
(4) 개발사업의 현실 - 사람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
(5) 알박기 현상의 비판적 시선
· 시행사 vs. 지주 - ‘알박기’ 분쟁 대응 전략

7. 임대차계약서 실전 전략과 예방 조치
(1) 초보 임대인의 흔한 착각과 실수
(2) 임대인을 지켜주는 다섯 가지 필수 특약
(3) 문제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 임대차계약서 실전 전략과 예방 조치

8. 법정지상권 이해와 대응 전략
(1)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성립 요건
(2) 법정지상권이 붙은 경매 물건의 특징과 입찰 전략
(3) 법정지상권의 활용 또는 제거 방법(합의, 소송 등 실무 대응)
(4) 법정지상권 관련 분쟁 사례 및 최근 판례 동향
(5) 법정지상권 악용 및 유의해야 할 함정들
· 법정지상권 이해와 대응 전략

PART 5 전세사기·HUG/LH 개입

1. 경매 투자자를 위한 경매사기 예방 지침서
(1) 전세사기 피해와 경매의 관계
(2) 경매사기 수법의 주요 유형과 특징
· 수도권 ‘이중 임차인’ 사기 + 경매 갭투자 수법 FLOW CHART
(3) 경매 컨설팅의 숨겨진 위험 - 초보 투자자를 위한 경매사기 예방 가이드
· 경매 컨설팅 사기의 전형적인 진행 시나리오
(4) 공유지분 가등기 수법으로 본 경매시장 부조리
(5)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6) 사기 예방 5계명

PART 6 결론

1. 경매 투자에 숨은 위험과 정보 비대칭
(1) 제한된 정보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착시
(2) 낙후된 경매 현장 입찰: 브로커들의 놀이터
(3) 모든 리스크는 낙찰자의 몫
(4) 가계 파산과 눈물
(5) 과열 경쟁과 고가 낙찰
(6) 담합과 시장 교란
(7) 절차상의 변동 위험
(8) 법률 분쟁 가능성

2. 영끌의 눈물과 경매의 함정들

3. 안전한 경매 투자를 위한 조언

4. 경공매 실전 10계명
(1) 준비 없이 경매장에 서지 마라
(2) 권리분석은 생명선이다
(3) 현장 임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4) 감정 버리고 숫자로 승부하라
(5) 실탄부터 충분히 마련하라
(6) 명도는 전쟁, 전략 없이 이기지 못한다
(7) 시장 흐름과 입지를 무시하지 마라
(8) 제도의 허점까지 계산에 넣어라
(9) 달콤한 유혹과 거짓말에 속지 말라
(10) 탐욕을 버리고 생존을 우선하라

부록
부록 1. 경매 절차 종합: 11단계
부록 2. 경매 10문 10답
부록 3. 〈법정지상권〉 주요 판례 및 사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