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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5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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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과목 부동산 공법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국토이용계획
02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03 토지거래허가제
04 보칙 및 벌칙

제2장 도시개발법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0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04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05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02 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03 사업계획시행 등
04 관리처분계획 등

제4장 건축법
01 적용범위
02 건축규제
03 건축물의 건축절차 등

제5장 주택법
01 총설
02 사업주체
03 주택의 건설
04 주택의 공급
05 주택의 거래

제6장 농지법
01 적용범위 등
02 농지의 소유 등
03 농지의 보전 등

제2과목 공인중개사법 실무
제1장 공인중개사의 법률
01 총칙
02 공인중개사제도
03 중개업등록 및 결격사유
04 중개업무 등
05 일반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 부동산거래정보망
0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
07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08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09 지도·감독 등
10 공인중개사협회
11 벌칙

제2장 중개실무
01 중개의뢰 및 접수처리
02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03 중개활동
04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
05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실무
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실무
07 경·공매 관련실무

제3과목 부동산공시법
제1장 부동산등기법
01 총론
02 등기의 기관 및 설비
03 등기절차총론
04 등기절차각론
0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2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1 지적제도 총설
02 지적측량
03 토지의 등록사항
04 지적공부
05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제4과목 부동산세법
제1장 조세총론
01 총설
02 부동산세법

제2장 지방세
01 총설
02 취득세
03 등록면허세
04 재산세

제3장 국세
01 종합부동산세
02 양도소득세
03 그 밖의 국세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2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600쪽 | 188*254*35mm
ISBN13
9788964572993

출판사 리뷰

부동산공법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에서는 문제구성에서 예년과는 다른 형태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특히, 과거 약 15년 동안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서 일부 출제됨으로써 수험생의 입장에서 힘겹게 여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난이도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약 4문제 정도 손을 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고,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난이도보다는 출제영역 자체가 생소한 부분이 있어 체감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건축법」, 「주택법」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무난했지만, 앞쪽에서 어려운 문제들 이 나와서 수험생들이 체감할 만큼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약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일반적인 수험생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는 독특한 지문구성과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대다수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했을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유형이 바뀌어도 합격점수를 받는 방법은 핵심 키워드가 되는 내용을 숙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인중개사법 실무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2014년 10월 26일 시행완료)에서 공인중개사법령과 실무에 대한 출제비율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법령 관련 30문제, 실무관련 10문제가 출제되어 앞서 시험기관의 요강에서 예고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수험생들은 지속적으로 법령 부분의 범위만 잘 정리하였더라도 7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 부분의 학습량을 늘리고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면, 제26회 시험에서 고득점을 노려볼 만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문(옳은)찾기 21문제와 부정문(틀린)찾기 19문제가 출제되어 주어진 지문이 전년 24회에 대비하여 길었으나 전체적으로 무난히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박스형 사례문제를 11문제 도입하여 예년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함으로써 시간상 제약도를 높였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매년 출제하던 중개대상물, 용어의 정의, 행정처분 관련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업무정지사유, 협회, 포상금제도, 확인설명서 기재요령, 부동산거래신고제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과 예규에서 해당 문제들이 고르게 출제되었고 점수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제시한 박스형 문제도 예년 대비 많이 출제되었으나, 평소 주어진 학습 커리큘럼과 함께 기본서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꾸준히 정리한 수험생에게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또한 매년 나오던 경매 관련 문제도 출제되었으나 ?외국인토지법?이 출제되지 않았음이 비교적 의외의 사항이었지만 수험생은 항시 이러한 부분도 출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꾸준히 실력배양을 하여야 합니다. 포상금제도와 중개보수 관련 계산문제가 좀 까탈스럽게 출제되었으나 시험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으며, 명의신탁 관련 1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이 역시 시험의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5년 시행 예정인 제26회 자격시험 역시 공인중개사법의 학습전략은 법령 부분을 철저히 정리하여 안정된 점수를 먼저 확보하고, 실무 부분 역시 전체 개념을 따라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격시험에 관련된 타 과목 관련 사항을 잘 대비하여 출제가 가능한 실무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공시법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단원이다. 지적의 기본이념, 지적과 등기의 비교, 지적제도의 분류, 용어정의 등의 학습이 필요하다.
제2장 토지의 등록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단원이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번부여의 방법, 지목의 종류 등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철저한 학습을 요한다.
제3장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관리, 지적공부 복구를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하며, 특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출제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토지이동의 종류 및 절차, 지적정리, 소유자정리, 등기촉탁 및 지적정리의 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척변경, 등록사항 오류정정 등은 철저히 학습하여야 한다.
제5장 지적측량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의 절차 및 대상,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지적측량 성과의 관리 및 보존,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여야 한다.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론「부동산등기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부분으로 등기제도의 분류, 등기의 효력 및 유효요건, 등기사항(등기대상 물건, 권리, 권리변동)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기의 기관 및 설비등기소, 등기관, 등기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지 출제빈도는 높지 않으나, 집합건물의 등기기록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장부의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절차총론「부동산등기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등기절차의 개시, 등기신청적격, 전자신청, 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등기신청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를 중심으로 철저한 학습을 요하며, 등기의 각하와 취하, 실행 후 절차 등의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제4장 등기절차각론이 단원에서는 각종 등기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말소등기, 가등기, 가처분에 관한 등기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요한다. 특히 가등기는 매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집중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부분이다.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등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종 권리등기와 관련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등기신청인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요한다.

부동산세법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자.
시험 초창기에는 암기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부동산의 취득?보유 및 양도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조세의 흐름을 이해하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서를 중심으로 평소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정리 사항은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다.

2. 개정세법을 정리해 두자.
문제유형은 단순 개정사항에서 지문을 통해 개정사항의 의미를 묻는 수준의 문제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최근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사항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3. 기출문제분석을 통해 핵심내용을 정리하자.
올해 시험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수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반복출제되었다. 따라서 기본서를 반복해서 학습한 뒤에는 반드시 기출문제분석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어 보는 식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기출문제를 풀어 보고 그 단원 핵심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 보자.
작년에 이어 양도소득세 계산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단순계산이 아니라 추계적용 시 환산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개산공제가액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필요경비산정을 해야만 풀리는,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그리고 매년 부동산세법은 개정법률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유난히 개정법률 지문이 여러 문제가 출제된 점도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소 기본서 중심의 이해 위주로 공부하면서, 핵심적인 사항은 반드시 암기하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반복하고 다양한 문제를 접해 보는 학습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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