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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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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민법총칙
의의와 권리능력 즉지원칙 의사능력 미성년자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의 객체 법률행위의 해석 강박행위 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 사기 대리 무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2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등기공시 동기의 추정 점유 소유의 원인 건물과 구분소유 성립요건 취득시효 항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PART 3 채권총칙 보호의무 채권의 목적 이행보조자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경개 면책행위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지체 채무자지체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채무자의 변제공탁 제3자를 위한 계약 변제 동시이행 담보책임 대물변제 중첩 정지조건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보증채무 근친 PART 4 채권각칙 약국개설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변제 법률행위 확인 계속적 계약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도급 위임 임치 고용 혼인의 효과 부부의 일방의 부정행위 명의신탁 법정불법행위자의 책임 불법행위 공작물의 점유자책임 동물의 점유자책임 제조물책임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의료과오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했다. 광운대학교 강사, 고려대 강사(석탑강의상 수상), 국제디지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민법 전임강사이다. 저서로는 『알짜민법』 『변시 객관식 민법』 『변시 민법판례연구』 『변시 민법 최신판례집』 『최근10년 변시민법 기출문제 400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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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11월 14일
- 쪽수, 무게, 크기
- 230쪽 | 190*260*20mm
- ISBN13
- 979116991319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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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및 사법시험에서 민법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 역시 기본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판례를 잘 정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판례는 교과서 및 객관식 문제집을 통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만, 교과서 및 객관식 문제집에 소개되기 어려운 최신 중요판례는 별도의 판례집을 통하여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근 5년간의 판례를 엄선하여 민법최신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2025년의 최근 5년간의 최신판례(재산법)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하였습니다. 그 중 2025년 판례는 현재 대법원 판례정보에 공시된 판례(2025년 9월 4일 선고 판례(대판 2025.9.4. 2025다211932)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판례집을 별도의 교재로 보는 부담이 적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서와 알짜민법 그리고 ‘변시객관식 민법’에 소개되어 있는 기본판례를 정리하고 본서의 최근 5년간의 최신판례를 보충함으로써, 민법의 고득점 달성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함성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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