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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특허법 일반
제2장 특허요건 제3장 출원제도 제4장 심사 제5장 특허권 및 실시권 제6장 특허권의 침해 제7장 특허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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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큐특허법 판례(제3판)를 출간합니다. 제3판에서는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학습을 돕기 위해 여러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판례집은 기본서를 보조하는 학습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약 50여 개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각 판례가 무효심판, 거절결정 등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례번호란에 함께 기재하여, 사건의 성격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24 TOP10과 2025년 11월 1일 기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서는 기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재입니다. 기본서를 우선으로 하되, 이해가 어려운 판례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사실관계가 있을 때 본 판례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아낌없는 도움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1일 변리사 박규민 드림 |